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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상설위원회 설치,『귀환중국동포권익특별위원회』 발대식 개최7월 1일 11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편집]본지 기자  |  pys0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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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3  07: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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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국내 체류 중국동포 주민을 대한민국 구성원으로 공정하게 처우하는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중앙당 상설조직으로 설치하였다.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7월 1일(월)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해찬 당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귀환중국동포권익특별위원회』발대식을 가졌다. 

『귀환중국동포권익특별위원회』는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거캠프 내의 중국동포 선거조직으로 시작하여 지난 2년간 중국동포 유권자운동 및 공익활동을 통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에 중앙당의 상설조직으로 개편되게 됐다.

발대식에 참석한 이해찬 당대표는 한국사회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외국인들을 위한 격려와 지원에 최선을 다한 『귀환중국동포권익특별위원회 소속 당원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석현 국회위원(6선 안양시동안구갑)과 박옥선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귀환중국동포권익증진특별위원장)에게 위원장 임명장을, 박정 국회의원(경기 파주시을)에게 수석부위원장 임명장을 수여하였다. 

이후 이석현, 박옥선 공동위원장은 17명의 부위원장에게 별도로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진행하였다.

국내 총 인구의 4.5% 이상을 차지하는 총 237만여명의 체류 외국인과 23만 여명을 훌쩍 넘어서는 중국동포 및 다문화 출신 유권자들의 사회통합은 중요한 국가발전 과제로 대두했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박옥선 공동대표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사회는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력의 유입과 활용을 통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인구 절벽의 위기에 봉착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8년 말 현재 국내 총 인구의 4.58%를 넘어서고 있으며 2018년 12월 현재, 체류 외국인 총 규모 237만 여명(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2018. 12. p. 14.) 대한민국 인구 총 규모 51,709,098명 (출처: 2019 KOSIS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따라서 총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은 4.583% 이다. 이 중에서 한국 체류 중국동포가 외국인주민 인구의 절반 가량을 점유 체류 외국인과 외국인주민은 다른 개념으로서 먼저 체류외국인은 현재 한국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을 뜻하면 외국인 주민은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기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을 뜻한다. (2018년 12월 현재, 체류외국인은 237만이지만 이 중에서 외국인주민 즉 외국인등록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1,246,626명임/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2018. 12. p. 17.) 총외국인주민 규모 1,246,626명 중에서 중국동포 주민은 728,539명(출처: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2018. 12. p. 35.) 으로서 전체 외국인 주민의 58.44% 점하고 있고, 한국사회에 거주하는 동포를 포함한 다문화 외국인 출신 국적자가 23만 여명에 육박, 한중수교 연도인 1992년을 기점으로 2017년 말 현재까지 한국에 귀화하거나 국적회복한 외국인은 총 225,098명(귀화 179,693명, 국적회복 45,405명/출처: 2017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2010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2006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에서 각 연도별 귀화 및 국적회복 수치를 취합하여 종합 작성함)하고 있다.

동포 민 다문화 외국인 인구의 활력적인 한국 체류와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은 한국사회 전반의 사회통합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고있다.

발대식을 통해 박옥선 위원장은 『귀환중국동포권익특별위원회』 상설조직을 통해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한민족으로서의 동포에 대한 불신과 차별을 극복하고, 사회 제도와 법률 상 일체의 반민족적이고 비민주적인 인권침해적 요소를 개선하며, 국민과 동포가 상호에 대한 건전한 이해해와 배려에 바탕하여 상호협력하고 도와주는 건전한 지역사회와 국가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전개하고자 다짐하고 내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중국동포 유권자조직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편집]본지 기자  pys0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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