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철수 돌풍은 대단히 후진적인 현상이다. 정치 선진국에서는

2. 나는 현재의 민주당(야권연대)이 총·대선에서 승리했을 때를 생각해 본다. 또한 한나라당이 승리했을 때도 생각해 본다. 확신컨대 남북관계는 누가 집권하든 많이 개선될 것이다. 단, 북한의 황당한 땡강만 없으면! 6.15와 10.4 합의만 재가동해도 상당히 괜찮아질 것이다. 2011년 7월에 발표된 한나라당 ‘뉴비전’의 북한 개발•투자 프로젝트—개성공단 기능확대, 남포, 원산, 나선, 신의주 자유무역지대 개발, 동․서해안 남북통합 교통인프라 벨트 구축 등—를 보면 실로 남북관계 대전환을 전제로 한 야심적인 개발 프로젝트들이다. 이는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패하면 다시 들이밀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승리하면 무소불위의 검찰권은 분명히 견제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저질렀던 각종 문명역주행적 행정행위도 많이 교정될 것이다. 복지지출은 더 빨리 늘어날 것이다. 공공부문 종사자들도 다소는 늘어날 것이다. 내가 얼굴을 좀 아는 사람들, 참여정부에서 한 자리 하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요직에 진출할 것이다. 그런데 과거와 어떻게 다를지는 잘 모르겠다. 과거에 대한 깊은 성찰의 목소리도, 미래에 대한 비전도 별로 들어 본적이 없으니…… 하지만 세금과 사회보험료 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한미FTA, 한중FTA,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문제 등으로 야권은 분열 할 것이다. 지난 20~30년은 사상이념 측면에서 천지개벽이 일어났지만, 30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지금도 항상 옳은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진보는, 2004~7년에 이어 또 한 번 콩가루 집안의 전통을 보여 줄 것이다.

한나라당은 16대 국회, 17대 국회에서 많이 보여주었고, 민주당이 18대 국회에서 되갚아 준 행태를 19대 국회에서 또 한 번 반복할 것이다. 법사위, 본회의장 점거, 사사건건 딴죽 걸기, 법안 처리 해태, 흠집 내기 청문회, 국정조사 요구.....그리고 재보궐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여당 심판, 국회 개점휴업. 보수 시민사회는 성조기와 태극기 들고, 애국가를 부르면서 시청 광장으로, 광화문 광장으로 나갈 것이다. 게 중에는 군복을 입고, 촛불이나 가스통을 드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노무현정부가 당했듯이, 2012년에 탄생한 민주진보 정부도 좌우에서 무자비하게 두들겨 맞을 것이다. 17대, 18대 국회처럼 의미 있는 제도적 개선을 거의 못할 것이다. 이는 한나라당이 재집권해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8.24 투표 비슷한 건--그렇게 건곤일척의 승부를 걸만한 가치가 없는 건--으로 싸울 것이다. 진보는 복지, 각종 최저기준 상향, 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를 세게 내지르고, 보수는 포퓰리즘, 재정건전성, 큰 복지(일자리), 수혜 대상의 점진적 확대 등을 대충 버무려서 구호를 만들어 싸울 것이다.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의 정교함, 시장에 대한 규제의 세련됨, 보수와 진보가 딛고 서 있는 거대한 기득권 체제의 혁파 등이 제대로 논의도 되지 않고 뒷전으로 밀려 버릴 것이다. 당연히 헌법, 선거법 개정은 안 될 것이다. 복지 분야에 국한해서 보면 4대 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기초노령연금의 보장율 향상, 의료보험의 보장성 강화, 의료비 통제, 고용보험의 보장성 강화, 국민연금의 보장률 상향(적정부담-적정급여) 및 안정적이고 성장 친화적 운용(적립식을 부과식으로 개편), 특수직 연금의 엄청난 적자 해소 및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 공공부문과 전문직능의 특권특혜 재조정 등. 제대로 개혁되는 것이 별로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년과 노년에게 최악의 체제는 계속 연장 될 것이다. 내가 우려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3. 문명역주행 혹은 시대착오는 이명박정부의 전유물이 아니다. 야권연대의 이름 아래 얼마든지 시대착오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다. 물론 한국은 관료, 법원, 헌재, 언론, 종교, 기업 등 광범위한 보수 혹은 중도적 소권력이 이를 저지할 것이다. 진보는 촛불과 지방선거 등으로 저지했지만……어쨌든 진보의 실수, 부정, 비리에 대해서는 관료, 언론 등은 고성능 현미경, 확대경, 증폭기를 들이댈 것이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을 것이다.

