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신문은 지난 8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방문취업제 무연고동포 선발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실무한국어능력시험제도’ 및 ‘전산추첨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무연고동포들의 입국을 돕겠는가?” 하는 장(場)을 벌이었다.

한국에 입국하려는 중국 동포들의 수는 많고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연고동포선발제도가 중국동포들의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번 토론에 참가한 중국동포들은 실무한국어능력시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으나 한국어시험 선착순에 의한 시험접수와, 선발 추첨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다.

⑴ ‘실무한국어능력시험제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이유

토론자 아이디 ‘연변’씨는 “시험제도를 유지해야 모국어에 대한 감정을 유지시킬 수 있고 조선족 학생이 중국어 학교를 가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브로커들이 끼어드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한국어시험제도를 찬성하였다.

한국 대진대학 할빈 분원 강갑원 원장도 “한국어 시험을 보게 함으로써 재외 동포에게 모국어에 관심을 갖게 하는 등 한국어 보급에도 기여하고, 실제적으로 한국에 취업하여 직무를 수행하려면 한국어 능력이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한국어 시험을 통해 선발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하면서, “입국을 희망하는 사람은 많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은 적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써 선발할 수밖에 없고 한국 정부는 한국어 능력을 그 기준으로 채택하였”는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론 중국동포들은 한국말을 잘 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기에 중국동포들로 하여금 돈만 쓰게 하고 브로커들한테 사기 당하게 하는 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누구나 원서 등록을 자유롭게 하여 년령별 쿼터제로 선발하자는 의견도 있다. 또 자유왕래의 문호를 개방하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⑵ 실무한국어능력시험제도와 추첨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실무한국어능력시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접수제도이다. 중국 측에서 정한 인터넷 원서 접수 신청 시간이 되기 바쁘게 치열한 ‘접수 전쟁’이 벌어진다. 연변 같은 고장에는 5~10여분 이내에 접수가 끝나는 가 하며는, 타 고장 시험 장소 인터넷 접수도 반나절 안에 끝나고 만다. 때문에 인터넷 접수 때부터 브로커들이 개입한다. 대학생들을 고용해 지역의 모든 PC방들을 독차지하여 동포들에게서 돈을 받고서 인터넷 접수 대행을 한다. 인터넷 접수를 시켜 주고 추첨까지 보장해준다면서 2~4.5만 위안까지 돈을 요구하는 브로커들도 많다. 미끼에 걸려들면 여권과 신분증, 또 얼마만의 보증금까지 저당 잡혀 놓고 시험에 합격되든 말든, 후에 추첨이 되든 말든 돈을 뜯어낸다.

중국 청도시 방송국의 송춘화 기자는 한국어시험 관련 브로커들의 개입 상을 낱낱이 파헤치는 글을 본지에 발표한 적이 있다. 글 중 어느 광고문에는 “무연고동포 9월 달 시험장 등록 아직도 할 수 있습니다, 급! 급! (100%) / 2007년 9월과 2008년4월 무연고동포시험 본 후 합격되었으나 당첨 못된 분들…또 시험을 봤지만 성적에서 떨어진 분들 연락 주십시오. 8월 추첨에 당첨되게 한 다음 9월 중순에 출국케 해 드립니다. 가격은 2만2천원입니다.”하는 사기성 문구가 있다. 때문에 한국어시험을 이용하여 돈을 벌려는 브로커들의 활동을 반드시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한국어학원을 꾸린다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브로커들도 있다. 실무한국어능력 학습부터 인터넷 원서 접수에 추첨까지 일괄 책임져 준다면서 브로커들은 조선족동포들에게 무리하게 돈을 요구한다. 연합뉴스는 얼마 전에 ‘중국에서 한국행 취업 사기 성행, 피해자 2천명’란 기사에서 교육비와 기술훈련,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챙기는 취업 사기 행각을 폭로하였다.

