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한국외국어대 초빙교수인 중국동포 김범송(44.金范松) 박사가 근일「동아시아 인구정책 비교연구: 한중일 출산정책을 중심으로」를 펴내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 박사는 한국이 "2005년 합계출산율 1.08로 초저출산 국가가 된 데 이어 오는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이 '노인천하'가 되지 않도록 노인복지, 이주민, 양성평등 방면에서 전향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를 이르는 말로, 김 교수의 저서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1.57을 기록(일명 '1.57쇼크')한 1990년 본격적으로 육아지원 등 소자화(少子化.저출산) 정책을 시행해왔다며, 일본은 작년 7월 '소자화 대책 플러스 원' 정책을 도입, 남편에게 출산휴가를 주고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1일 잔업시간을 1시간미만으로 하도록 기업에 요청하고 있다고 논술하고 있다.

중국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설립이후 출범 때부터 '양성평등'을 국가정책으로 추진하여 왔고 부부가 육아와 가사 노동을 나눠 맡는 게 일반적이다"며 "또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원과 탁아소 등이 도처에서 운영되고 있고, 특히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유아.유치원이나 초.중.고교에 경비를 상당 부분 지원하는 등 국가 개입적 성격이 짙은 '육아 사회화' 정책을 실시하여 왔기에 인구가 꾸준히 증가됐다"면서, "한국도 이런 시스템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현재 중국은 1970∼80년대에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도시(1자녀)와 농촌(2자녀), 소수민족(3자녀) 등으로 차별적인 계획생육정책을 펼친 덕분에 90년대 이후 초저출산 국가가 된 한국, 일본과 달리 여전히 1.8%대의 고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출산기피 문제를 양육비 지원 등 경제적 방식으로만 풀게 아니라 부부 공동의 가사와 육아노동을 위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면서 국가가 필요 시 적절히 개입해 '육아 사회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박사는, 한국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양육비를 보조해 온 것과 관련, "저출산 문제를 경제적 관점만이 아닌 양성평등 강화 등 사회학적 차원에서도 함께 봐야 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대비해 조기 퇴직을 막고 퇴직자를 재취업시키는 등 체계적인 노인정책의 수립과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 규제 완화 등 전향적인 이주정책을 조기에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범송 교수는 중국의 대학에서 국제관계를 전공한 뒤 한국으로 유학, 한양대와 한국외국어대를 거쳐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재주 부리는 곰과 돈버는 왕서방', '그래도 희망은 대한민국' 등의 칼럼집과 '중국의 한류 열풍과 혐한류에 대한 담론' 등의 수많은 논문을 펴내 언론계와 학계의 주목을 꾸준히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