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요즈음 뉴스에서 온통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내용으로 도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언론에서 간과하는 것이 있다. 법무부에서 새로 시행하는 9.2 동포정책은 중국동포들 사이에서 뉴스 중에 빅뉴스이다.  

 9.2 동포정책은 그동안 시행해 왔던 정책에 비해 격이 달라졌다. 동포들 사이에서 신분 상승의 증표였던 F-4 체류자격을 취득하려면 기술자격증만 있어도 되었는데 이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기본 소양도 가져야 한다. 단순히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면 가르쳐서라도 하겠다고 한다. 바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이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 4단계 이상이면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부여한다. 이는 9.2 동포정책의 핵심이다.

 법무부는 성급히 기술자격증을 취득하기 보다 한국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며 한국어부터 배우고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더 관심을 보였던 동포들에게도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동포를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로만 보던 것이 우리 ‘이웃’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다.

 기술자격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질적으로 다르다. 운영기관도 다르다. 기술자격은 노동부 소관이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법무부 소관이다. 얼핏 보기에는 기술자격이 다양하여 선택의 폭이 넓어 보이지만 실제로 동포들의 취업과 연결될만한 기술은 요리, 건설 등 몇 가지 뿐이었다. 그럼에도 많은 동포들이 기술자격에 몰렸던 것은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고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을 한국어능력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한국어능력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9.2 동포정책 자료를 보다 보면 한국어능력시험(TOPIK)과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에 대해 언급한 것이 눈에 띤다. 한국어능력시험(토픽이라고도 함)은 국립국어원에서 주관하는 국가시험으로 한국대학 입학 시 유학생들에게 요구하는 필수요건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지원하려면 최소 4급을 취득해야 한다. 시험이 필기로만 이루어져 조선족 소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라면 3~4급을 거뜬히 통과할 수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한국어능력시험보다 조금 복잡하다. 우선 시험유형이 다양하다. 사전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가 있다. 그리고 구술시험도 있다. 단순 한국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통능력도 평가한다. 평가 후 수준별 100시간 교육을 실시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www.socinet.go.kr에서 신청한다. 먼저 사전평가를 신청해야 한다. 사전평가는 연 평균 6회 시험을 보는데 2019년 8월 현재 2번 기회가 더 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서 주로 사용하는 교재는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1단계~4단계)와 <한국사회이해>(5단계)이다. 1단계에서 4단계 과정은 교과서 제목 그대로 한국문화를 바탕으로 한 한국어 교육이다. 이 과정은 언어 습득의 기본인 듣고, 말하고, 읽고, 쓰기가 모두 가능하도록 교육한다. 5단계는 한국어 4단계 이상인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정치, 문화, 역사, 지리 등 사회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도록 50시간 수업으로 짜여져 있다. 한국사회이해(5단계)는 일부 대학교에서 유학생들의 교양과목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2009년부터 실시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초기에는 결혼이민자들이 주로 수강하였다. 이들은 대부분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라 대부분 1단계부터 수업을 들었다. 일부 중국동포들도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였지만 워낙 한국어 수준들이 어느 정도 있었던 터라 사전평가를 해보면 바로 3단계 혹은 4단계부터 시작할 수 있었다. 사전평가를 더 잘 받으려면 필기시험(50문항) 뿐만 아니라 구술시험에서 응시 태도와 의사소통에 유의해야 한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이주동포정책연구소, 숙명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로 출강했던 필자의 경험으로 봤을 때  중국동포들은 사회통합프로그램보다 기술자격시험을 더 선호했던 것 같다. 그 이유는 동포들이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교육기간이 너무 길고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가 여타 나라 사람들보다도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 들어 동포들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조선족학교를 다닌 경험이 없는 자녀들이 들어오면서 부모세대와 다른 패턴을 보였다. 한국어가 어눌한 상태에서 바로 기술자격 시험에 도전한다는 것이 조금은 무모한 결정이었다. 그러나 적어도 9.2동포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만 하여도 다른 뾰족한 대안이 없었다. 그나마 가정형편이 괜찮은 동포들은 오전에는 기술교육을 받고 오후에는 다른 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며 기술자격시험에 올인했다. 그러다 운 좋게 기술자격 시험에 합격이라도 하면 바로 배우고 있던 한국어를 그만 두었다. 이처럼 동포사회는 현재 살고 있는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보다 기술자격이 우선시 되는 삶을 살아왔다.  

 법무부의 금번 정책은 기존의 출입국 중심 정책에서 국내에 체류 중심으로 정책 전환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동안 돈 벌면 중국으로 갈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세월이 갈수록 한국에 정주(定住)하는 동포들이 늘어나고 20년 이상 이웃으로 함께 살고 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한 걸음 앞선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더 이상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다. 이제는 함께 갈 이웃이다. 사회통합이 답이다.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필자 약력
 - 서울대학교 교육학 석사 졸
 - 이주동포정책연구원 (2010~2013)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강사 (2011~현재)
 - 어울림주말학교 교장 (2014~2017)
 - 서울국제학원 원장 (2014~현재)
 - 한중포커스신문 편집위원
저서: 귀화시험 한권으로 합격하기
KBS <거리의 만찬-대림동 블루스> 출연(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