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 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결정할 외국인력 도입규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외국인 도입 상한선을 정하는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노사뿐만 아니라 정부부처간에도 입장이 다르다. 중소업체들의 인력수급 문제와 함께 국내 일자리 실태, 최근 급증한 동포인력 문제, 불법체류자 단속에 따른 출국자 수, 체류기간 만료자 수 등을 동시에 따져야 한다.

외국인력 도입을 둘러싼 각계 입장은 대립적이다. 노동계는 줄이자고 하고, 경영계는 늘이자고 한다. 부처간 목소리도 다르다. 노동부는 줄이자고 하지만, 지식경제부 농식품부 중기청 등은 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16일에도 외국인력고용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노사단체·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은다.

외국인력 도입규모를 본격적으로 정한 것은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다. 정부는 이 상한선을 계속 늘여오다가 지난해 금융위기로 외국인력을 전년대비 3분의1 수준인 3만4000명(일반외국인력 1만7000명+동포인력 1만7000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현장에서 본 외국인력 수요 = “공장을 2교대에서 3교대로 돌리려 합니다. 하지만 인력을 더 채용할 수 없어요. 내국인 지원자가 없어요. 차라리 외국인이라도 충분하게 쓰게 해주세요.”(능원금속공업 박홍문 전무)

“일자리 부족은 어떡합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저숙련 외국인의 정주화, 국가간 외교통상 등 복잡한 문제들을 고려해야 합니다.”(노동부 임무송 인력수급정책관)
지난 11일 경기도 양주시 소재 능원금속공업의 관리자들은 현장을 방문한 노동부 간부들에게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호소했다. 노동부는 외국인력 도입 규모 결정을 앞두고 현장 목소리를 듣는 중이었다.

지난해 3000억원 매출을 올린 이 회사는 직원 320명중 50명이 외국인이다. 구리파이프 전문업체중엔 국내 선두고, 일본 도요타 사원연수나 모범사원 해외여행을 지원할 정도로 근무여건이 좋다. 하지만 늘어나는 일감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뽑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었다. 이 회사 김성배 관리지원부장은 “고용지원센터와 생활정보지에 꾸준히 채용공고를 내지만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외국인력 인건비가 국내근로자에 비해 얼마나 싸느냐’고 묻자 박 전무는 “급여차이가 거의 없고, 연 500% 상여금도 똑같이 지급한다”고 말했다. 스리랑카 출신 라닐(능원금속공업 8년 근무)씨는 “월 170만원 정도 받는데 한국인과 차이가 없다”고 했다.

◆국내 노동시장 맞물려 복잡 = 외국인력 수급문제는 국내 노동시장 현실과 맞물려 있다. 만성적 인력난을 겪는 중소업체 입장에선 외국인력을 더 늘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고용사정을 고려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난해 실업자 수는 2008년 대비 지난해 12만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2008년 3.2%에서 지나해 3.6%로 0.4%p 증가했다. 고학력에 따른 인력고급화와 저임금에 매달리는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도 심각한 문제다.

최근 급증하는 동포인력 문제는 더 복잡하다.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18일 회의에서 일반 외국인력과 동포인력 규모를 함께 결정한다. 해외 동포사회에선 동포포용정책 차원에서 늘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현장이나 음식점업 등에서 동포인력에 의한 내국인 일자리 잠식은 현실화되고 있다.

동포인력이 늘어난 것은 지난 2007년 ‘방문취업제’ 도입 이후다. 2006년 8만4000명이던 동포 체류인원은 2007년 22만8000명으로 늘었고 지난해 30만2000명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당초 영세제조업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허용한 방문취업제가 의도와 달리 서비스업이나 건설업으로만 몰려든다는 점이다. 동포들의 경우 방문취업 비자를 발급받아, 2박3일간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쉽게 취업할 수 있고, 일하던 사업장도 어렵지 않게 바꿀 수 있다. 이같은 사정으로 중소영세업체들은 동포인력의 채용을 기피하고 일반 외국인력을 선호하는 편이다.

정부는 이 때문에 건설업 취업등록제를 시행해 일정수(6만5000명)만 건설현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말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117만명인데, 이중 취업중인 외국인력은 69만명이다. 이 가운데 비전문인력은 46만명과 전문인력 3만6000명을 제외한 18만명이 불법체류자다.
미즈내일 /양주=강경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