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동북아시아공동체를 꿈꾸고 있는가. 우리는 왜 동북아시아공동체를 꿈꾸며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동북아시아공동체는 언제쯤 어떤 과정을 통해 구체화될 것인가. 그리고 동북아시아공동체는 누구에 의해 어디에서 만들어질 것인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아직 덜 익은 과일과 같이, 혹은 숙성되기 전의 술과 같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태다. 그러나 그 대답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21세기의 새로운 역사적 트렌드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다.

0. 동북아시아에 대한 이해

. 동북아시아의 개념

동북아시아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것이 없다. 따라서 지리적 공간으로 볼 것인가, 경제적 혹은 역사문화적 개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인식 지역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이 지역이 광범위하여 지리적 공간과 경제적 공간, 그리고 역사문화적 공간으로 한정짓기 매우 어렵다는 점과 역내 국가 간에도 이해관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이 개념 정의를 어렵게 하는 이유이다.

동북아시아는 통상 서구인들이 만든 지도를 근거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여,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몽골을 포함하여 일컫는다. 일부 논자들은 중국 러시아 등이 지리적으로 동북아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국가를 편입할 경우 동북아시아라는 개념이 적절치 않다며 대신 동아시아라는 표현이 타당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시아지역의 동쪽은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모두 지칭하게 되어 지리적 공간이 훨씬 넓어진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양문수 교수는 동북아시아 지역을 협의의 지역과 광의의 지역으로 나누어 설명한다.(양문수, 2007) 전자는 지역개념으로서 남북한과 중국의 산동성 및 동북3성 지역, 러시아 극동지역과 일본의 환동해지역이 해당된다. 후자는 국가의 범주로서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다.

대통령자문기구인 동북아시대위원회는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구상을 정립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동북아시아 협력공간을 지리적 공간과 기능적 공간으로 구분하여 적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리적 공간은 한반도를 기본으로 하고 중국과 일본을 중핵으로, 사안에 따라 러시아와 몽골을 포함한다. 기능적 공간은 동북아시아 공통현안 해결에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국가와 협력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여기에는 지리적 공간에 포함되는 국가들과 함께 미국과 ASEAN국가들이 추가된다.

이와 같이 학자 및 기관 사이에서 동북아시아에 대한 개념과 용어사용의 적실성 문제가 논란을 빚게 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새로운 논리를 제기하기도 한다. 경제적 개념과 역사문화적 개념, 그리고 인식지역으로서의 개념 등 각 사안별로 지역을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역시 문제를 복잡하게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대안이라고 하기 어렵다.

서울대의 이근 교수는 동북아시아라는 표현의 적실성을 언급하는 가운데 동북아시아를 ‘우리지역’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이근, 2004년 봄) 이 교수는 동북아시아가 한국의 ‘국가안전망(national safety net)'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동북아시아는 상상의 공간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우리의 공간’으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한국의 국가안전망으로서 동북아시아는 서로 같은 공동운명체의 지역으로 인식하는 동북아시아여야 한다고 말한다. ‘동북아시아의 일’이 ‘우리의 일’로 여겨지는 지역이여야 한다는 의미다. 역내 국가들에 어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도와주고, 미래를 개척할 때 함께 협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발전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지역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개념은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함께 이 지역을 ‘우리지역’ 개념으로 인식하게 될 경우 상생과 상호의존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성이 있다. 따라서 어떻게 역내 국가들 모두가 이 지역을 ‘우리지역’으로 인식하도록 추동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결국 이 문제는 역내 국가들이 동북아시아공동체의 가치에 대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인가로 귀결될 것이다.

. 동북아시아와 한국

동북아시아 지역을 위에서 언급한 6개 국가가 포함된 것으로 인식할 경우 한반도는 그 중심에 위치해 있다. 대륙국가와 해양국가가 고루 포함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 반도국가인 한국은 지리적 측면에서 여타 국가들을 상호 연결할 수 있는 중심 국가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선진국 문턱에 진입해 있는 한국은 선진국인 일본과 아직 발전도상국 또는 저개발국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주변 국가들을 연결하기에 적합하다.