이런 사기 피해가 급속히 늘어나기에 실무한국어능력시험 무용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 그 이유는 위에서 제기한 것처럼 조선족은 한국에 입국하면 한국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고, 어렵게 사는 중국 조선족들이 시험을 보러 먼 타 성에 까지 가서 돈을 쓰고 브로커들에게 뜯기기에 한국에 가고 싶은 동포들은 누구나 원서 접수가 가능하게 하여 선착순에 의해 추첨을 하게 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의 본래의 취지와 위배되기에 바람직한 견해는 아니라 본다.

그럼 대안은 무엇인가?

먼저, 무릇 중국내 거주하는 동포라면 누구나 원서 접수를 가능하게 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자면 한국교육평가원에서 영어토플이나 한국어시험(EPS-KLT)같은 한국어시험을 보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인 시간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한국어시험 접수는 한국국가교육평가원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받도록 한다.)이런 제도가 도입되자면 인력 조달과 프로그램 조작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브로커들의 개입을 방지하고 중국동포들의 피해를 극소화하고 원성을 사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실무능력시험은 한국의 국력 신장에 큰 도움을 주기에 정부의 투자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다음은 무연고동포들을 어떻게 선발하겠는가, 의 문제이다.

현재는 한국어실무능력시험에서 합격 기준인 만점의 50% 즉 200점을 맞으면 누구나 추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추첨 선발에 의해 입국을 하게 된다. 여기서 한국어 시험은 추첨 자격 획득의 조건일 뿐 다른 의미가 발생하지 않는다. 실무한국어능력시험의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면서 동포들은 자기의 운명을 추첨이라는 단순한 운과 요행에 의해 입국할 수 있냐 혹은 없냐가 갈려진다. 때문에 한국어시험성적이 아무리 높아도 추첨에서 떨어진 동포들은 쉬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발을 하게 된다.

여기서 명쾌한 기준은 시험성적순으로 선발하는 방식이다.

물론 성적순도 연령별 쿼터제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호구부에 의하여 지역별 쿼터제도 적당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연변지역과 기타 중국 내륙(연해)지구에 사는 동포들은 한국어(조선어)교육을 받은 상황이 다르기에 쿼터를 두거나 가산점을 주는 등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적순 의해 탈락되는 동포들은 자신의 소원대로 다음번에 다시 시험을 보게 하거나, 5년간 유효한 시험성적을 다음번 성적순에 의해 선발을 결정지을 수 있게 한다.

한국 대진대학 할빈 분원 강갑원 원장도 시험 성적순에 의해 선발하는 방법을 동의하면서 “단순 노무 이외에 특정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기술이나 기능이 있는 인력의 수요를 파악하여 이들은 별도로 선발하고, 이때에는 요구되는 기술이나 기능에 해당하는 공인 자격을 지원 조건으로 하”며 “가능한 연차별로 직종별 선발 인원을 사전 공개하여 재외 동포들이 준비하거나 출국을 계획을 세우는 데에 도움을 주도록 하며 최소한 이 제도가 종료되는 시기까지의 노동 수급 계획은 공개할 것을 권장한다”고 했다.

추첨보다 자신들의 성적순에 의해 한국 입국이 결정된다면 한국어실무능력시험의 취지가 더 투철하게 관철되고 동포들도 선발로 인한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 한국어시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토론자 아이디 ‘청송’씨는 “사람마다 일단은 한국 가는 것이 우선이지만 정작 한국 가고나면 차별화의 가혹성을 느끼게 된다. 하여 지금 적지 않는 사람들이 일자리 없어 되돌아온다.”면서 중국동포들의 불안한 생활환경과 노동환경, 그리고 일자리 문제를 거론했다. 때문에 한국 관련 기관들에서는 입국하는 무연고동포들을 상대로 사전 공시를 하거나, 교육 이수기관들에서 취업난을 해결해주도록 별도의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년마다 무연고동포 3만명 정도 선발해서 방문취업제로 한국에 입국시켜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은 고려인과 중국동포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따뜻한 배려이자 현명한 투자라고 생각한다. 재외동포들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 귀국한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더 큰 보답이 한국에 돌아올 것이다.

<본문은 토론용임을 밝혀둡니다>

이동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