4. 사실 지금 한국의 정치 구도는 자신의 의도대로 법•제도 제･개정은 못해도 상대가 의욕적으로 하는 일의 상당 부분은 막아낼 수는 있다. 그래서 나는 현재의 적대적 의존관계와 지역독과점 체제와 적대적 정치문화 아래서는 그 누가 집권하든, 그 누가 당선되든 대한민국 청년, 노년, 3비층 등 비기득권자들의 극심한 고통은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있다. 안철수에게 어찌 보면 부질없다고 볼 수도 있는 기대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저주받은 정치 구도를 혹시나 깰 수 있지 않을까 해서다.

5. 사람들은 이명박이 1987년 이후 최강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잊고 있다. 압도적 의석수, 압도적 표차, 생래적으로 보수 친화적 법원, 헌법재판소, 언론, 종교, 재벌, 사학 등. 이런 완력은 노태우도, 김영삼도, 김대중도, 노무현도 갖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게 의외로 없다. 의미 있는 법제도 제개정을 한 게 별로 없다. 보수의 눈으로 볼 때 한 줌도 안돼 보이는 희망제작소를 고사시킨다고 야비한 방식으로 돈 줄을 끊고 지랄발광했지만, 희망제작소는 약화되었을망정 죽지는 않았다. 결국 정치적 중립 지대에 남아 있고 싶어 하던 박원순상임이사를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었을 뿐이다. 진보의 수괴(?)로 간주한 노무현전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지만, 진보와 친노는 결코 약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복수를 위해서라면 영혼도 팔겠다는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생겨났다.

그런데 나는 2012년에 진보가 아무리 압승해도 이명박과 한나라당 만한 완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 그것은 단지 선거에서만 나오는 완력이 아니니까! 당연히 그런 약체 진보가, 보수를 악랄하게 탄압한다고 해도 보수가 그리 약화될 것 같지가 않다. 문명역주행 하는 보수가 아무리 진보를 악랄하게 탄압해도 진보가 약화되지 않듯이, 시대착오적인 요소를 온 몸에 감은, 그것도 약체 진보가 아무리 보수를 탄압해도 보수가 약화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죽어나가는 것은 비기득권자인 청년과 노년과 3비층이다.

6. 역사적으로 이런 교착상태는 외부 세력에 의해 둘 다

단적으로 진보가 시대정신을 '반신자유주의 보편적 복지'로 잡는다면, 돌풍의 주역인 안철수는 합리적 보수로 분류해야 한다. 그는 유능한 CEO, 무에서 유(일자리)를 창조한 사람, 벤처중소기업 중흥, 경제정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영혼이 있는 기업인 등의 상징이지, 신자유주의 반대와 보편적 복지와는 좀체 연결이 안 된다. 이렇게 본다면 안철수 돌풍은 합리적 보수 내지 매력 있는 보수의 엄청난 힘을 확인해 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나는 반신자유주의와 복지를 버무려서 진보의 정체성으로 삼으려는 시도를 반대해 왔다. 오히려 안철수 같은 캐릭터가 합리적 진보의 상징이고, 상징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 돌풍은 민주당 좌클릭과 민노당 우클릭으로 진보의 통합 정체성을 삼으려는 사람들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하는 계기가 아닐까 한다. 그런데 안철수가 너무 빨리 접어버리면서 진보의 깊은 성찰과 환골탈태적 혁신은 물 건너 가버린 것처럼 보인다.