이와 같은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적 수준 등으로 인해 한국은 일찍부터 동북아시아 공동체 형성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리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주장해 왔다.

우리사회에서 동북아시아공동체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다. 그러나 이러한 담론이 보다 관심을 끌게 된 것은 2003년 노무현정부가 출범하면서 동북아평화번영정책을 대북정책으로 제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후 학자들을 중심으로 동북아시아경제공동체, 동북아시아안보공동체 등의 형태로 동북아시아를 지역개념으로 인식하려는 노력들이 확산돼 왔다.

이런 움직임은 노무현대통령이 국제회의에서 동북아시아공동체 형성 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의를 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노대통령은 2007년 3월 12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기자연맹 특별총회 개막식 축사에서 “6자회담이 북핵문제 해결 이후에도 북핵문제를 푼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안보 협력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로 발전해 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이제 동북아시아를 공동체로 한데 묶어 사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근 교수가 말하는 바와 같이 동북아시아를 국가안전망(national safety net)으로 인식하려는 입장과 맞물려 있다. 세계화시대에는 지역국가 형성이 경제적 측면과 함께 안보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21세기의 새로운 트렌드 속에서 경제적 측면과 안보적 측면이 동전의 앞뒤 면과 같이 상호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국가안전망으로서 동북아시아지역은, 세계경제가 규모의 경제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역시장의 확보는 물론 세계경제의 사이클 면에서 환율과 원자재가격 등 불리한 경제환경을 극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안보적 측면에서 역시 지역은 역내 국가 간 안보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가안전망은 지역안보에 이상이 없어야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망을 제대로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시아 지역을 우리의 지역으로 진화 발전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가 우리의 지역으로 자리잡게 되면 자연스럽게 역내국가간에 환경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원활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동북아시아를 우리의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이근 교수는 동북아시아의 핵심국가들인 한중일이 모두 분단국가이거나 불완전한 주권국가라는 점에 주목하며 이를 극복하는 것이 이 지역을 ‘우리지역’화 하는데 있어 중요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하나는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어 분단문제를 해결하고 일본을 정상국가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통일을 포기하고 현재의 상태에서 각각 주권을 인정하고 일본을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전자이다.

동북아시아를 우리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또 다른 노력으로는 지역 구성원들끼리 서로 관심을 갖는 것이다. 즉, 한중일 3국 국민들이 상대 국가들의 정치 경제 문화에 익숙해져 자연스럽게 우리의식이 싹트게 되면 궁극적으로 이 지역을 우리지역으로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 동북아시아와 연변

연변과 조선족은 21세기의 새로운 트렌드 속에서 역내 국가들이 공존공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매우 특별하고 유용한 자산이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이 연변과 조선족사회에 대해 이 같은 인식을 공유할 수 있다면 이들은 한중관계 발전의 걸림돌이 아니라 순기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역사해석 문제와 관련해 한중간 중요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동북공정 문제 역시 자유주의 시각에서, 또 동북아시아에서의 새로운 질서 형성 가능성에 비추어 보면 새로운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즉 국가 간의 관계를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단절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소통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생각을 현재화한다면 연변이라는 지역과 이 지역과 관련된 역사해석 역시 편협한 데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도 이미 그러한 경험을 한 바 있다. 연변지역은 19세기 중반 이전까지 이른바 봉금지역으로서 사실상 조선과 청나라의 힘의 완충지대로 기능했었다. 두 나라가 이 지역에 적극적으로 국경을 설정하기 전까지 서로가 소통 가능한 지역이었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사학자들은 역사해석이 국가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갖는 문제에 천착해 국사를 신화화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역사 및 영토 갈등의 이면에 국사를 신화화하려는 관념이 깊고 넓게 자리잡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들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동북아시아의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모두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임지현 엮음, 2004/ 임지현‧이성시, 2004)

동북아시아에서의 이와 같은 역사 및 영토 갈등은 역내 국가들이 근현대사에서 겪었던 경험이 가져온 산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의 역사를 뛰어 넘어 화해와 협력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단절의 역사가 아니라 소통의 역사를 복원하여야 한다. 이것은 동북아시아국가 간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연변지역은 단절의 역사에서는 한중간 갈등의 장이지만 소통의 역사에서는 화합과 교류의 장이 될 것이다. 연변이 동북아시아공동체 시대를 열어가는 데서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이유이다.

