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장삼각 일체화 발전 전략의 실시는 종래대로의 행동이나 규율을 따르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단순히 통상적인 생산 발전과 생활 개선을 추진하는 과정이 되지 않아야 한다.

글/쉬톈(徐天) 중국신문주간 기자

현재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국무부가 <장강삼각주구역 일체화발전 기획요강>을 발행하였는데 그와 관련된 지역은 상하이(上海), 장쑤성(江苏省), 저장성(浙江省), 안후이성(安徽省)성 전역 35만8,000평방킬로미터에 달한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서 상하이는 선두자 역할을 해야 하고, 장쑤, 저장, 안후이는 각각 장기를 발휘하여 “장강삼각주를 가장 영향력 있고 역동적인 성장극으로 만들어야 한다.”

중국 국가발개위의 전 부비서장, 경제학자인 판헝산(范恒山)은 <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장강삼각주 지대는 지위가 특수하고 통합적인 발전이 전체 국면과 관련되므로 시범적이고 역동적이다. 장강삼각주 일체화전략은 매우 중요한데 그는 국가지역전략의 새로운 높이를 대표해 지역과 국가경제사회를 새로운 단계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나아가서 세계의 질 높은 발전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중국신문주간: 당신이 보기에 장강삼각주지역일체화를 구현할 핵심 요구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가?

판항산: 장강삼각주지역은 현재 중국경제에서 가장 활력이 있고 개방도가 가장 높으며 창의력이 가장 뛰어난 지역 중 하나로 높은 시작점에서 더 나은 발전의 우세와 조건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장강삼각주지역 일체화발전은 당연히 질 높은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목표를 요구해야 한다. 장강삼각주지역은 전국의 질 높은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원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 나아가서 세계의 질 높은 발전을 위한 하나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장의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두 가지 방면의 일을 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하나는 경제 구조의 최적화를 일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특히 산업구조의 최적화를 추진하여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도 높은 고도의 하이엔드 산업구조를 형성해야 한다. 둘째, 경제자원에너지 전환을 일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즉 주로 자원추진에서 창조추진으로 전향해야 한다. 중국을 놓고 말하면 경제에너지전환은 운행 원가 절감과 경제 효율 향상은 물론 발전의 질적 향상을 의미한다. 자원추진에서 창조추진으로의 전환 또한, 회색발전에서 녹색발전으로의 전향이며, 단일발전에서 융합발전으로의 전향이고,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현대적 과학기술 수단과 실물경제를 추진하는 것을 포함한 심도 있는 융합이다.

장강삼각주지역일체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관건이 되는 측면으로서 장강삼각주지역은 일체적으로 국제적인 일류 상업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체제와 관리의 혁신을 추진하는 것이다.

장강삼각주지역일체화를 추진하는 또 하나의 관건은 도시와 농촌 융합발전을 둘러싼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목표로 하고, 사회관리변혁과 기본공공서비스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역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도시와 농촌의 격차 문제인데, 도시와 농촌 통합을 잘하면 도시와 농촌 격차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다른 많은 문제도 쉽게 풀릴 수 있다. 도시와 농촌 융합은 우리에게 발전의 공간뿐만 아니라 발전의 에너지, 발전의 질, 발전의 이미지를 가져다 주고, 그것은 아름다운 중국을 만들기 위한 탄탄한 토대를 제공한다.

도시의 혁신발전에 있어서는 단일 도시 이미지의 개선도 있고, 또 전체 도시군 이미지의 건설도 있다. 도시군체의 경우, 장강삼각주지역이 일반지역과 다른 것은 장강삼각주 도시군을 역동적이고 국제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도시군으로 만든다는 것인데, 이러한 도시군은 몇몇 도시의 간단한 조합이 아니라 물리적 의미의 조합이며, 각 도시의 긴밀한 연계, 깊은 통합과 합리적인 분업, 상호 보완적이 되어야 한다.

농촌환경을 아름답게 개선하는 문제로 말하자면, 장강삼각주 농촌의 전면적인 진흥은 간단히 농촌 환경을 좋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농촌 제도의 혁신을 추진하고, 일련의 제도의 혁신을 통해 농촌 생산력의 가속화 발전과 현대화 수준의 끊임없는 제고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들에게 사회통치와 기본공공서비스를 최적화해야 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작용점은 도시와 농촌 융합을 추진하는 것이며, 도시와 농촌 이원체제의 구조를 타파하고, 도시와 농촌 자원요소의 평등한 거래를 실현하며, 도시와 농촌의 기본공공서비스의 균등화를 추진해야 한다.

