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희의 발빠른뉴스31] 재외동포 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 관련 제도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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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희의 발빠른뉴스31] 재외동포 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 관련 제도 변경 등
  • 박연희
  • 승인 2019.08.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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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 : 매주 월-금 20:05 - 21:00
연출 : 최홍준, 작가 : 이은경
출연 : 박연희(이하, 박), 진행 : 준영(이하, 강)
한국에 사는 중국+고려인 동포 소식 8/29 목

[서울=동북아신문]KBS 한민족 방송 <한민족 하나로> (AM라디오 972 MHz )에서 서울시 서남권 글로벌센터 상담사 박연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재한중국동포, 고려인, 다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연희 약력 : 수필가, 전동포모니터링단장, 재한동포문인협회 부회장, 수필/수기 백여편 발표. 수상 다수
박연희 약력 : 수필가, 전동포모니터링단장, 재한동포문인협회 부회장, 수필/수기 백여편 발표. 수상 다수

◆강) 오늘은 먼저 재외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관련 제도변경 내용을 소개해 준다고?

◇박) 법무부는 최근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관련 제도변경 내용을 공지하였다. 지난 2019년 7월, 외국국적동포 범위를 4세대 이후를 포함하는 전체 직계비속으로 확대하는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제도를 보완해 변경한 내용을 알리고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4세대 이후 동포도 동포관련 체류자격, 즉 동포방문(C-3-8), 방문취업 (H-2), 재외 동포(F-4), 동포영주(F-5)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과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동포에 대한 인식개선, 한국사회 정착지원 등을 고려해 사증신청 또는 체류자격 변경․ 연장시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와 해외 범죄경력서류를 제출하여야 한 다는 내용이다.

◆강) 그 중에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내용은?

◇박)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내용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결과 점수표(21점 이 상), 사회통 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이수증), 한국어능력 시험(TOPIK) 1급 이상, 세종학당 초급 1B 과정 이상 수료증 중에서 한 가지만 제출하면 되고, 해외범 죄경력확인 서류는 14세 이상 외국국적동포로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공적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6개 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경력도 포함되어 있어야 한 다.

◆강) 그리고 동포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개선 내용도 있던데?

◇박) 2018년 3월부로 방문취업(H-2) 6주 기술교육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동포방 문 (C-3-8) 사증으로 입국한 중국 무연고 동포에게 재외공관에서 직접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해 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동포방문(C-3-8) 사증으로 입국한 중국 무연고 동포에 대한 방문취업(H-2) 사증 발급”이라고 알렸다.

좀 더 부연설명으로 하면,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와 해외 범죄경력서류를 공통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 그 시행시점은 12월 1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국내 체류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하는 중국, 구소련지역 국적 동포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해준다고 한다. 부연설명을 하면, 그동안 동포방문(C-3-8) 방문 취업(H-2)동포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아왔다. 9월 2일부 터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하면 ‘국가기술자격증’ 없이도 바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부여해준다는 내용이다.

◆강) 출입국・체류 민원도 간소화된다고?

◇박) 기존에는 심사가 쉽고 즉시 처리가 가능함에도 복수 재입국허가를 받기 위해 서는 직접 출입국 기관을 방문해야만 가능했지만 지금은 개선되어 온라인 즉 하이코 리아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복수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외국인의 여권정보 변경신고는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갱신된 여권을 스캔 첨부해야 하는 번 거로움으로 불편했지만 현재는 온라인을 통해 변경된 여권번호 등을 입력하 면 신고절차가 완료되도록 간소화되었다.

◆강)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전국이주인권대회가 열렸죠?

◇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최근 ‘인종차별 철폐를 위한 전국이주인권 대회’를 개최했는데 200여명의 이주인권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전국이주인권대회는 인종차별 철폐와 이주민과 난민의 인권향상을 위해 활동하 고 있는 시민사회 단체, 이주 주제별 단체 네트워크, 이주분야 전문가 등이 처음으로 다 함께 모이는 전국적인 네트워크의 장으로 200여명이 참여했다.

1박 2일간 진행된 이 대회를 통해서 내가 중국동포로써 느겼던 점은 외국인의 거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중국동포들이지만 한명의 이주인권가가 없었다는 것이 아쉬웠고 재중동포사회와의 연대라는 분과토의에도 20여명만 참여해서 중국동포로써 많은 고민 을 가지게 되었고 앞으로 이주인권분야에서 본인이 좀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는 시 간이기도 했다.

◆강) 이번에는 고려인 동포 관련 토론회가 열렸네요?

◇박) “중도입국 고려인 자녀들에게 한국어교육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초등 학교 학령기에 있는 고려인동포 자녀들의 입국이 늘어나면서 일선 학교에서 러시아와 한국어를 동시에 구사하는 이중언어교사를 점점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초 등학교에서 저학년 고려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육 전담학급과 교사 확대 필요성과 함께 교과목학습, 업무를 도와주는 코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고려인 사회통합을 위한 학술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참여 한 인천 문남초등학교 안경아 교사는 고려인 집거지에 위치한 학교의 교육현장 이야 기를 들려주고 한국어교육에 대한 지원과 전담교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 했다.