이근교수는 동북아시아를 ‘우리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여론을 형성하기 위한 지역 언론과 2개 국어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언어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주장에 귀 기울이면 연변지역과 조선족 동포의 존재는 매우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연변은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조선족 동포들은 이미 2개 국어를 훌륭히 구사함으로써 동북아시아시대의 주역으로서 필요한 소양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0. 동북아시아공동체는 가능한가

. 상상력과 창의적 아이디어

동북아시아공동체 형성은 가능한가. 그 누구도 현시점에서 이 물음에 대해 명쾌히 대답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함께 현재 이 지역 국가들 간의 갈등 양상이 워낙 첨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북아시아공동체 형성이 가능한가의 문제는 장차 역사적 트렌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과 역내 국가들이 이를 얼마나 유용한 것으로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동북아시아공동체의 가능성은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과 함께 그런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 판가름날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냉전종식 역시 사회주의권의 부조리와 저발전으로 인해 이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이를 유지하려는 사람보다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는 역사의 순리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동북아시아라는 공간이 있다고 믿고 그 공간에 실체를 불어넣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이를 실현하려는 창의적 아이디어는 더 많아지게 될 것이며 이를 구현하려는 노력 또한 커지게 될 것이다. 실제로 동북아시아의 비전을 제시하며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을 역설해 온 사람들이 적지 않다.

세계체제론의 주창자인 미국 예일대학의 임마뉴엘 월러스타인(Immanuel Wallerstein) 교수는 동북아시아에서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을 진단하며 그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에 주목한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을 함께 묶을 수 있는 조합, 제3의 부드러운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15년 동안 동아시아에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문화일보>, 2007.8.14) 월러스타인교수에 의하면 한국이 그런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미래도 없다. 그만큼 동북아시아의 미래와 관련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김진경총장은 “동(북)아시아 연합”을 꿈꾸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변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김진경, 2004) 그는 또 개교를 앞두고 있는 평양과학기술대학의 설립을 “연변과학기술대학의 모델을 따라 북한사회를 국제사회로 이끌고 동아시아연합의 교두보로 삼고자 진행하고 있는 또 하나의 대학 프로젝트”로 설명한다. 인재양성을 통해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열어가겠다는 비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일본 동경대학의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명예교수는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이 지역에서의 공동체 형성 필요성을 역설한다.(와다 하루키, 2007) 와다 교수는 특히 동북아시아지역에 산재해 있는 한민족에 주목하며 이들이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구체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는 특히 20세기의 암울한 역사가 만든 한민족 디아스포라가 21세기에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가꾸어 가는 핵심 역량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동북아시아는 창의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고 그것을 한국과 한민족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간다면 동북아시아는 우리에게 보다 유용하고 의미있는 지역이 될 것이다. 또 그 때가 부지불식간에 찾아올 것에 대비해 우리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열어 가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연변과 조선족동포들이 있다는 것이 커다란 축복임을 인정해야 한다.

. 연대의 범위와 수준

동북아시아공동체에 대한 논의는 안보공동체나 경제공동체와 같이 부문별 공동체 형성을 언급하는 수준에 있다.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문별 공동체가 아닌 동북아시아지역 전체의 공동체를 논의하는 것은 성급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궁극적 지향점은 역내 국가들 간의 공존공영을 위한 동북아시아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유럽공동체가 이미 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 물론 모든 부문을 아우르는 포괄적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과정으로서 먼저 부문별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필연적일 것이다.

