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1000명 이상 사업장 등지에서 주5일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사병의 월급이 대폭 인상된다. 또 일본 대중문화가 전면 개방되는 등 각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했다.
◇주5일 근무제 도입=새해 7월부터 공기업과 금융·보험업, 10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된다. 1000명 미만 사업장도 노사 합의를 통해 노동부에 특례신고를 할 경우 주5일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파트 재산세 개편안 시행=아파트에 대한 과표산정 방법을 현행 면적에 따른 가감산에서 국세청 기준 시가에 따른 시가 가감산제도가 도입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8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최대 취업기간은 3년으로 제한된다.
◇사병 월급 인상=이등병이 월 2만300원에서 2만9840원, 일병 2만2100원에서 3만2490원, 상병 2만4400원에서 3만5870원, 병장이 2만6900원에서 3만9540원으로 각각 오른다.
◇예비군 제도 개선=예비군 중식비가 현행 25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되고 복무기간은 기존 ‘7년 훈련, 1년 훈련 면제’에서 ‘6년 훈련, 2년 훈련면제’로 바뀐다. 또 동원 훈련기간은 3박4일에서 2박3일로 줄어 예비군 복무 8년간 총훈련일수는 22일에서 18일로 감축된다.
◇일본 대중문화 개방 확대=일본 대중문화 개방대상인 8개 부문 중 이미 개방한 출판만화, 대중가요 공연 부문 외에 영화·음반·게임부문을 1월 1일부터 전면 ㅋ개방한다.
◇자동차 공회전 제한=터미널·차고지 등 1047곳에서 휘발유·가스 사용차는 3분, 경유 사용차는 5분으로 공회전이 제한된다. 냉·난방시 섭씨 25도 이상이거나 5도 미만일 때는 10분 이내만 허용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수능시험 변경=내년부터 언어·수리·외국어(영어)·사회, 과학, 직업탐구·제2외국어, 한문이 모두 선택 영역으로 바뀌고 사회, 과학, 직업탐구 가운데 한 영역만 응시하면 된다. 성적도 영역별 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점수 및 등급으로 제공된다.
정리 | 백종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