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신임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지난 8일 정식 출범했다. 간 총리는 경제 재건을 위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에서 스스로 ‘기병대 내각’이라 규정하고 “강한 경제, 강한 재정, 강한 사회보장을 한 덩어리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한 아시아 중시 외교를 펼치겠다는 정권운영방침을 거듭 밝힌 것은 주목 할 만하다.

과거시대 동북아시아 삼국은 근대화한 서구열강에 의한 침탈을 피할 수 없었지만 일본은 명치유신을 계기로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근대화에 성공하였다. 물론 명치유신 성공이후 국제적으로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 원자폭탄 투하라는 비극을 자초하기도 하였지만, 명치유신은 근대라는 새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정치와 사회구조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개혁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서구 열강의 선진자본주의 부국강병책을 수용하여 19세기 중반 탈아입국(脫亞入歐•아시아를 벗어나 서구사회를 지향한다)정책으로 근대화의 성공을 이끌어낸 것이 1차 명치유신이었다면, 그 명치유신을 이끈 인물들을 대거 배출한 큐슈 출신(고향: 야마구치현•山口縣)인 간 나오토가 이끄는 새 내각은 생각하기 나름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고 출범한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 같다. 즉, 세계의 힘이 동북아로 옮겨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일본이라는 세계2위경제대국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국적이고도 창의적인 새로운 변화를 단행한다면 이는 곧 한 시대의 전환기를 창출하는 일(제2의 명치유신)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이것은 다만 불황의 늪(“잃어버린 10년”)을 벗어나고 정부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되살아나게 되는 일본 내부의 발전 뿐 만아니라 그 영향력이 주변 국가와 동아시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세계 역사 발전의 유익한 성장 동력이 되리라 확신한다.

몇 년 전에 고이즈미 전 총리가 추진했던 반부패 정책 즉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철의 삼각(정부관료-정치권-업체 간 끈끈한 먹이사슬)’ 부패고리를 끊는 개혁과 같이 현재 만연한 파벌, 높은 규제의 벽과 관료주의의 폐쇄적 틀을 과감히 뛰어넘어 아시아적 협조사회(Cooperative Society)로 나아가는 변화창출자(Change Maker)로서의 리더십을 실행할 수 있다면 이는 동아시아공동체를 앞당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리라본다. 이러한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이 일본 뿐 만 아니라 동북아 3국간에 상호 존중되고 공유될 수 있다면 이러한 시대정신이 곧 본 연구회가 세기사적 전환기를 맞아 채택할 수 있는 초국가주의(Transnationalism), 즉 출구전략으로서 또 하나의 지표가 되리라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선량한 아시아의 일원으로서 아시아와 함께 공생 발전 하는 일본이 되도록 권면하는 길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안’이라는 관점에서 새로이 출범한 간 나오토 신임 내각과 일본 국민들에게 우리는 감히 이렇게 외쳐본다.

“일본이여, 제2의 명치유신을 결행하라!”

일본 자신만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아시아와 함께 세계를 변화시키는데 앞장서는 위대한 협력자로 거듭날 때, 즉 제2의 명치유신이라 불러도 좋을 만한 ‘Positive Sum Game’에 성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더욱 확대발전시키는 코패르니쿠스적 변화의 리더십을 갖추게 되기를 감히 요청하는 바이다.

 2010. 6. 10.
(사)동북아공동체연구회 회장 이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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