동북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가 간 연대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이견이 있다. 강원대학교의 박사명교수는 동북아시아공동체와 관련, 한국이 일본 러시아 중국에 갇혀서 그 너머를 보지 못한다고 말한다.(박사명, 2006) 이른바 동굴현상, 착시현상 때문에 동북아시아시대를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동아시아공동체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박교수가 동북아시아공동체를 문제시하는 것은 이 논의에 IT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아시아의 대국 인도가 배제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동북아시아공동체를 추진할 경우 동남아시아권에 속하는 인도가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동북아시아국가들 간의 입장차이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또 다른 이유로 든다. 동남아시아국가들을 포함하는 동아시아공동체는 이미 아세안 +3 등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박교수가 이를 강조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박교수의 주장 역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공동체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하여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과 러시아와 몽골 등 동북아시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들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현실적 대안은 양자를 결합하는 것이다. 1단계로 동북아시아공동체와 아세안+3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궁극적으로 두 공동체를 통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EU가 결성 초기에 철강․석탄 공동체로 출발하여 점차 외연을 넓혀 동유럽 국가까지를 포함하는 거대기구로 발전해가고 있는 것을 원용할 수 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공동체 형성과정에서 균형자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양자를 동아시아공동체로 확대 재편하는 과정에서도 양쪽을 모두 아우름으로써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동체 형성에서 경제적 측면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공동체 형성의 궁극적 목적이 공존공영이라고 할 때 정치적‧문화적 측면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역내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역사와 영토 문제가 엉켜있는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동북아시아국가들 간의 연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시아공동체 논의의 궁극적 목적은 국가주권 차원의 동북아시아협력체 수준이 아니라 유럽공동체가 지향하는 바처럼 높은 차원으로의 지역통합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1단계로 동북아시아국가들 간의 연대를 추진하고 2단계로 동아시아권으로 확대하는 2단계 접근법이 보다 현실적이고 유용할 것이다.

와다 하루키 교수 역시 자신의 저서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에서 일본이 동북아시아공동체 형성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와다 하루키, 2007) 즉, 동북아시아지역 내에서 공동체를 형성하여 이를 아세안+3과 병행해 추진한 후 양자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연대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동북아시아 국제역학관계에 깊숙이 연계되어 있는, 역외국가인 미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현실적 과제가 될 것이다.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안보협의체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대의 범위를 동북아시아 역내로 한정할 경우 미국은 배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당면 과제

아시아는 역내 통합과 공동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유일한 대륙이다. 중남미와 북미는 자유무역지대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유럽은 유럽공동체를 통해 단일국가 건설을 준비하고 있다. 아프리카 역시 아프리카합중국 건설을 열망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만은 아직 그런 노력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동북아시아공동체 건설에 대한 희망은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한국이 큰 역할을 해야 한다.

동북아시아공동체 건설을 위해서는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 ▲북한의 변화 ▲역내 국가들 간의 역사 및 영토 갈등 해소 ▲역내 국가들의 동북아시아공동체 미래에 대한 확신 등이다.

동북아시아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의 폐쇄성이다. 역내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여전히 변화를 주저함으로써 공동체 논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될 것이다.

북한의 변화는 동북아시아지역의 단절을 극복하고 소통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진전을 보이고 있어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북핵문제가 해결국면으로 들어가고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개방정책을 취하게 되면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시아 지역의 질서 역시 크게 달라질 것이다. 노무현정부는 출범과 함께 동북아평화번영정책을 제시하며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원대한 꿈을 꾸었지만 결국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정책목표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취한다고 해도 북한이 국제사회에 정상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북한이 어떻게 동북아시아국가의 일원으로 공동체를 만드는데 동참할 수 있을까. 북한의 정치적 특성을 감안할 때 현실적 선택지는 제한적이다. 더욱이 북한이 주변 국가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만큼 충분한 변화를 추진하려면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북한의 적극적인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 연변지역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남한과 연변지역이 위아래서 동시에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는 샌드위치화 전략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연변을 활용한 대북정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역내 국가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20세기 역사적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일본의 자세전환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다른 나라들도 과거보다는 번영된 미래를 열어갈 동반자라는 인식하에 상대에 대해 미래 지향적 열린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프랑스의 지성 자크 아탈리(Jacques Attali)는 한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바와 같이 인터넷분야에서의 혁신을 거듭할 경우 2030년 경 세계11대 거점국가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의 하나로 중국 일본은 물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2030년 경 한국이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여 세계 11대 거점국가가 되면 지정학적 중간자로서 한국은 실질적으로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아탈리의 주장은 노무현정부가 동북아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면서 균형자론을 제기했던 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0. 관련 국가들의 입장

