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KBS 한민족 방송 <한민족 하나로> (AM라디오 972 MHz )에서 서울시 서남권 글로벌센터 상담사 박연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재한중국동포, 고려인, 다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시간 : 매주 월-금 20:05 - 21:00
연출 : 최홍준, 작가 : 이은경
출연 : 박연희(이하, 박), 진행 : 준영(이하, 강)
한국에 사는 중국+고려인 동포 소식 7/18목

◇박) 6개월 이상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경우 지난 16일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됏고, 특히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오는 8월 1일부터 비자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외국의 법령이나 보험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에 중복해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강) 2021년부터 외국인 유학생도 의료보험 지역가입자로 적용한다면서?

◇박) 그렇다. 외국인 유학생(체류자격이 D-2(유학), D-4(일반연수)인 외국인)은 2021년 3월부터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하되,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신규 자격 취득이 불가능하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소득이나 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국인 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파악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 미만일 경우, 매달 평균 보험료인 113,050원을 부과한다.

단, 난민인정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파악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를 부과한다.

◆강) 끝내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체류허가가 제한되는 거죠?

◇박) 의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체납기간 동안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법무부의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체류허가가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건강보험료 체납외국인 비자연장 제한제도’ 시행에 필요한 건강보험 체납정보를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본격적인 제도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이 7월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실시 중이다.

법무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시스템과 세부 업무절차를 최종 점검한 후,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으로 제도를 확대 시행해,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비자연장을 제한하고 체납액 납부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미납 시 3회까지는 단기간(6개월 이내) 비자연장이 허용되며, 4회째 미납 시 체류허가를 불허한다.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관리체계가 개선되고, 부정수급 · 보험료 체납 등 건강보험 무임승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며, “외국인 세금체납 확인제도 도입 후 작년 말까지 약 330억 원의 체납 세금이 감소된 것처럼, 이번 제도 개선이 외국인의 자발적인 납부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 “세금과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도 의료보험료를 내니까, 이주민이나 동포 여러분도 보험료를 내고, 한국의 의료보험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가 한국말이 서툰 이주여성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준다고?

◇박)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한국말이 서툴러 가정문제, 임금체불 등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간 언어장벽과 복잡한 절차, 비싼 상담 비용으로 외국인 주민에게 법률 서비스는 높은 장벽이었다. 영등포구는 외국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법률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

상담은 지역 내 센터 2곳 ‘다드림문화복합센터’와 ‘영등포구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각각 운영한다. 무료 법률 지원 서비스는 △출입국 문제, 행정, 부동산, 민‧형사, 가사사건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무사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노사관련 정보 제공 등 외국인 관련 법적 사건 전반에 해당한다. 상담은 1회 1시간 1:1 상담으로 운영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다드림문화복합센터’나 ‘영등포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강) 경기도는 다문화 의료코디네이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박) 2019년 제1차 경기도 다문화 의료코디네이터 교육’이 최근 이틀간 경기문화재단 3층 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교육은 경기동에 사는 다문화 이주 여성들에게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코디네이터 직업 입문을 위한 기초 지식 및 기술 등을 교육함으로써 전문 의료코디네이터를 양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에는 수원, 성남, 용인 등 도내에 거주하는 중국어, 러시아어, 몽골어, 베트남어, 일본어 등 다양한 국가의 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 이주여성 24명이 참가해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과 문화의 이해 ▲온라인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외국인 환자 응대 고객만족 교육 등 시장 전반과 코디네이터 직업 입문을 위한 이론과 실무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강) 경기도 포천시결혼이민자여성을 대상으로‘전통식문화 교육을 했다고?

◇박) 한국 생활개선 포천시 연합회는 최근 포천시농업기술센터농촌 문화생활전수관
에서 결혼이민자여성을 대상으로 전통식문화 교육을 실시했다.

포천시생활개선회 신현숙 회장의 재능기부 강의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한국전통 음식의 식재료와 양념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한식 기본 양념장인 고추장을 활 용한 제육볶음, 비빔국수, 시금치나물무침을 만들어보는 것으로 구성됐다. 요리실 습은 생활개선회 읍·면·동 회장들이 각 모둠별로 결혼이민자여성들을 보조해 진행 됐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중국출신 페이씨는 “고추장양념장을 만들어 여러 요리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요리에 자심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신현숙 회장은 “매년 생활개선회원의 재능기부 활동으로 추진되는 전통식문화 교육을 통해 결혼이민 여성들이 한국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도록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포천시생활개선회는 앞으로 한식 기본 양념장인 ‘간장’을 활용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 이번에는 고려인동포 관련 소식을 들어볼까요? 경기도 안산에서 고려인 독립운동을 알리는 역사콘서트가 열렸다고?

