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작년 말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노동자 수를 10만 명에서 3만 명으로 줄이고, 중국동포들의 입국도 제한을 하여 외국인이 차지하던 일자리를 국내 구직자들로 채워, 국내 실업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계속 증가하는 실업률이 말해주듯, 국내 구직자들은 노동조건이 열악한 3D 업종을 찾지 않고 있다. 결국, 국내 구직자가 오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도 고용할 수 없어 노동현장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따라서 법무부는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방제조업 등 특정산업분야의 기능 보유자 및 숙련화된 동포인력에 대해 동포 정책적 차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그 일환으로 중소 제조업 등 특정산업분야에 취업하는 동포의 숙련도 및 사업주의 고용수요 등에 관한 객관적인 테이터 수집을 위한 민관합동(중기청·농림수산부 등 정부 부처와 한중동포신문·서울조선족교회·귀한동포연합총회 등)실태조사를 3월 15일부터 3월 19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다.

이번 민관합동 실태조사는 지난 15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를 시작으로, 16일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17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18일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19일 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순(順)으로, 지방의 제조업체와 농춘산업 등 분야이었는데, 조사방법은 제조업·농축산업체를 방문, 고용주와 동포 대상 설문조사를 하는 형식이었다.

조사내용을 보면, “①제1차 산업 및 지방제조업 장기 취업 동포들의 관련업무 숙련도, ②해당업종의 숙련화에 소요되는 근속기간 및 숙련공에 대한임금수준, ③특정분야 기능 보유 동포들에 대한 국내 사용주들의 장기 고용 필요성, ④기능보유 동포인력에 대한 선호도 및 만족도, ⑤동포인력 정책에 대한 사용자 건의 사항”등이었다.

구체적으로, 방문취업(H-2)동포들에 대해서는 “①국가공인 기술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동포가 원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서의 취업을 보장한다면 자격증을 취득할 의사가 있는지?,②현 업종에서 계속 취업할 경우 원하는 기간 동안 취업이 보장되는 자격으로 전환해 줄 경우 현 업종에서 계속 취업할 의사가 있는지?, ③한국에서 얼마동안 취업하기를 희망하지?” 등 있었고, 동포고용 사업주 대상으로는, “①업체는 동포를 고용할 경우 일상 반복적인 글로자보다 숙련공을 더 필요로 하는지?, ②동포들은 주로 어떤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③숙련공으로 성장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얼마이고 ④숙련공 계속 고용기간은 얼마이며 ⑤임금수준은 얼마이고, ⑥동포인력과 순수 외국인 근로자중 누구를 고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등이었다.

이번 민관합동 실태조사 결과는 관련 부처에서 통계를 내고 종합을 하여 동포정책에 적극 활용을 하겠지만, 위에서 말했듯 국내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이 극심하였고, 업체에서는 대체적으로 동포인력수급을 희망하였으며, 중소기업에서 취업하고 있는 동포인력들도 정부가 체류연장 등 도움을 준다면 거의가 계속 그 업체에 남아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