. 한국의 입장

오늘날의 역사적 트렌드를 감안할 때 동북아시아공동체는 이미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 보인다.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들이 대체로 그 대의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 등을 감안해 냉전체제가 해체된 이후 동북아시아에서의 안보협력 대화에 적극 참여하는 등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 간 협력문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김영삼 대통령은 1993년 5월 제2차 태평양경제협의회([PBEC) 개막연설을 통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과 별도로 유럽의 안보협력회의의 축소판과 같은 동북아시아지역의 안보협력체제 구축을 제의했다. 이듬해 5월 김대통령은 제1차 ARF고위관리회의(SOM)에서 동북아시아안보대화(NEASED) 설립을 제안했다. 이 대화 제안은 북한의 반대로 지연되다가 2003년 8월 성사됐다. 여기에는 남북한과 함께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참여했다. 이들 6개 나라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체인 6자회담 참가국이기도 하다.

노무현대통령은 북핵문제가 일정한 진전을 이룸에 따라 이 문제가 해결된 이후 6자회담을 동북아시아 안보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제의한 바 있다. 노대통령은 2006년 9월 10일 헬싱키에서 열린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참석, 유럽의 신뢰구축과 통합의 경험을 동북아시아에 적용하는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구상을 제시했다. 노대통령은 연설에서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해 ▲한반도 분단과 같은 냉전시대의 잔존 ▲테러, 대량살상무기, 환경오염 등 새로운 안보위협 대두 ▲역내 세력관계 변화가 초래할 불확실성 등을 지적한 뒤 “유럽통합의 기초를 닦은 유럽안보협력기구의 성공적 협력 사례가 동북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귀중한 모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2006.9.10)

노무현정부가 출범하면서 동북아시아공동체 형성문제는 탄력을 받았다. 햇볕정책을 계승하는 가운데 이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켜 동북아평화번영정책을 새로운 정책으로 제시함으로써 동북아시아시대에 대한 기대가 한층 고조된 것이다. 안타깝게도 동북아평화번영정책은 정책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의 하나인 북핵문제의 해결이 부시행정부의 대북 강경정책으로 말미암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함에 따라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이 정책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

노무현정부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동북아시대위원회라는 대통령 자문기구를 두고 이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어 왔다. 이 위원회는 그동안 남북협력방안 모색, 동북아시아국가들 사이의 경제협력 증진 및 사회문화 교류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및 주요 정책방향을 수립해 대통령의 자문에 응해 왔다.

동북아시대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나아가서 유관부서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 통일부에 동북아시대 추진단을, 그 밖의 기관에 추진팀을 둘 수 있다. 동북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지금까지 동북아시아공동체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보다는 이를 위한 분위기조성 차원에서 관련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역할해 왔다. 하지만 이 위원회는 새로운 기로에 서 있다. 북핵문제가 해결 국면에 들어서게 되면 당장 6자회담을 안보공동체로 전환하는 문제가 구체화되는 등 새로운 상황이 마련될 경우 역할을 강화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존속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 북한의 입장

