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법무부가 2012년 영종도에 국내 첫 난민지원센터를 개청한다. 센터는 출입이 자유로운 개방형 시설로 운영되며, 연간 150~200명의 난민 신청자 및 인정자를 수용해 취업교육 등 한국사회적응을 지원하게 된다. 법무부는 11일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 소재 정부기관단지 내 31,143㎡(9,420평) 부지에 난민지원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설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연면적 6,600㎡(약 2,000평)에 본관과 교육관, 생활관 등 3개동으로 구성되며, 12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올 9월말까지 설계를 완료한 뒤 연말까지 착공에 들어가 2012년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법무부의 센터설립추진은 난민신청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지원 및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을 돕기 위한 인도적 차원의 조치로, 지난 2008년12월 출입국관리법에 난민지원센터 설립근거규정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난민정책과 관련해서는 난민신청에서 심사결정까지 1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대책이 전무하고, 난민인정을 받더라도 체계적인 정착지원 프로그램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는 난민신청자들이 이곳에 머물며 숙식 및 의료 서비스 등 기초적인 생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난민인정자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와 한국어 교육, 직업상담, 사회적응 훈련 등 국내 정착에 필요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센터내에 유치원과 놀이방 등 육아시설을 둬 가족단위 난민의 정착을 돕고, 종교적 박해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 종교 관련 시설도 지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