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  국민의 과반수를 넘어선 지지로 승리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 축하를 드린다. 52%의 보수와 48%의 진보라는 대선 결과가 반영하듯 한국 사회는 어느 특정 진영이 독주할 수 없는 시대상황이다. 보수의 지속성과 진보의 개혁성을 아우르는 ‘제3의 지평’의 정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대선 직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는 박근혜 당선인이 직면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본 글은 한국 안보환경의 대내외적인 도전과 위협을 평가하고 전망하려한다. 이어서 새 정부에서 검토할 수 있는 한국 안보의 비전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이를 구현하기 위한 외교안보정책 방향을 제안하려 한다. 
  
안보환경 평가와 전망
  
미중 간 패권경쟁 심화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년 이상 연평균 10%의 초고속성장을 지속해왔다. 중국은 2009 년도에 독일을 누르고 세계 최대수출국이 되었으며, 2010년도 GDP 측면에서 일본을 제치고 명실상부하게 G2로 등극하였다. 최대 외화 보유국이며, 1,500억 달러의 무역 흑자 등 국제금융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중국의 국력신장과 함께 발전시킨 신 안보전략과 이를 구현하는 팽창적 해양전략은 여러 측면에서 구체화되고 있다. 영토 내 장기 소모전략에서 영토 주변부 단기 고강도 분쟁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국은 연평균 15%내외의 국방비를 증액하여 랴오닝호 항공모함 취역, 우주선과 위성요격무기 발사,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스텔스 전투기 시험비행, 사이버전 전력강화 등으로 군사력을 증강해 왔다.
  한편, 미국이 전략축을 동아시아로 전환하는 정책(Pivot to East Asia)을 새롭게 추진하는 데에는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국력이 미국을 추월하기 이전에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더불어 미국이 취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체제 구축은 미국의 수출시장과 자원확보 등에서 아시아가 최적임지로 떠오르고 있는 점이 미국으로 하여금 아시아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또한 중국의 지나친 자신감이 주변국에 대한 외교적 오만과 군사적 압박으로 이어지면서 확산된 ‘중국 위협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미국의 개입을 유도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이 태평양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호주, 인도를 잇는 동맹체제를 강화해왔다. 남중국해에 인접한 호주의 다윈에 미군기지를 설치하고, 싱가포르에는 함정을 전진배치했으며,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과도 외교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을 전방위로 포위하고 있는 모양새다.
  이렇듯 갈등관계를 보이면서도 상호 협력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갈등과 협력이 공존하는 관계로 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중단기적으로 전략경제대화를 통해 양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이 틀(Frame) 내에서 경쟁을 지속하면서 갈등관리를 통해 급격한 무력충돌로 비화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적 협력관계를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중국의 국력이 미국을 따라잡는 2020년 전후에 미중 간 군사적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때까지 중국이 민주화되지 않고 계속 일당 공산당 독재체제가 존속된다면, 마음만 먹으면 미국에 도전하는 전쟁을 감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의 우경화와 러시아의 극동 중시정책
 
  일본은 신조 아베 총리의 등장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격상시키고, 집단적 자위권을 법제화하겠다는 공약을 천명하여 우경화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장기간 경기침체와 쓰나미로부터 오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극우적 민족주의로 치닫고 있으며, 군사력 증강과 함께 이들 민족 내부에 잠복되어있던 DNA 즉, 주변국에 고통을 주었던 호전성이 다시 부활하는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러시아의 동진정책 역시 미국의 동아시아 회귀전략과 맞물려 신냉전 대결구도가 불가피한 형국이다. 러시아의 국방예산은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이며 극동·북극지역 해군력 강화로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 있고, 내년 초에 화폐·정치통합을 추구하는 유라시아연합(EAU)의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푸틴은 극동개발부를 신설하여, 극동시베리아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의 군사적 모험주의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김정은 체제의 경제발전 의지를 어떻게 평가해야할 것인가. 2012년을 결산해 보면, 지난 1년은 주체 100주년을 끝내고 대진군하는 새로운 100년의 첫해로서 북한 장거리 로켓의 성공적 발사가 함의하는 상징성은 크다.
  그럼에도 김정은 체제의 정치, 군사적 권력체제가 경제, 사회적으로 안착되기 이전에 북한 주민들로부터 체제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온다면 김정은 체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불안정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이 경제발전과 주민 생활개선에 실패하거나 중국 혹은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만족할 만큼 획득하지 못했을 때, 주민의 동요나 불만이 공개적으로 표출되지 못하도록 김정은 체제의 군사적 모험주의가 발동된다면, 이러한 경우 한국안보는 예측 불허의 도전에 직면할 수도 있다. 
 