북한은 동북아시아 역내의 공동체 문제에 대해 다소 소극적 입장을 보여 왔다. 소지역 모임의 경우 북한문제가 핵심주제로 제기되어 자신이 국제사회의 관심의 표적이 될 것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안보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지역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됨에 따라 1990년대 중반부터 안보문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 내 다자간 모임에 관심을 가져왔다.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모임의 경우 의제가 비교적 광범하여 북한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비록 안보문제와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지역공동체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은 동북아시아공동체 형성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 스스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다자간 안보협력 관련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정부차원의 ARF와 민간차원의 아시아태평양안보협력이사회(CSCAP)이다. 1994년 7월 태국 방콕에서 제1차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창설된 ARF는 이 지역 내의 다자안보대화를 위한 대표적인 모임이다. 북한은 1994년 12월부터 옵서버로 참여해 오다가 2000년 7월 23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또 현재 21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CSCAP는 1993년 6월 말레이시아의 콸라룸푸르에서 비정부차원의 기구로 결성됐는데 북한은 이듬해 12월 러시아와 함께 가입했다.

동북아시아 소지역 정부 간 대화를 반대해온 북한은 민간차원의 동북아 모임에는 참여하고 있다.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참여가 대표적 사례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에고 분교 부설 세계분쟁 협력연구소가 주관하고 있는 이 모임은 동북아시아지역의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미국 등 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 1993년 7월 준비회의에만 참석했다가 2002년부터 본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이 모임은 기본적으로 제2트랙(Track II)으로 불리는 비정부간 민간차원의 대화포럼이지만 실제로는 정부인사가 개인자격으로 참가하는 준정부간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06년 4월 동경에서 열린 NEACD에는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참가했었다.

. 일본의 입장

일본에는 동북아시아라는 말이 없다. 대신 북동아시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 표현이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2002년 9월 17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小泉純一郞) 총리가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함께 서명한 평양선언에서다. 이후 일본의 잡지들에서도 이 표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동북아시아라는 표현보다 영어표현을 차용한 북동아시아라는 표현이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동북아시아라는 용어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것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일본은 동북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다. 일본이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에 소극적인 것은 역내국가와의 역사갈등도 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대동아공영을 주창하며 이 지역을 침탈했던 역사를 감안할 때 일본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메이지유신 이후 ‘탈아입구’(脫亞入歐)의 틀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일본의 세계관도 이러한 현상과 무관치 않다.

대신 동아시아공동체에 더 많은 관심을 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2003년 12월 동경에서 ASEAN과의 합동회의에서 “새천년의 역동적이고 영속적인 ASEAN과 일본의 파트너십을 위한 동경선언”을 발표했다. 이 선언에서 일본은 ASEAN이 정치 경제 군사 면에서 완전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을 지지하고 ASEAN과 더불어 “동아시아공동체를 위한 동아시아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은 ASEAN + 3과의 관계를 중시할 것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동아시아공동체 구축작업을 한국 및 중국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와다 하루키 교수는 이 시대 동북아시아사람들이 실현해야 할 공통의 과제로 “동북아시아 공동의 집”을 제시한다. 그는 동북아시아공동체 형성을 역설하는 가운데 일본이 여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동북아시아 통합의 중심은 한반도며 이 지역의 각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민족이 동북아시아시대의 주역임을 강조한다. (와다 하루키, 2007)

. 중국의 입장

이른바 중국 특색적 사회주의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중국 역시 동북아시아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 중국은 경제발전을 국가전략 목표로 세우고 개혁개방과 4항 견지를 실천적 요소로 제시하고 있어 역내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협력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전략 목표로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은 군사적 모험주의 보다 주변 국가들과 상호의존적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시장경제체제를 확대해 가는 한 동북아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설정하려 할 것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동북아공동체 형성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장윈링 소장은 한중일간의 협력을 통해 동북아시아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 간의 협력과 신뢰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역설한다.(제주발전연구원․동아시아재단 공편, 2006) 그는 이 과정에서 정치적 신뢰와 협력이 절실함을 강조한다. 특히 중국과 일본 간의 신뢰회복을 동북아시아공동체 형성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꼽았다.

중국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는 등 세계자본주의체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구성원으로 역할하고 있다. 또한 한국 및 일본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서두르고 있다. 적어도 역내에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는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중국이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지만 새로운 상황이 만들어질 경우 동북아시아공동체 형성에도 적극 참여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