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북경, 상해, 항주, 심수 이 네 도시의 세 번째 세트 부동산대출 발행을 중지하라"고 CBRC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에서 건의했다. 사실일까? 이런 소문은 가뜩이나 고도로 긴장된 부동산 시장의 신경을 재차 팽팽하게 만들었다.

시장은 엄연히 "세 번째 세트 부동산대출정책에 대한 지침"을 '풍향계'로 간주할 것이다. 그러나 부분적 도시에서 부동산 가격이 50%까지 내릴 것이라는 예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시장조절 시간 간격과 심도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한다.

 

세 번째 세트 부동산대출업무는 실제상 보잘 것 없이 적다

"북경, 상해, 항주, 심수 네 지역에 대해 세 번째 부동산대출 발행을 중지한다"는 소문에 대해 CBRC는 정면으로 답하지 않았다. "사실 여기서의 목적은 많이는 정책의 강화에 중점을 두어 사람들로 하여금 심리상 영향을 끼치게 하였다."라고 상해지행의 어느 인사가 말했다.

은행항업을 보면, 세 번째 세트 부동산 대출의 발행을 멈추든 멈추지 않든 이익의 차이는 크지 않다.

다른 한 은행업 내부 인사는, "세 번째 세트 부동산의 주택구매성본이 너무 높아 이율이 20% 오른다고 계산해도 예전의 70%에 비하면 원가는 전후로 50% 차이가 난다. 게다가 인정표준이 이토록 엄격하니 업무가 있을 수가 있겠는가? 지금은 은행이 세 번째 세트의 부동산대출의 발행을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세 번째 세트의 부동산대출의 발행을 중지한 것으로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부동산대출압력테스트가 지표를 높이다

"세 번째 세트 부동산대출 발행을 중지"라는 소문이 돌자 감독관리층은 부분도시의 부동산대출압력테스트를 다시 개시하고 테스트 조건을 더욱 엄격히 하였다.

상업은행 상해지행 개인대출부문의 한 담당자는 기자에게 "지난달부터 감독관리층은 각 은행이 새로운 한차례의 압력테스트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테스트의 가정조건은 원래 ‘주택가격이 30%하락’하는 기초에서 더욱 엄격히 하여 최전선 도시의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빨리 오르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격이 50% 하락 하는’조건하에서 압력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전에 각 상업은행은 주택가격이 30% 하락하는 상황에 대해 압력테스트를 하였는데 결과는 비교적 낙관 적이었다."고 말하였다.

은행 내부인사가 토로한데 의하면, 이번 테스트는 개인담보대출, 부동산개발대출등 부동산 대출업무 외에 부동산과 관련 정도가 큰 업종신용대출, 예하면 강철, 시멘트, 건자재 등 업종의 신용대출에 대해 테스트를 진행한다.

업계내인사의 말에 따르면 각 은행이 부동산 신용리스크에 견디는 능력은 다르다. 이 몇 년 내에 적극적으로 부동산대출에 개입한 은행의 리스크는 비교적 크다. 그러나 국유은행은 보편적인 견딜 능력은 비교적 강하다. 민생은행행장 장홍기는 7월말에 기자의 전문 취재시 "만약 주택가격이 40% 하락하면 신용대출의 질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나 전체적으로는 완전히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였다.

 

주택가격 50% 하락은 단지 가설일 따름이다

"리스크예상을 증가하고 적당히 압력테스트의 요구를 높이면 근 2년 사이의 부동산 신용대출자산의 실제상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고 상업은행개인대출부문 담당자는 말하였다.

그는 최전방도시 주택가격은 2009년 이후로 급상승하였으나, 상당한 부분의 은행대출은 주택가격이 신속히 상승한 기간에 발행한 것이며, 이로 인해 주택가격하락에 대한 고객의 견딜 능력은 약해지고 부동산신용대출질의 압력도 비교적 컸다.

기자의 조사도 이 인사의 판단을 증명했고 부분중점지구와 도시에서 부동산대출이 은행신용대출에 대한 의뢰도도 더욱 높아져 고가격아래의 고증속, 고집중도 이 ‘삼고’추세를 나타냈다.

한 업계 내 인사는 "부동산신용대출규모가 크므로 점유비례가 높은 현상에는 건축업대출이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부동산을 담보물로 하는 기타 대출도 포함시키면 부동산업종의 대출총양은 매우 방대해야하고 대출 및 리스크 집중도도 반드시 고도로 되는 중시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업종 내 전문가는 "주택가격의 50% 하락은 단지 극단적인 정경가설이지 감독관리층이 부동산시장의 추세에 대한 판단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 현재 경재의 기본상황으로부터 판단하면 주택가격은 50% 하락하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화사통신 이순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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