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는 17일 “불법체류중인 중국동포에 대해 금년 내 중국으로 귀환하면 내년 7월 고용허가제로 재입국과 취업의 길을 열어주기로 국무조정실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국적회복신청을 한 동포 5,7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중국 귀환 작업을 추진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선(先) 중국행－후(後) 재입국’ 합의 주장에 정부는 “합의한 바 없다”고 밝혀 혼란이 일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날 “중국이 고용허가제 신청 대상국에 포함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중국동포들에게 특혜를 준다고 어떻게 약속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중국동포를 포함한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불법체류 중국동포들 사이에서는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중국 정부가 재입국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발급해주지 않거나 한국 정부가 입국 허가를 내주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또 고용허가제는 우리 정부가 필요 인원을 중국에 요청하면 중국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명단을 우리 정부에 통보하고, 이들 가운데 기업이 필요한 사람을 뽑게 돼 있어 현재로서는 중국동포들이 일시 귀환했다 들어오더라도 다시 일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재중기자 herm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