“일체화의 본질은 바로 자원 요소의 자유로운 흐름이다”

중국신문주간: 지역발전의 전체전략의 측면에서 보면 이번 <장강삼각주지역 일체화발전 기획요강>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판헝산: 나는 <장강삼각주지역 일체화발전 기획요강>의 출범은 국가지역 전략발전의 새로운 높이를 보여준다고 여긴다.

장강삼각주지역 일체화전략의 키워드는 일체화이다. 무엇이 일체화인가? 일체화의 본질은 자원요소의 장애 없는 자유로운 흐름과 지역간 전방위 개방협력이다. 장강삼각주 일체화 발전전략의 실시는 종래대로의 행동과 규칙을 따르는 일도 아니며, 또한 단순히 통상적인 생산발전과 생활개선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심오한 체계적인 변혁, 범상치 않은 창조, 그리고 낡은 제도에 구애되지 않는 돌파를 의미한다. 바꾸어 말하면 그는 인지향상에서부터 이익조정과 관련되고, 형식구현에서 콘텐츠 창출, 하드웨어 건설에서 소프트웨어 개조, 구조 최적화에서 에너지 전환까지 전방위적이고 전 과정에 걸친 시스템 변혁과 전면적인 혁신을 다룬다는 것이다.

왜 일체화하려고 하는가? 일체화의 이점은 다방면에 걸쳐 있다. 불량경쟁을 극복하고, 전도발전을 이룰 수 있고, 함께 발전하며, 비교우위를 강하게 키우고, 우수한 자원 요소를 한데 모으며, 높은 수준의 혁신적인 창의력을 형성하는 것을 포함한다. 일체화를 통해 경쟁 우위를 형성하고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며, 글로벌 혁신의 극점과 세계 발전의 고지가 된다.

통상적인 상황에서, 일체화는 두 가지 기초 조건이 필요하다. 하나는 해당 지역이 모두 높은 경제발전수준과 비교적 강한 경제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간의 협력이 이미 비교적 좋은 기초를 가지고 있고, 지역 간의 많은 관건 영역이 이미 연결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장강삼각주지역은 이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국가일체화발전을 위한 시험구역이 됐다. 일체화는 단지 분류 지도뿐만이 아니라, 일체형 연동에 있어서도 그것은 일종의 고급형태이다. 따라서 지역발전전략의 진전 측면에서 볼 때, 장강삼각주지역 일체화발전은 국가지역 전략발전의 새로운 고도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신문주간: 그 동안 중앙이나 국가 관련 부처들도 장강삼각주지역 발전에 대해 여러 차례 문서나 기획을 내놓았는데, 이번에 내놓은 기획요강은 이들과 어떤 차별이 있는가?

판헝산: 국가가 장강삼각주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맞춤형 지도를 하고, 중대한 전략문서와 지역기획들을 맞춤제작 했는데, 나는 관련된 일에 거의 다 참여했다. 2008년 9월 16일 국무원은 <장강삼각주지역의 개혁개방과 경제사회 발전을 진일보 추진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이 지도의견에 따라서 2010년 5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장삼각주지역기획>을 편성 발행했다. 2016년 6월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장강삼각주지역 도시군 발전기획>을 편성 발행했다.

방금 공개 발표한 <장강삼각주지역 통합발전 기획요강>은 기존의 정책 문서와 발전 계획의 계승과 맞물려 있어, 서로 일맥상통하면서도 동시에 또 새로운 새로운 정세, 새로운 임무의 요구에 근거하여 완선, 향상과 혁신을 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문서나 기획들이 인프라 건설, 산업체계구조, 자원절약과 환경 보호와 같은 주요 내용 안배에서는 일치성을 나타내는 것을 보았다. 예를 들면 산업 방면에서는 여전히 선진 제조업과 고급 서비스업을 중점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시대의 특징과 미래의 수요를 나타내고 있다. ‘10대 분야’ 건설을 둘러싸고 국가급 전략형 신흥 산업기지를 건설하여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두기업을 육성하여 ‘8대 분야’를 지향한 미래기업 육성 가속화하여, 일괄 미래기업을 양성안배하며, ‘9대 서비스업’을 둘러싸고 수준 높은 서비스업 허브와 혁신적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하는 것과 같다.

또한 각 문서와 비전에 구현되는 중점에도 차이가 있다. <장강삼각주지역 일체화발전 기획요강>의 중점은 이렇다. 즉 ‘일체화’와 ‘높은 품질의 발전’과 함께 ‘전국적으로 강하고 활발한 성장극’을 이루자는 요구이다.

