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적법 개정안 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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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국적법 개정안 낸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 강성봉 기자
  • 승인 2019.10.29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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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설립 위해 최선 다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국회의원

[서울=동북아신문]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를 역임하고 5선에 빛나는 이종걸 국회의원이 만 18 3개월 이후부터 38세까지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을 금지하는 현행 국적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 17일 오전 이 의원의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국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발의 배경, 중국동포들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이 자리에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원주에서 열린 GTI(광역두만강개발계획)국제무역투자박람회에 참석한 재미동포 언론인 이상연 애틀랜타기자협회장, 김충식 잡코리아뉴스 대표가 함께 했다. 미국은 현행 국적법으로 인해 재미동포들에게 가장 많은 피해 사례가 발생한 곳이다.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우리 국적법에는 부모 중 적어도 한쪽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미국처럼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한국국적을 자동적으로 부여하게 되어 있어서 이런 사람은 선천적으로 복수국적을 가지게 되어 있다. 현행 국적법은 이렇게 선천적 복수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 18세가 되는 3월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있으나 18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38세 사이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18세는 제2국민역으로 병역의무를 시작하는 시점이고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시점이 38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복수 국적자가 된 재미동포들 중에서 미국의 공무원이 되거나 군인이 되려고 지원했다가 불이익을 당한 사례들이 여러 차례 발생해 문제가 되었다.

이번 국적법 개정안은 18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38세 사이에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다만 그 절차는 국적심사위원회에서 하되 그 방법도 영상녹화라든가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하고, 꼭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았다.

미국에서 두 번, 한국에서 두 번 전문가들 토론회를 개최했고, 토론회에서 이 문제로 피해를 본 많은 분들의 호소가 있어서 입법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 그 결과 제출된 법안의 진행되는 속도는 상당히 빠르고 국회가 낸 전문가 검토보고서도 긍정적으로 나왔다. 이 법을 주관하는 행정부서인 법무부에서도 여러 차례 토론회에 나와서 함께 고민하고 이번에 제출된 법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국민감정은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재외동포들도 병역의무를 평등하게 필해야 한다는 국민적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 일률적인 국적법이 만들어졌다. 2002년 영주권자이던 가수 유승준이 입대하겠다고 했다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병역을 면제받아 국민적 감정이 격앙돼 지금까지도 입국이 규제되고 있다. 18 3개월 이후 38세까지 국적이탈을 금지하는 현행 국적법 때문에 외국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구체적으로 인권침해를 받거나 진로에 큰 장애가 되는 여러 가지 경우들이 발생했다.

이번 국적법 개정으로 재외동포들의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법이 국회심의를 통과하면 언제 발효되는가?

입법상 국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발효 되는데 어느 법이든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정부로 이관되고 대통령은 그 법에 대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국적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법은 바로 발효될 텐데 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시행령이 필요할 수 있다. 국적심사위원회는 법무부 내에 설치되는 데 시행 절차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럴 경우 시행령의 발효가 법을 내용성 있게 만드는 것이 된다. 시행령 내에 국적 이탈 절차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규정들을 최대한 빠르게 법무부와 함께 만들겠다. 동포들이 이 법에 의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 10월 22일 여수 엑스포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8차 세계한상대회에서 건배 제의하는 이종걸 의원.
지난 10월 22일 여수 엑스포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8차 세계한상대회에서 건배 제의하는 이종걸 의원.

재외동포들의 국내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은 있나?

750만 재외동포들이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민족으로 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중요하다. 정부의 공무원들도 이런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 은행업무와 같은 공적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국내의 국민들뿐만 재외동포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포괄적인 규정이라도 필요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차별적 처우로 불편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교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년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다. 해외의 동포들은 여전히 투표하기가 어렵다. 재외선거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가?

재외선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끝없이 노력하고 있다. 미국 중국 같이 큰 나라의 경우 등록은 인터넷으로 할 수 있지만 투표하기 위해서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영사관에 가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현장 투표도 지문인식 홍채인식과 같이 본인을 인식할 수 있는 IT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벽지에서는 인터넷 투표가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일 무역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할 방안은 있는가?

대한민국은 아베가 만들어놓은 비열한 질서를 잘 감당하고 있다고 본다. 그것을 바라보는 해외 시각도 아베가 지나친 오버행위를 했다고 보고, 결자해지 방식으로 아베가 스스로 후퇴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미세한 소재부품 장비에서 집중적 점유율이 일본이 높은 것이 여러 개 있다. 우리는 기술 자립하는 방법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몇 개 안되는 분야지만 짧은 시간 안에 극복하기 어려운 영역이 있는 것 같다.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세계강국으로 완제품을 만드는 기술수준은 높지만 완제품을 만드는 공정 중에 메이드인 월드, 즉 전세계의 소재부품이 들어가는 영역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미 3개월이 지났다. 삼성이나 LG나 하이닉스나 잘 극복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 아베가 잘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 빨리 뉘우치고 성찰하고 제자리로 돌아오길 기다리는 마음이다.