 한국 내부의 도전
 
  국내적으로도 남남갈등과 수도권 방어의 전략적 생명선인 NLL이 색깔논쟁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심각한 국론 분열이 심화될 것이다. 또한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근원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의 배후조정을 받을 경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 기본가치와 사회질서에 도전하는 집단이 세력화될 때 무서운 파괴력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2015년 전작권 전환은 시대적인 요구이자 근본적인 국가안보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인 도전과 위협에 대해 방치할 경우, 국가체제에 대한 도전과 치명적인 위기가 예견된다. 
  
한국 안보의 비전과 외교안보정책 방향 
 
 외교안보전략 목표와 비전
 
  대한민국의 안보전략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고, 민주 복지국가를 완성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남북통일을 추진하고, 동북아 안정과 공동 번영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며, 국가발전전략 모델을 제3세계에 전파하고, 선진일류 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안보는 대한민국 존립의 근간이자, 평화번영의 초석으로 추호도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과 가치, 영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명과 책무를 완벽히 수행해야 한다. 어떠한 위기상황에서도 국민이 희생되고 우리의 영토가 유린되어서는 안된다. 둘째, 자주국방과 한미군사동맹 양자를 모두 발전시켜 한국이 주도하는 신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셋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물론 국제평화유지에 적극 기여하는 것이다. 넷째, 안보와 경제가 선순환을 이루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외교 안보정책 방향
 
  상기의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전략과 추진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안보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외교안보정책은 첫째, 대미·대중 조화외교를 추진하는 것이다. 한국의 국익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강국과 안보, 경제, 외교, 문화 등의 제반 분야에서 상호 역학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 국가 중 어느 한 나라라도 그리고 어느 한 분야에서라도 소홀히 하면 대한민국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둘째, 한일관계는 한반도의 통일과 동아시아의 평화에 공헌하는 파트너십을 실현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역사와 영토 문제를 둘러싼 현안을 고려해, 무리한 추진보다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2015년에　실현한다는 구상 하에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반도와 일본'이라는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북일관계 정상화에 대비한 상생의 협력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이다. 셋째, 대러 안보정책은 전략적 협력의 사고·구상 하에, 북핵 및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 러시아의 중재자적 역할을 적극 활용하고, 더 나아가 지구적 수준에서의 포괄안보 증진을 위한 전략협력 외교를 전개하는 것이다. 북방경제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가스파이프라인, 철도연결, 전력공급망 구축 등 남북한, 러시아 3각 경협을 조기에 현실화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의 경제력이 부상하는 국가들과의 시장확대는 물론 중동 및 아프리카, 남미 등 자원보유국들과의 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 안보 및 군사협력을 확대하고, 호주, 캐나다 등 중견국 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청와대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활성화하여 국가안보전략, 정책조정, 위기관리 기능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부처 간 협업체제를 구축하고, 국가안보 이슈 발생시 외교안보관계장관 외에도 경제장관도 참여시켜 안보와 경제를 총체적으로 평가, 전망하면서 대응책을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전문성과 경륜을 겸비한 외교, 국방, 통일, 경제분야에서 균형있는 인사와 안보핵심직위자는 군복무를 필한 자를 보직시켜야 한다. 
 