7. 지금 진보 동네에는 '민주당 후보나 야권 단일 후보만 되면 의원 혹은 대통령은 따 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대권후보들은 민노당과 1980년대의 화석 비슷한 386들의 표를 의식하여 좌클릭에서 미래를 찾는 듯하다. 국회의원 후보들은 월 천원이나 이천원을 내는 당원 모집과 이들의 결정권(투표권) 사수에서 미래를 찾는 듯하다. 그래서 아침에는 스포츠 동호회(조기축구회 등), 낮에는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밤에는 자율방범대를 돌면서 열심히 경선 준비를 하고 있다. 물론 유력자와 끈은 필수다. 수명을 다한 1953년 체제와 1987년 체제를, 2013년부터 재건축에 가까운 리모델링 작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그 방향, 기조, 목표를 정치권과 지식사회가 논의 해야 한다. 정치를 하겠다는 자는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할 일을 공약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논의가 없어도 너무 없다. 있더라도 거의 복지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 멀리 뛰려면 30~50미터 전방에서 전력질주를 해야 한다. 그래야 5미터고 6미터를 뛸 수 있다. 도움닫기 없는 넓이뛰기의 결과는 뻔하다. 지금 하는 짓을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어쩌면 2013년 체제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빼면 속빈 강정이 될지도 모르겠다. 2013년 이후 대대적인 대한민국 리모델링 준비를 안하는 것은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인 것같다. 도저히 더 이상 살 수 없는 집(1953년 체제와 1987년 체제)에서 사는 사람들의 고통과 불만에 둔감하기는 오십보 백보라는 얘기다. 안철수 돌풍이라는 RED CARD를 받아도 그 의미도 모르는 것은 아마도 민주당과 한나라당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안풍의 핵심 원인은 이런 정치독점이 부른 둔감과 나태가 아닐까?

8. 한국 정치는 보수가 환골탈태 하든지, 아니면 진보가 환골탈태 하든지, 이게 안 되면 (김종필, 박찬종, 정주영 류가 아니라) 미래가 있는 제3의 정치세력이 캐스팅 보터 정도로 성장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지는 오래 되었다. 길게 보면 지난 12년, 짧게 보면 지난 7년 동안 나는 진보의 철학, 가치, 비전, 정책, 문화 혁신을 위해 그리 부끄럽지 않은 노력을 한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기존의 거대 양당을 울며 겨자 먹기로 지지하거나 투표에 적극적이지 않은 매우 합리적이고 양심적인 수백만 명을 진보 쪽으로 끌어와서 집권도 하고,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꿔보고 싶었다.

그런데 현재 내가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하다. 정치적 신대륙을 향한 항해에 가장 앞장설 것이라고 기대한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은 민주당의 후진성을 거의 유일한 존재 근거로 삼으면서, 민주당이라는 거악(?)을 물리치겠다고 완전히 역주행 해버렸다. 민주당이 차지한 구대륙의 좁은 땅덩어리를 좀 먹어 보겠다고 합종연횡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민주당도 야권 연대를 통한 1:1 구도만 만들면 승리한다고 생각하고 민노당을 향한 좌클릭, 좌클릭을 하고 있다. 가만히 보면 지난 1~2년의 민주당의 역사는 '나도 좌파다"하면서 FTA, 안보, 복지, 최저기준 정책 등에서 무책임한 뒤집기, 내지르기를 하면서 김대중, 노무현으로부터 너무 후퇴해 버린 역사가 아닌가 한다. '혁신과 통합'도 무얼 혁신하겠다는 것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성과, 한계, 오류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를 별로 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 안철수에 열광하는 정치 혁신에너지의 1/10도 빨아들일 것 같지가 않다.

9. 불과 5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안풍으로 인해 기존

정당들의 지지 기반이 의외로 상대의 후진성 또는 양당의 독점 체제로 인한 반사 이익적 요소가 컸다는 것을 확인했다. 진보와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는 정치적 신대륙을 잠깐 보여주었다. 이미 그 건강성과 진보성을 상실한 호남+ 민주+ 좌파가 한국 정치의 절반을 차지하고, 이들의 후진성을 존재 이유로 삼는 또 하나의 맛 간 세력이 절반을 차지하여 벌이는, 20년 묵은 적대적 상호 의존 및 정치독과점 체제가 선거제도를 바꾸지 않고도 허물어 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런 점에서 안철수의 선선한 양보는 너무 아쉽다. 너무 빨리 말머리를 돌린 것이 안타깝다. 하긴 안철수의 내공으로, 3당 합당으로 형성된 20년 묵은 앙시앙레짐을 깨는 것을 바라는 것은 언감생심이긴 하다. 따지고 보면 이는 보수 혁신파와 진보 혁신파의 역부족 탓이 아닐까 한다. 안철수의 '대'나 '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는 백마 타고 온 초인은 아니니까! 물론 안철수와 안철수로 상징되는 정신 또는 세력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매력적인 인물이 없으면 태풍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3.1운동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민족의 역동성과 혼을 믿고 독립운동에 떨쳐나섰듯이, 안철수 돌풍도 많은 사람들을 새로운 정치운동에 뛰어들게 하지 않을까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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