아베가 왜 이렇게 했는가는 집안에서 오는 것일 수 있다. 현상적으로는 경제보복이지만 아베의 정치적 플랜, 정치적 미래와 연결돼 있다. 일본이 정상국가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방어 전쟁을 제외하고 헌법상 모든 전쟁이 불가능 하게 돼 있다. 태평양 전쟁 패배 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취한 최소한의 의무조치였다. 일본은 천황제도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었고, 패전국의 불이익을 전해 당하지 않았다. 거의 유일한 불이익이 침략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는 헌법 규정이었는데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개정을 위해서는 참의원과 중의원의 3분의2 이상의 발의가 필요한데 중의원은 3분의2가 넘었다. 지난 7 21일에 참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그 참의원 선거에서 3분의2를 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있었다. 그 중에 한국 국민들의 옆구리를 찔러서 한국 국민을 화나게 만들고, 그것이 일본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서 일본국민들을 자극해서아 이러면 안 되겠다해서 참의원 선거에서 한 석 내지 두석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복잡한 삼단 논법이 있었던 것이다.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일본 정부가 배상할 위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그 내용은 일본이 36년 동안 한국을 점령한 것은 불법 강제점령이었고, 강제점령시기에 있었던 반인륜 행위는 불법행위다. 강제징용도 불법이다. 강제징용에 의한 피해는 배상해야 한다. 이러한 논법에 의해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있었다.

아베의 외종조부인 사또 에이사꾸가 수상일 때 1965 한일청구권 협정이 있었는데 그 때의 대한민국의 태도와 모순된다. 배신행위다. 대법원 판결은 그 때 청구권협정에 사인한 한국국민들의 입장과 다르다. 그것을 획책한 대법원 판결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필요한 세 개의 소재부터 수출규제 하겠다고 보복조치를 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정부나 국회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걸 바꿔보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내정간섭이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경제적 보복조치를 한 것은 아시아의 평화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인 정경분리 원칙을 깬 것이다.

아베는 일본이 태평양전쟁뿐 아니라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만주사변 같이 대규모 세계전쟁을 일으킨 일본의 행위, 동학혁명에서 일본의 학살,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 학살, 난징학살 같은 엄청난 반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고, 반성을 위한 성찰도 하지 않았다.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자고 하는 전인류적 요구에 대해 일본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베는 그 걸 모르고 있다. 아베의 조상들은 그 행위를 한 주체들이다. 아베의 오시마 요시마사라고 하는 고조할아버지는 청일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그는 군인 1만명을 이끌고 들어와 동학 혁명에 참여한 조선인 5만에서 10만 명을 살육했다.

아베의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외종조 등 한일간에 있어서 응결진 피어린 역사를 아베는 몸에 담고 있다. 아베는 스스로 이 사태를 해결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다행히 내년에 아베 총리는 물러나게 돼 있다. 그때 아베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 일본 국민들이 잘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분이 총리에 취임하자마자 빠르게 해결될 것이라 보고 있다.

지난 10월 17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해외교포포럼에서 축사하는 이종걸 의원.
지난 10월 17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19교포정책포럼에서 축사하는 이종걸 의원.

일본에서 한국제품이 안 팔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지난해 한국에서 수입한 일본차는 15,000대였다. 그런데 일본에서 수입한 한국차는 35대였다. 35대도 대부분이 한국 대사관이 수입한 차였다. 일본 국민은 한국차를 거의 한 대도 사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차가 일본차를 100 % 따라 가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격 대비 성능으로 따지면 우리 차가 훨씬 더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본 사람들은 문을 열지 않고 있다.

디스플레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전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다.

반도체는 부품이기 때문에 일본이 안 쓸 수 없다. 그러나 그것도 대만제품을 많이 쓰고 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디스플레이 관련된 거는 일본이 거의 쓰지 않는다. 일본에게는 대한민국에 대해 우월감 상실감 등 복잡한 감정들이 섞여 있다. 일본은 삼성과 현대에 대해서는 카피 공화국이라고 한다. 물론 우리가 따라 갈 때 그런 점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가 일본의 소니 도시바 등 열 개의 기업을 다 합한 것의 두 배가 된 다고 한다. 카피를 했다고 하면서 우월감을 갖는 것과 동시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같은 업체를 보면서 초조감을 갖는다. 5만 달러까지 갔던 일본의 국민소득이 약 4만 달러 정도로 주저앉았다.

대한민국은 32,000 달러까지 따라왔다. 거의 국민소득으로 보면 붙어 있다.

물론 일본은 12,500만의 국민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5,200만이기 때문에 규모면에서 일본이 크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일본은 남북한이 단합이 돼서 하나가 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하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가 대한민국의 앞길이라고 보고 있는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일본은 마음속 깊이 아주 깊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가 단합해서 대화하고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그 때쯤 되면 일본은 더 초조해진다.

