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세수(税收)사업에서 잠재한 위기에 관한 최근의 어느 권위적인 연구보고에 의하면  세계각국과 비교할때 우리나라 당전 세수수평은 중상등 수입수준의 나라들보다도 더 높다는것으로 반영됐다. 즉, 대구경(大口径)의 거시적인 세수수평이 너무 높다는 설명이다. 재정지출의 각도에서 보면 우리나라 거시적인 세수수평과 공공복무 공급수평이 맞먹지 않는 모순이 돌출하다.

세계은행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한개 나라의 거시적인 세수수평은 그나라의 인당 GDP와 정비례로 표현되야한다고 한다. 인당GDP가 260딸라 이하인 저수입 나라일 경우 최적의 거시적인 세수수평은 약13%정도, 인당GDP가 750딸라 정도일때는 최적 거시적 세수수평이 약20%, 인당GDP가 2000딸라 이상의 중등수입 나라일 경우에는 23%, 인당GDP가 10000딸라 이상의 고수입 나라의 최적 세수수치는 30%로 맞추어져야한다고 한다. 이상의 표준으로 2009년도 우리나라의 인당  GDP가 3700딸라라는 현실을 감안할때, 우리나라 목전의 거시적인 세수수평은 너무 높다는것이 정평이다.

 중국의 거시적인 세수수평이 구경 얼마나 높은가하는 것은 아직 구체적이면서 통일된 인식은 없지만 중국사회과학원재무(财贸)연구소에서 발표한 <<중국재정정책보고 2009/2010>>에서 밝힌데 의하면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중국의 거시적인 세수수평은 각기 31.5%와 30.9%, 32.2%로 집계된다. 우리나라의 거시적인 세수수평을 재정지출의 시각에서 볼때, 복리와 세수가 걸맞지 않는 주되는 원인은 재정지출구조에서 아직도 많은 불합리한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권위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많은 발달한 나라들의 변적(边际) 세수수평은 우리나라보다 높은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나라들이 교육, 사회보장, 의료위생 등 방면의 재정지출 비중이 상당히 커서 국민들이 상대적으로 완벽한 사회복리를 향수할수 있다는 점도 엄연한 사실로 되고있다.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들에게 제공한 공공복리는 재정지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률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으로하여 초래되는 사회적 문제는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몇가지로 표현된다.

첫째, “국부민궁(国富民穷)”현상이 로출된다. 다시 말하면 중국의 경제총량은 세계적으로 2위를 차지하지만 2010년 4월 국제화페기금조직(IMF)에서 발표한 통계의하면 2009년도 중국의 인당 수입은 3677.86딸라로서 세계에서 겨우97위에 위치한다. 우리나라가 외화저축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로 알려지고 있어 경제 부국(富国), 지어 강국(强国)으로도 인정되여 련합국에 교납하는 회원국 회비문제에서도 상상할수 없이 엄청나게 높은 액수로 규명되여 곤혹을 치뤘던것도 심각한 교훈으로 되고 있다. 사실 그렇게 엄청난 거액의 외화저축은 전체국민들의 입에서 절약한것(牙缝里省下的)이고 나라에서 고세수로 이루어진것이지 진정 나라차원에서 전체국민들이 충족하게 먹고 쓰고도 여유가 많아서 남아도는 재부가 아니다.

둘째,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장애로 된다. 개혁개방이래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비록 거족적인 발전을 가져왔지만 량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아직 발달한 나라와 많은 거리가 있다. 이런 현실에 직면하여 만약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경제력이 심하게 허약해 질것이고 나아가 경제발전에서의 적극성도 크게 좌절 받을수 있다. 금방 있었던 전국인대와 전국정협회의에서 거론된 개인소득세 수세 기점을 3000원에 놓느냐 아니면 더욱 낮게 놓느냐 하는 문제도 이와 많이 관계된다고 사료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각급정부의 재정래원으로 되고 있는 세수를 더욱 합리적이고 더욱 과학적으로 실시하여야만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확보할수 있고 따라 세원(税源)을 더욱 건실하게 키워갈수있어 실제적이면서도 장원하게 사회 복지를 지향할수 있다.

셋째, 조화사회 건설에 애로가 된다. 우리 나라가 점차 로령화사회로 진입되면서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보장, 의료위생, 거민주택, 나아가서 국민교육 등 모순이 돌출해지고 심지어 첨예해진다. 민생을 시시각각 념두에 두고 제반 사회를 리드하는 정부는 항상 저수입, 의료난, 교육난, 주택난의 효과적인 해결과 더불어 사회복리와 사화보장에 더욱 많은 신경을 써야만 사회모순을 더욱 훌륭히 해소하고 사회안정을 더욱 실질적으로 도모할수 있다.

각 급 정부에서 할일은 아직 많고 갈길은 아직 멀고, 그래서 맡겨진 사명은 너무나 숭고하고 너무나 간고하고 또 너무나 실제적이다. (본문은 2011년 6월 15일 <연변일보> 제7판에 발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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