◆강) 인천 연수구에 있는 문남초는 인근 함박마을에 고려인 동포들이 늘어나면서 고 려 인 자녀들의 입학도 크게 늘어났다고?

◇박) 2019년 4월 기준 전체 학생 약 600명 중 150명이 다문화학생이다. 1학년생의 경우 102명 중 36명(36%)이 다문화학생이다. 다문화학생 대부분은 한국어를 모르고 러시아어로 말하는 중도 입국 고려인 자녀들이다.

문남초는 현재 한국어강사 2명, 다문화언어강사 3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어강사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이고 다문화언어강사는 러시아와 한국어를 구사하는 이중언어 교사이다. 실제 교 육현장에서는 이중언어교사 없이는 줄렁기게임 등 간단한 프로그 램 조차도 진행할 수 없을 정 도로 언어장벽이 크다. 다문화언어교사 3명으로 감당하 기 어려운 현실임을 느끼게 한다. 이에 일반교사들은 구글번역기를 활용해 학생, 학부 모와 상담을 하지만 번역기마저 오역이 발생해 엉뚱한 상황이 연출되는 사례도 종종 생기고 있다는 것.

안경아 교사는 “한국어를 모르는 중도입국 학생들은 학습뿐만 학교생활에도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한다. 5학년으로 편입할 나이이지만 한국어가 안돼 저학년으로 편입해 나이 어린 동생들 과 같은 학급생활을 해야 하는 문제로 야기되는 상황들이 있고, 고 학년이 되어도 여전히 한국 어를 금방 알아들을 수 없기때문에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 려움이 있다.

문남초에는 고려인 학생 외에도 태국, 중국, 몽골 등에서 중도입국한 아이들도 있다. 이 아이들은 통역사 없이 학교생활을 해야 한다.

교육현장에서 경험한 사례를 들려준 문남초 교사는 외국인 밀집지역에서의 다문화 학 생 지원 방안으로 “한국어의 빠른 습득을 위한 한국어학급에서 생활하는 기간을 늘리 거나 위탁형 한국어학급으로 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의견을 제시하고 “어린 학생의 경우 전담교사와 전담학 급을 두어 일정 기간 한국어 집중교육이나 한국문화 학교생 활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그런가 하면 동포법개정에 따라 광주고려인마을에 ‘사회통합프 로그램’ 참여 신청자가 급증했다고?

◇박) 법무부가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하는 고려인동포와 외국국적동포에 관한 제도를 변경함에 따라 광주이주 고려인동포 가운데 사회통합이수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 는 신청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광주고려인마을(대표 신조야)은 가을학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신청하려는 광주 정착 고려인동포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수용시설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동포 4-5세 자녀들이 강제추방을 면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등록하고 이수참여 신청서만 발급받은 후 수업에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하지만 재외동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동포영주(F-5) 등의 체류자격 갱신을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의무화됨에 따라 참여자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법무부는 자격갱신을 위한 절차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와 해외 범죄경력확인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다.

그렇다 보니 그동안 한국어 공부에 관심이 없었던 30-40 대 고려인동포들도 한국어 를 배우 려는 관심이 높아져 고려인마을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한국어 수업 참여자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강) 광주고려인마을에서는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기 위한 ‘역사 여행’을 했다고?

◇박) 조상의 땅으로 돌아온 광주이주 독립투사 후손 고려인동포들이 선열들의 발자 취를 돌아보기 위해 지난 24일 역사여행을 떠났다.

식민지 정복전쟁 못지않은 외교·경제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요즘, 광주고려인 마 을(대표 신조야)은 한국관광공사의 지원을 받아 일제강점기 우리 국토와 역사·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선열들의 발자취들을 되돌아보고 역사의식을 다시 한번 되 새겼다.

특히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다. 따라서 이날 역사여행 을 떠난 고려인동포들은 역사현장을 돌아보며 다시는 이 땅이 일본에 의해 유린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원했다.

◆강) 고려인동포들이 어디는 돌아봤나?

◇박) 65명의 고려인마을 주민들이 방문한 주요 목적지는 전남 광양시에 위치한 윤동 주 유고 보존 장병욱 가옥과 순천만 습지, 그리고 목포 근대역사 1.2관이었다.

윤동주 시인의 육필원고를 보존한 공간인 정병욱 가옥을 돌아 본 고려인동포들은 한 결같이 “감동이 벅차 오른다“ 며 육필원고가 보관됐던 마루 밑을 한없이 바라보았다.

또한 목포 근대역사관을 돌아보며 “일제강점기 수탈과 잔옥한 일제의 만행에 치가 떨 린다” 며 “고려인 선조들이 나라를 찾기 위해 일어날수 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이해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강) 광주고려인 마을에서는 고려인마을박물관을 짓는다고?

◇박) 광주고려인마을은 고려인선조들의 잊혀진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고려인마을 역사 박물관 건립에 나섰다.

내년 초 개관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고려인마을은 역사박물관을 통해 국민들이 우리의 역사를 직시하고 기억할 수 있는 항일역사관련 자료를 전시해 광주의 새로운 명소이자 역사 마을 ‘광주고려인마을’ 조성에 나서고 있다.

◆강) 오늘도 국내 체류 중국과 고려인동포, 다문화소식을 전해준 이주여성단체 <조 각보> 박연희 공동대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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