무디스의 지수를 보면 남북이 통일되면 일 년 이내에 일본의 국력을 추월하게 될 것이다. 그런 지수를 본 적이 있다. 일본은 한일문제에 대해 반성도 안하고 성찰도 안하고 또 그런 부분적인 정보에 의해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론 상실감과 초조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복잡한 일본의 생각들이 분쟁의 방법, 전쟁의 방법을 통해서 해소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한 번은 겪어야 될 어둠의 길을 이 정부 때 겪음으로써 국민들이 잠시 괴롭고 힘들더라도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해 가지는 그렇게 복잡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더 이상 갖지 않도록 해소시켜야 한다. 국민들은 일본의 도발과 일본의 전쟁행위에 대해 묵묵히 대응하며,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우월한 나라로서의 우리의 위세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다 따르고 있다. 국민들은 잘 참고 있다.

우리 젊은이들은 나는 독립운동은 안 했지만 불매운동은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 ‘노 아베를 가장 앞장서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젊은이들을 존중한다.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책임질 미래의 주역이기 때문에 그렇다.

인터뷰를 마치고 찰칵. 왼쪽부터 이상연 애틀랜타 기자협회장, 강성봉 본지 편집인, 이종걸 의원, 김충식 잡코리아뉴스 대표.
인터뷰를 마치고 찰칵. 왼쪽부터 이상연 애틀랜타 기자협회장, 강성봉 본지 편집인, 이종걸 의원, 김충식 잡코리아뉴스 대표.

현재 대한민국의 일자리 부족으로 해외로 나가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 이런 젊은이들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한민족의 750만 재외동포는 한민족의 위상과 진취성과 적극성이라는 우리 민족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100년이 넘는 우리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의 장점으로 가져가야 한다. 젊은이들은 해외 일자리가 원하는 조건들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외국어도 많이 배우고, 본인도 외국의 일자리 정보를 잘 살펴야 할 것이고, 나라도 일자리에 대한 정보제공을 잘 해야 될 것이라고 본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많이 부족하다. 유럽 일본 미국에서 인턴십이나 전초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어느 나라든지 상품무역이나 이런 것에서는 적극적인 시장논리를 개발하고 있지만 요소 시장에 대한 후진성은 있다. 특히나 노동시장, 일자리 시장에 대한 교류에 대해서는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상당히 막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곳에서 전초 일자리가 항구적인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인턴십을 비롯한 전초 노동시장에서 많은 경험과 시간을 가졌던 전문가들이 그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한국으로 와서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문제에 대해 나라가 정보를 제공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인턴십을 한 사람들이 잘 안됐을 때는 잃어버린 3, 5년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한국의 일자리를 찾아서 그 기간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연착륙을 할 수 있는 후속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걸 잘하는 나라들이 있다. 그것을 배워서 프로세스에 대한 완결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국회에서 일자리 특위 위원장을 오래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변화된 것이 있나?

국회 일자리특위 위원장을 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후 일자리 특위를 계속하고 있다. 8년 정도 된 것 같다. 국회가 하는 일은 제도를 만들고 제도적 여백을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다. 정부가 정책의 우선 순위, 예산 문제 등으로 만족스럽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국내의 중국동포가 90만 가까이 된다. 중국동포뿐 아니라 국내로 귀환하는 동포들이 늘고 있다. 국내로 귀환하는 동포들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한 법, 귀환동포지원법 제정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가?

개별적인 법률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좋다. 그러나 개별적인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조직이 먼저 필요하다. 따라서 재외동포청 입법, 재외동포청 설치에 관한 법률의 입법이 가장 시급하다고 본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재외동포청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법안 제출은 지난 정부에서도 있었고 이번 정부에서도 있지만 그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법이 먼저 통과돼 동포청이 만들어져 해외에서 이주한 동포들을 지원하는 법률이라든지, 차별 없이 취업하고 거주할 수 있는 사회복지에 관련된 법이라든지, 그것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효과적일 것 같다.

동포청은 재외동포와 한국에 다시 입국해 한국에서 사는 재외동포, 두 카테고리를 담는 정부 기관이 될 텐데 그런 정부기관이 우리 정부 내에서 하루 빨리 만들어 질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많은 국민이 원하고 있으나 그 조건이 조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포청이 설립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갈 길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90만 중국동포를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선출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겠는가?

각 당에서 여러 트랙을 가지고 비례대표 국회의원들을 선정하게 되는데 우리 당도 이번에는 꼭 한 분 이상 재외동포 문제를 전문적으로 맡아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꼭 중국동포 중의 한 분이라고 못 박을 수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동포 문제에 관해서 전문가는 동포 중에 나올 수 있다. 가장 큰 전문가는 그런 분 중에 나올 수 있겠다. 각 당에서 그런 분으로 추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매번 순위에 밀려서 잘 안 되고 있다. 우리 당에도 그런 분이 있다. 그 분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느 정도 구체화돼 있다. 당선 순위에 넣느냐 안 넣느냐의 문제만 남아 있다.

오랜 시간 감사하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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