강조할 점은 과거에 나온 이러한 문서나 기획들이 장강삼각주지역의 개혁 개방과 현대화 건설을 추진하는데 모두 중대한 역할을 하였으며, 오늘을 위한 새로운 기획요강을 실시하고, 일체화발전을 추진하여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내면서 견실한 기반을 다졌다.

“장강삼각주지역은 지역별 비교우위가 뚜렷하다”

중국신문주간: 장강삼각주지역이 가진 비교 우위, 존재하는 주요 난제 및 해결의 기본 경로를 얘기해달라.

판헝산: 우선, 이 지역은 발전 기반이 두텁고, 매우 강한 경제력을 갖고 있으며, 일체화 발전에서 반드시 치러야 하는 관련 원가를 지탱하는 데 유리하다. 그 다음으로, 시장 체제의 건설이 앞서 있고, 자원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과 일체적 배치에 유리하다. 또한, 여기에는 협력의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는데 교류 협력이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왔으며, 각 지역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깊이 있는 협력과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통분(统分)결합, 3단계 운영”이라는 좋은 협력 메커니즘을 이루고 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역 사람들이 개혁의식이 강하고, 신용도덕 수준이 비교적 높으며, 일체 발전의지가 절실하다는 점인데, 이것이 일체화발전을 추진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장삼각주지역은 지역별 비교우위가 뚜렷하다. 이런 강점은 산업 발전의 측면과 다른 측면 모두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상하이는 종합적인 기초가 좋고, 창조적인 능력이 강하며, 시험 플랫폼이 많고, 국제화 수준이 높다. 장쑤는 제조업이 발달하고, 과학교육 자원이 풍부하며, 개방도가 높다. 저장은 디지털 경제 발전이 뛰어나며, 생태환경이 아름답고, 민영경제 비중이 크며, 체제 메커니즘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다. 안후이는 혁신 잠재력이 충족하고, 생태자원이 풍부하며, 내륙 중심지역이 광활하다. 각 지역의 이러한 비교우위는 그 내부가 서로를 지탱하고 상부상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간에도 상호보완적이고 상호 추진될 수 있다. 다음 단계로, 각 지역의 비교우위도 진일보로 강화돼야지, 일체화의 명의로 지역 비교우위를 억제하거나 말살해선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장강삼각주지역이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망치게 된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경로는 우리 자신의 비교우위를 계속 강화하여, 그 기초에서 전체의 비교우위를 강하게 만들며, 이어서 그 지역 비교우위를 국가 경쟁우위로 끌어올린 다음,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우위로 밀고 나가는 것이다.

장강삼각주 일체화의 진전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면에서 문제의 인도를 고집하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장강삼각주의 각 지역은 생각인식으로부터 발전의 기초, 하드웨어 시설로부터 소프트웨어 요소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균형한 상황이 존재한다. 그래서 생각의 질을 높이고 일체화 발전하는 각종 체제 메커니즘의 장벽을 걷어내고, 국부 이익의 제약을 극복하고, 전반적인 국면의 높이에 서서 행동해야 하며, 약한 부분을 잡아 단점을 보완하는 힘을 높여 일체화발전을 통해 힘을 들여 발전의 불균형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국신문주간: 당신이 앞서 일체화 전략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장강삼각주지역이 좋은 협력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얘기했는데 구체적으로 소개할 수 있을까?

판헝산: 내가 알기로는, 이 몇 년 간의 심도 있는 탐색과 세심한 조성을 통해, 장강삼각주지역은 일체화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3단계 운행, 통분 결합’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다.

관련 자료에 근거하면, 일찍이 1992년 이미 장강삼각주도시경제조정회의의 전신인 ‘도시협력부문 주임연석회의’가 지방정부의 주도 아래 자발적으로 설립됐다. 1997년 장강삼각주도시경제조정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구성원 도시는 15개에서 2013년 이후 30개로 점차 늘어났다. 조직의 구성에서는, 전략층, 조화층과 집행층이 협동하여 운행하는 메커니즘을 형성하였다. 즉 “주요 영도간담회가 임무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연석회의가 조화 추진하며, 연석회의사무실과 중점 전제팀이 구체화됐다.” 장강삼각주지역은 협력하여 윤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매년 한 성(시)에서 윤번으로 한다.

중앙 차원에서는 장강삼각주 일체화 추진 발전 영도그룹을 만들어 중대 사안에 대해 적시에 의사결정을 검토하고, 아래에 사무실을 두고 구체적인 업무 추진 조정을 담당한다. 장강삼각주 3성 1시도 합동으로 지역협력사무실을 설치해 각각 담당 직원을 뽑아 합치어 업무를 진행한다. 상하가 협동하는 조직 구조로, 장강삼각주 지역의 일체화발전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착실하게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