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희의 발빠른뉴스 29]'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등 다수 피해자' 보상 받는 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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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희의 발빠른뉴스 29]'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등 다수 피해자' 보상 받는 법 등
  • 박연희
  • 승인 2019.08.16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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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 : 매주 월-금 20:05 - 21:00
연출 : 최홍준, 작가 : 이은경
출연 : 박연희(이하, 박), 진행 : 준영(이하, 강)
한국에 사는 중국+고려인 동포 소식 8/15목

[서울=동북아신문]KBS 한민족 방송 <한민족 하나로> (AM라디오 972 MHz )에서 서울시 서남권 글로벌센터 상담사 박연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재한중국동포, 고려인, 다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연희 약력 : 수필가, 전동포모니터링단장, 재한동포문인협회 부회장, 수필/수기 백여편 발표. 수상 다수
박연희 약력 : 수필가, 전동포모니터링단장, 재한동포문인협회 부회장, 수필/수기 백여편 발표. 수상 다수

◆강) 외국인 고액투자자에게 국내 영주체류자격을 준다고?

◇박) 그렇다. 고액투자 외국인의 가족에게 영주체류자격 부여’등을 내용으로 하는「출입국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개정내용은 외국인이「공익사업투자 이민펀드」에 15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영주자격을 받은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도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법개정 기대 효과는 고액투자 외국인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도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해서 한국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국민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것으로 기대된다.

◆강) 그런가 하면, 법무부가 외국인 범죄자와 고액 세금체납자에게 출국 제재를 강화한다고?

◇박) 그렇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부터 실시돼 외국인 범죄자와 고액세급체납자들의 출국제재가 강화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국내 체류 중 수사를 받은 외국인의 출국 정지기간을 내국인과 같은 최장 3개월(1회 신청당·연장 가능)로 연장할 수 있고, 5000만원 이상의 고액 세급체납자에게 여권이 없더라도 출국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였다고 밝혔다.

최근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출국정지 요청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외국인 출국정지기간이 내국인의 출국정지기간보다 짧게 규정돼 있다. 이에 외국인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 출국정지기간을 종전 10일에서 1개월로, 수사 대상인 외국인이 도주한 경우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해 내국인들의 출국금지기간과 동일하게 변경된다.

◆강) 보이스피싱이나 다단계 등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피해 재산을 국가가 몰수해 피해자에게 되돌려준다는 소식도 있네요?

◇박) 그렇다. 보이스피싱, 다단계, 유사수신행위 등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범인으로부터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기범죄가 발생한 경우 범죄피해재산을 국가가 우선 환수하여 사기 피해자들에게 되돌려줄 수 있게 된다.

즉, 사기죄 중 ①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② 유사수신행위의 방법 또는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③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해재산을 국가가 몰수·추징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박탈하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대포통장 대여·유통행위 처벌강화(’15년) 등 방지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다.

◆강)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의 의의를 찾는다면?

◇박) 먼저,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발견한 피해재산에 대해 즉시 검사의 몰수·추징보전청구와 법원의 결정을 거쳐 동결하고 형사재판 확정 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음.

그리고 기존에는 수사기관이 사기범죄의 피해재산을 발견하더라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몰수·추징 보전처분을 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수사 초기단계부터 범인의 재산을 추적하여 몰수·추징보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신속히 범죄피해재산 동결 가능하다는 것이 의의다.

◆강) 이번에는 “중국동포 고객의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된다”는 내용이네요?

◇박) 개인정보가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에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개인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또한 스팸문자나 보이스 피싱, 나를 사칭한 메신저 상의 금융사기 등이 모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외국국적인 중국동포의 개인정보 보호에 중, 소 여행사는 고객정보를 무심코 다루는 경향이 있다. 메신저나 문자 등으로 항공권과 여행상담이 이뤄지는 만큼 고객의 정보가 폐기처리 되지 않거나 보안에 취약한 상황이다.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의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고객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18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국동포들의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동포여행사와 행정사는 중국항공권 예약을 항공 대리점으로 직접 연관하여 개인정보가 예약한 여행사나 제3자에 남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싼 가격을 내세운, 정확한 업체의 정보도 모르는 중간 랜드사로, 제주도 항공권과, 여행상품을 의뢰하는 경우, 예약한 여행사는 중간 모객을 하는 여행사로 넘어가면, “중간 모집한 현지의 진행업체로 고객 신상 개인정보가 또 넘어가며”, 중국동포 고객 개인정보는 여러 곳으로 흘러가서, 고객정보는 어느 곳에 남아있는지 “확인이 어려워” 개인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되어, 차 후 “개인정보유출 피해”가 될 수 있어 지금부터라도 본인개인정보 유출을 관리해야 된다.

◆강) 그렇군요... <재한동포문학포럼>이 문학행사를 열었다고?

◇박) 한국문학과 중국문학의 정수를 받아들여 거듭나고 있는 재한조선족문학포럼이 얼마전 세 번째 모임인 '인사동 문학살롱'을 가졌다.

이번 모임에는 이동렬 동북아신문 대표, 부경대학교의 예동근 교수, 중앙민족대학교(베이징)의 최유학 교수, 톈진사범대학교의 전월매 교수, 신문봉 서울대 박사과정생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행사로 부경대학교 예동근 교수의 '재한동포문학포럼' 초대회장 취임식이 있었다. 예 회장은 "우리 단체의 타이틀이 ‘재한동포문학포럼’인 만큼 문학을 중심으로 운영을 해야겠지만, 결코 문학에만 국한하지 말고 사회학이나 인문학, 인류학을 연구하는 주변의 다양한 학자들도 적극 영입하여 재한동포문학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며, "비록 부산에 거리가 멀지만, 재한동포문학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소신껏 일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행사로는 각자가 준비한 도서를 선물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서에는 시집이나 소설과 같은 문학서도 있었지만 회원들이 평소 애독했거나 관심 많았던 분야의 철학서나 학술저서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예견하고 있었지만 서로의 관심사와 추억의 한 페이지를 나눌 수 있어서 기쁨을 나눴다.