◇박) "3.1 독립항쟁은 세계 역사에 남을 역사적인 일입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켰어요. 해방 그날까지 목숨을 걸고 싸운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런데 3.1 독립항쟁 100주년 행사에 조형물 하나 없이 끝내는 것이 아쉽습니다."

최근 안산 상록구 일동 협동조합카페에서는 (사)너머와 (사)울타리너머 주관으로 '고려인독립운동 마실 역사콘서트'가 개최됐다. 오후 7시부터 시작된 이 날 역사콘서트는 9시를 훌쩍 넘겨 끝날만큼 참가자들의 호응도 높았다.

◆강)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됐나?

◇박)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이건홍 신채호기념사업회 공동대표는 3.1 독립항쟁, 임시정부수립, 신흥무관학교 설립, 역사에 길이 남을 청산리전투와 봉오동 전투 등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운동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해방을 위해 재산과 목숨을 내놓은 러시아 등에서 활동했던 독립군들의 역사를 들려주며 독립 후에도 버려지고 잊힌 고려인 독립군과 그 후손들에 관해 이야기하며 "독립유공자 예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독립유공자 허위 선생의 증손녀도 참석했다고?

◇박) 허위 의병장 증손녀인 기 소피아씨는 강연자로 주민들과 만났다. 기 소피아 씨는 옛 서대문 형무소 사형장에서 1호 사형을 당한, 의병장으로서 명망이 높았던 허위 의병장의 독립활동을 소개한 후 자신을 비롯한 후손들의 삶에 관해 이야기했다.

만주에서 독립 투쟁을 하다가 연해주로 옮겨간 허위의 가족들은 스탈린의 조선인 강제 이주 때 열차에 실려 중앙아시아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살았다. 기 소피아씨는 "우리 가족들은 만주에서 러시아 극동지역으로 이주한 후 생활이 좋았지만 강제이주 후에는 5살 때까지 우즈베키스탄에서 생활했다"라며 "아버지는 조상에 대해 일절 이야기를 하지 않아 독립운동 하셨는지 전혀 모르다 한국에 와서 삼촌을 만나 이야기를 듣게 됐다"라고 했다.

2011년 한국에와 불법체류자로 살기도 했던 기 소피아 씨는 2015년 귀화한 삼촌을 통해 허위 의병장에 대해 듣게 됐고 2018년 아이들과 함께 귀화했다. 남편만 귀화하지 못한 상태다.

기 소피아 씨는 "한국생활을 열심히 해 자랑스러운 국민이 되겠다"라며 "세상 사람들이 고조부 허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신기했다. 또 고려인 강제이주와 고단한 삶을 위로해 줘서 고마웠다"라고 말했다.

◆강) 한국에 사는 고려인동포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고?

◇박) 마지막 강연자로 나선 김영숙 사단법인 너머 사무처장(고려인동포지원센터 너머 센터장)은 "대부분 독립운동가 후손이지만 조국으로부터 버려진 고려인들이 안산에는 1만7000여 명이 살고 있다. 조국인 한국에서도, 연해주에서도, 강제이주된 중앙아시아에서도 이방인으로 살아온 고려인들이 다시 돌아온 한국에서 값싼 이주노동자로 인식되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김 사무처장은 "일제 강점기 중앙아시아로 끌려간 고려인들은 대한민국 해방 후에도 돌아갈 곳도, 찾는 곳도 없는 이들이 됐다"라며 잊어버린 역사 속에서 값싼 이주노동자로 치부되는 한국 내 고려인들의 삶을 이야기했다.

김 사무처장은 특히 "7월부터 건강보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고려인도 포함돼 땟골에 살던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 봐 한국을 떠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사무처장은 "강제이주로 숨죽여 살았던 고려인이지만 자존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고 있다. 고려인 동포와 청소년들에게 우리 선조가 어떻게 살아왔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알고 긍지를 가지라고 역사 공부를 하라고 이야기한다"라며 "우리의 이주역사에 대해 알고 고려인 동포를 이웃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강) 오늘도 국내 체류 중국과 고려인동포, 다문화소식을 전해준 이주여성단체 <조각보> 박연희 공동대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