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

법 무 부

외국적동포팀

답변:

○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동포들은 선진국 동포에 비해 그간 모국 입국기회가 적었던 것이 사실임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친족이 있거나 호적(제적)이 있는 동포들은 친지방문 등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무연고동포들은 일반외국인(비동포)들과 같이 입국목적에 합당한 비자(유학, 기업투자, 어학연수, 단기상용 등)를 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었음

○ 친지방문 목적 입국동포들에 대해 취업기회를 부여함에 있어서도 고용허가제의 절차에 따라 노동부의 알선을 받아서만 취업할 수 있었으며, 근무처변경도 3회에 한해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었음

답변:

○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동포 중 국내 친족이 있는 동포를 대상으로 ‘02.12월부터 취업관리제를 도입, 서비스업 등 8개 분야에서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해 왔음

○ 취업관리제는 ‘04.8월 고용허가제의 시행으로 특례고용허가제로 전환되어 운영되어 왔지만, 취업교육을 받더라도 자율구직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으로 취업하는 동포들이 더 많았음

○ 물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업하다 적발되어 법적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았음

답변:

○ 우선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초청을 받지 못한 무연고동포들도 일정 범위 내에서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취업할 수 있게 됨

○ 한번 비자를 발급받으면 5년간 자유롭게 출입국하고 원할 경우 허용된 업종에서 취업도 가능하다는 점,

○ 일반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고용허가제와 비교하여 볼 때 업종확대 및 취업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고, 사용주들도 아주 용이한 절차에 따라 동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임

답변:

○ 방문취업제 대상은 중국과 구소련지역의 국적을 보유한 외국국적동포로서 방문취업 사증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만 25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외국국적동포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 함) 상의 외국국적동포를 의미하는데, 재외동포법에서 외국국적동포의 범위는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② 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함

답변:

○ 그렇다. 하지만 중국이나 구소련지역 동포들의 경우 이주 당시의 역사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부모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실 여부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중국동포는 1949.10.1.까지, 구소련지역 동포는 1945.8.15.까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 동포 대부분을 방문취업 사증발급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답변:

○ 한국어시험은 실무한국어시험(B-TOPIK)으로 시험주관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함)임. 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관으로 현재 한국어능력시험을 97년부터 전 세계 35여개 이상 국가에서 시행하는 등 공정성과 시험경력이 많아 시험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그러나, 평가원에서는 해외에서 직접 시험 관리를 할 수 없는 특수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지역에서는 현지 시행기관으로 ‘중국 교육부고시중심’을 지정하여 업무협약을 맺은 후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하고 있음

답변:

○ 작년까지는 기준점수가 50점이었으나, ‘09년부터는 70점을 받아야 함

답변:

○ 전산추첨 절차는 평가원으로부터 70점 이상 명단을 통보받은 후 DB시스템을 구축해서 법무부에서 컴퓨터 추첨원리에 따라 추첨함

○ 각 언론이나 시민단체,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명한 절차에 따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개추첨을 실시하고 있으며,

○ 추첨을 할 때도 추첨인원, 추첨 연령대별 기준을 세워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위적인 방법으로 특정인을 당첨시킬 수 없음

답변:

○ 그렇다. 5년간이란 추첨대상에 최초 포함된 해부터 산정함. 가령 ‘09년 상반기 시험에 합격하면 ’09년부터 5년간인 2013년까지 전산추첨에 포함됨

답변:

○ 강제로 출국당한 사람들은 본인의 입국규제 기간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한국어시험에 응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런 동포의 경우 전산추첨에 당첨된 후 영사관에 사증을 신청하였을 때 입국규제 여부가 나타나게 되는데 입국이 규제된 자는 당연히 사증발급이 안되는 것임

○ 하지만, 당장 사증발급은 안 되더라도 본인 규제기간 경과 등으로 입국규제가 해제되면 향후 사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으므로 본인의 규제기간을 알고 사증을 신청해야 함

답변:

○ 사증의 원래 의미는 일종의 배서 또는 확인으로 성질상 준법률적 행정행위에 속함

○ 국가정책에 따라 다르나 외국인에 대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입국허가의 확인”의 의미로 보는 국가와 외국인의 입국허가 신청에 대한 영사의 “입국추천행위”의 의미로 보는 국가로 나누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후자임

○ 그리고 사증은 그 성질상 각 국가의 주권적 재량행위이며 정치적 외교적 재량에 속하므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답변:

○ 출입국관리법령상 비자의 유형은 단수비자와 복수비자가 있음. 단수비자는 유효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고, 유효기간도 3개월 사증을 발급받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이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함

○ 이에 반해, 방문취업 비자와 같은 복수비자는 유효기간 동안 입국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비자의 유효기간인 5년 동안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음

답변:

○ 대부분의 외국인들에 대해 단수사증을 발급하고 있고 단수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를 포함, 외국인들의 경우 일시 출국할 때 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수수료(3만원)를 납부하고 재입국허가를 받은 후 출국해야 함

○ 만일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할 경우 사증발급에 필요한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하기 때문에 재입국하는데 많은 불편이 따름

○ 방문취업 비자로 입국한 동포들은 5년간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한 복수비자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더라도 비자 유효기간 내에서는 언제든지 입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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