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김경한 장관)는 농업 분야의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하여 외국인력의 사용절차를 보다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농업분야 외국인력을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동포의 영주권 취득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농업분야로 외국인력이 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추진 배경

 2008년 12월  4일(목) 새벽, 대통령께서 가락동시장 방문 時, 농업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외국인력제도로 인해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관계부처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농촌 현실을 반영한 생활공감 정책 일환으로 시장친화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현 실태 및 문제점

농업의 경우 농장 간 협업근무 등 근무 장소 이동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여러 장소에서 동시 근무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고용허가제 상 농업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의 임금수준은 제조업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낮아 불법체류율(10.8%)도 높은 실정이다.

※ ‘08.10월 현재 제조업 불법체류율은 5.2%(전체 150,549 중 7,862명)

 반면, 방문취업제 동포의 경우, 자율구직이 허용되고 건설업이나 서비스업을 선호하여 특별한 인센티브 제공 없이 농업 분야 취업을 유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주요 개선방안 내용

일반채소 수확, 벼 모내기 등 농업 가운데 계절적 특성을 가진 분야의 경우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음을 감안하여 외국인력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농림부, 노동부 등)와 협의해 나가겠다.

농업분야에 장기 근무한 동포에 대해서는 영주자격 부여기간을 단축(10년 →5년 이내) 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농촌으로 인력 유입이 확대 되도록 하겠다.

또한 농업 분야에 대하여는 농촌 실정을 고려한 불법체류자 단속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이동출입국관리사무소’를 농촌지역에서 확대운영하여 농민과 외국인력이 보다 쉽게 행정서비스를 받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1> 관련 통계

□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업종별 체류현황

※ 법무부, 출입국정보시스템

□ 농업분야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현황

※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통계 인용

<참고자료 2> 관련 제도 보충 설명

□ 근무처 추가

○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무처 추가는 취업 중인 외국인이 기존 고용주의 동의 하에 두 개 이상의 근무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근무장소 변경

○ 출입국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에는 고용주의 신고만으로 취업 중인 외국인의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동 규정들을 폭넓게 해석하여 계절적 농업분야에 적용한다면 외국인력들이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근무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가능할 것임

※ 다만, 이 경우에도 근무처 추가에 의한 외국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노동부로부터 “지정알선”을 통해 고용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