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2004-1-12

미국내 불법 체류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인 합 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의 새 이민법 개정 추진이 미 의회 내 공화.민주 양당의 첨예한 입장 차이와 정치적 이해관계로 연내 법제화가 쉽지 않 을 전망이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지난 7일 약 800만명에 이르는 미국 불법체류자에 대한 한시적 합법신분을 부여하기 위해 이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의회내 공 화.민주 양당 보수.진보 양 진영 일각에서 이에 냉담한 반응을 보여 의회 추진과정 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워싱턴 의회관계자들이 11일 밝혔다.

특히 부시 대통령의 이번 이민법 개정추진이 미국내 3천900만여명에 이르는 히 스패닉계 유권자를 겨냥한 "대선용"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의회내 민주 당 지도부를 비롯, 대선에 출마한 대부분 민주당 후보들이 "정치적 의도가 불순하다 "며 이를 "설익은 정책"이라고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게다가 공화당내 보수진영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제시한 이민법 개정안은 불법자 에게 "혜택"을 주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 개정추진에 동조하지 않겠다고 반발하 고 있어 공화당내 당정협의과정에서도 적지않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18만명에 달하는 한국계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미국내 불법 체류자들 도 부시 대통령이 제시한 이민법 개정안이 6년간에 걸쳐 한시적으로 합법신분을 부 여한뒤 사실상 "본국 추방조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 합법신분에 이은 영주 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어 개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워싱턴의 이민전문변호사들도 현재로서는 부시 대통령이 제시한 개정안 내용이 너무 애매모호한 데다 영주권 및 시민권 부여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다면서 앞 으로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과정과 논의절차 및 입법화추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 라고 말했다.

의회 상.하원 민주당 진영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정치적 의도를 내포한 이민법 개정안을 선거의 해를 맞아 의회에 제출할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이에 협조키 어렵 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믿을만한 워싱턴 의회소식통은 부시 대통령은 대선의 해를 맞아 이의 연내 개정 을 위한 대(對)의회 로비를 강력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회내 반발이 거셀 경우, 법안만 연내 상정하고 이에 대한 투표및 처리는 대선이 끝난 이후로 미 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소식통은 이민의 나라인 미국의 경우, 이민정책을 개선하거나 이민법을 개정 하려 할 경우, 공화.민주 양당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수적이라면서 만약 이민법 개정 에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으면 상대당이 이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sk@yna.co.kr 부시, 불법 체류 노동자 구제 이민법 개정 한국계 불법 체류자 18만명 구제 길 열려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7일 수백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불법 체류 노동자들에게 한시적인 합법 체류자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 을 골자로 하는 이민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방침으로 미국내 1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한국 계 불법 체류 노동자들도 합법 체류자로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의회, 행정부 고위 인사들과 이민관련 단체 관 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연설을 통해 "상식과 공평함으로 우리 법은 노동자들이 미국 에 들어와 미국인들이 채우지 않는 일자리를 채우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제안은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히스패닉계 유권자들 의 지지를 얻기 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제안은 또 노동자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제안은 미국내 불법 체류 노동자들이나 미국내 일자리를 제안받은 외국 거주 노동자들이 한시적으로 미국내 합법적 체류 노동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이민자들을 존중하고 이민자들에 의존하는 국가로서 우리는 효 과가 있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이민법을 가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오늘 우리 는 그렇지 못하다. 그 대신 우리는 많은 고용주들이 불법노동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 입국은 국토를 안전하게 지킨다는 시급한 과제를 더욱 어렵게 만 들 것"이라면서 자신의 제안이 의회에서 입법화되면 "현재 미국사회의 그늘에서 살 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더욱 온정적인 체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제안이 미국에 불법적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을 위한 포괄적인 사 면을 제공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는 불법 노동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얻는 길을 제공하는 사면에 는 반대한다"면서 "사면을 해주는 것은 우리 법에 대한 위반을 고무하고 불법 이민 을 영속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외국인들을) 환영하는 나라지만 시민권이 미국법 위반에 대한 자동적인 보상이 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신의 제안은 미국의 국경을 강화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파악하도록 함으로써 안보를 더 강화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 제안을 발표하기 전에 빈센테 폭스 멕시코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미국내 체류하고 있는 800만명 이상의 불법 체 류자들중 절반은 멕시코 출신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의 이민법 개정 제안은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유지돼온 이민제 도에 대한 사실상의 침묵을 깨뜨리는 것이다.

한편 주미 한국대사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2002년 상무부 인구센서스국 통 계에 한국인 불법 체류자는 약 1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들이 모두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기간 직장에 고용된 사람들이 구제대상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미 대사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구제대상자는 미국에서 필요한 노동력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미국민이 기피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등 미 경제에 도움주는 측면이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인 불법 체류자들은 주로 농장, 공장, 음식점 등에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주미대사관은 이에따라 미국내 10개 총영사관에서 불법 체류 한국인들의 여권 발급 및 갱신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

k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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