끝으로 참석자들은 재한중국동포사회에 대한 여러 현실 문제들을 논의하고, 또 재외동포문학의 발전 현황과 ‘재한동포문학포럼’의 역할 등에 대해서 폭넓고도 가감 없는 대화를 나눴다.

◆강) 참석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요?

◇박) 전월매 톈진사범대교수는 "재한조선족 문학인들이 쓰는 작품들은 대부분 리얼하다. 충분히 매력이 있다. 문학창작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개성을 갖는 것이다. 이제는 이만큼 성장해온 만큼 작품집도 출간하면서 자기의 문학 발자취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개인적으로는 작품을 논할 때 우리 문인들이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또 어떤 생각과 경향을 갖고 창작을 하는가에 대한 연구와 함께 작품을 평하고 있기 때문에 문인들의 창작 경향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은 문학적인 생각과 개성이 있는 작가가 살아남는다"고 작가의 개성과 작품의 경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또 다른 참가자인 최유학 교수는 "한국문학번역원의 최근 행사를 보면 조선족문학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우수한 작품들은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독일어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예상된다. 그래서 몇 가지를 제안한다. 하나는 우리 재한동포문학포럼은 문학이라는 중심을 지키면서 인문학, 사회학 등으로 저변을 확대해나가길 바란다. 상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문학팀이라는 특색을 상실하지 말길 바란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북에서 살다가 온 이민자라고 할 수 있는데, 부모형제들이 미국으로 또 이민해 가서 살고있는 최인훈 작가가 남에서 쭉 살아온 작가들과 다른 체험을 하고 약간 다른 입장에 있기 때문에 큰 문학적 성취를 거둘 수 있듯이 재한동포 작가들 중에도 대가가 나오지 말란 법은 없다"고 피력했다.

◆강) 이달 부터 달라지는 정책이 있죠?

◇박) 먼저 이달부터 <인터넷·유료방송 할인반환금>제도가 개선된다.

원룸 등에서 이사할 때 인터넷·유료방송 회사가 바뀌면, 할인반환금을 이사하는 사람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달부터는 할인반환금을 인터넷·유료방송 회사들이 전액 부담하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안전표시한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 대상 과태료가 인상됩니다. -불법주정차를 하면 승용 자동차 8만원, 승합 자동차 9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 있는데요.“30년 이상 흡연하셨다면? 폐암 국가암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4~74세 장기 흡연자 대상으로 폐암 국가암검진이 시행됩니다. 가까운 보건소와 검진 의료 기관을 이용하면 됩니다.

◆강) ‘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이 개방됐죠?

◇박) 그렇다.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가 있던 자리를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 코스는 임진각 ▶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 도라전망대 ▶ 철거 감시초소로 이어집니다.

◆강) 러시아 고려인 후손들이 ‘한국땅 나들이’를 했다고?

◇박) 김종천 과천 시장은 지난 12일 시청 대강당에서 과천을 방문한 러시아 고려인 후손 청소년 30명과 만나 격려했다.

이들은 러시아 고려인 4·5세대 청소년들로 희망 꿈나무아카데미(이번성 위원장)가 주관하는 모국방문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과천시를 방문했다.

청소년들은 12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과천 서울랜드, 국립과천과학관,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포항과 부산, 경주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확인하고 역사와 전통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이들 청소년을 위해 과천에 소재한 놀이공원 ‘서울랜드’ 자유이용권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특히 김 시장은 기념품으로 추사 김정희의 그림 ‘세한도’가 그려진 우산을 선물하며 “어렵고 곤궁한 처지에 있을때에 비로소 진정한 친구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뜻이 담긴 그림과 글이다.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는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 안산시 원곡동 세계문화체험관이 다문화 체험 현장으로 인기 높다고?

◇박) 그렇다. 안산시는 2012년부터 다문화특구 마을 원곡동에 세계문화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해오고 있는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체험관은 한국어에 능통한 중국, 일본, 베트남, 나아지리아, 콩고 등 국가별 외국인 출신 이주민 10명이 강사로 활동하며 방문객에게 자국 문화를 알려주고 체험도 안내해준다. 안산시에서 세계문화를 알리는 홍보대사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안산시는 여러 나라의 문화를 상징하는 의상과 악기, 장식품 등을 수집해 전시하고, 외국인 이주민을 강사로 채용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외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또 안산 원곡동의 이색지대를 체험관 강사들과 함께 찾아가고 현장체험 임무를 수행하는 즐거운 세계문화체험 투어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낯선 외국인 식당 등을 강사들과 함께 방문해 외국문화에 쉽게 접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세계문화체험관 강사 10명중 3명은 중국동포 출신이다. 안산시에는 중국동포와 고려인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다. 2002년부터 안산에 거주해온 중국동포 김선자 씨는 "사람들이 외국문화에 대해 신기해하고 새롭게 알아가는 것을 보면서 자그마한 보람을 느낀다"고 활동소감을 밝힌다.

◆강) 오늘도 국내 체류 중국과 고려인동포, 다문화소식을 전해준 이주여성단체 <조각보> 박연희 공동대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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