  
북한 위협에 대처하는 전방위 안보태세
 
  한국의 국방은 북한의 위협관리와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동시에 대비하여 군과 국민, 정부가 혼연 일체가 된 전방위 안보태세 확립이 요구된다. 첫째, 수도권 방어의 전략적 생명선인 NLL을 사수하고, GOP 및 해안선, 방공 등 전방위 경계를 과학화하고 전투부대의 즉흥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도발 유형에 따른 맞춤형 억제전략과 위기관리체계, 자위적 응징태세를 완비해야 한다. 예상되는 도발 시나리오로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집중적인 시선을 받거나,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고, 김정은의 권력기반을 강화하며, 남남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도발을 자행할 것이다. 다양한 형태의 국지도발, 3차 핵실험, 사이버 공격 등 북한의 도발에 따른 한미 공동의 맞춤형 억제전략과 국지도발 대응능력을 발전시키고 지속적인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자위적 방어차원에서 군의 강력한 보복, 응징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 미측으로부터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2015년 전작권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전쟁지도체제를 정비하고, 상부구조를 개편하는 것이다. 천안함 사태로 인해 2015년 12월 1일부로 시기를 조정하여 현재 한미양국은 전략동맹 2015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합사의 기능과 버금가는 새로운 지휘구조를 포함하는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신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군구조 개편과 군사력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용산 및 주한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변국의 불특정 위협에 대처하는 안보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주변국의 군사력 증강과 위협은 한국의 국가안보에 잠재적인 위협 요소임으로 정보감시자산과 타격전력을 증강해야 한다. 동시에 이들 국가와 적대관계로 발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쌍무 및 다자안보 및 군사협력 구축은 절실하다.
 
 
북한의 국제화와 동북아 초국경경제개발 참여
 
  한편, 본 연구회는 동북아 역내 국가 간의 기능적 통합과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한반도 북부지역, 중국의 길림성, 극동 러시아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두만강유역 일대를 초국경경제개발지역(Cross-Border Economic Development Area)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더불어 이를 위해 필요한 도로, 철도, 항만 등의 물류 인프라를 건설하는 과정에 한국(자본, 기술)과 북한(인력)을 공히 참여시킴으로써 남북한 경제협력에 새로운 장(場)을 만들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유도하여 국제화·산업화의 길을 걷도록 하는 초국경 다자간 경제협력을 모색해보자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회에서는 나진선봉 및 황금평 경제특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북한과 함께 주변 국가들이 공동 투자방식으로 국제컨소시엄을 구축하는 방안을 연구해오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초국경적 경제협력의 대표적 사례는 지난 9월 10일 착공식을 가진 '훈춘포스코현대국제물류단지' 프로젝트이다. 중국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동북지역진흥개발계획 중 ‘창춘·지린·투먼(長吉圖)~나진·선봉’ 구간의 북중경협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초국경 경제공동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국내 기업 또는 정부가 합작 또는 직접 투자 방식으로 북중러 초국경지대 국제컨소시엄에 참여함으로써 한반도와 연결된 인프라 구축 및 에너지 자원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성장전략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다자간 신뢰를 구축하여 한반도 안정에 따른 동북아 지역의 평화공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장차 동북아경제공동체 구현에 기여할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는 실로 크다. 
 
  한국의 발전역량을 민족 웅비로 전환하는 새 정부가 되기를 기대하며
 
 
  한민족사에서 오늘날처럼 대한민국이 위대한 역량을 발휘했던 때는 없었다. 세계 9위의 교역국가, 자유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성장, G20 및 핵안보정상회의 주최 · 유엔 비상임이사국 진출 · 녹색기후기금사무국 유치,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설치, 런던올림픽 5위, 싸이 ‘강남스타일’ 을 포함한 한류의 국제무대에서의 활약 등 경제, 정치, 외교, 스포츠, 문화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빼어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한국의 발전 역량을 한민족 전체의 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한국 사회의 양극화 해소와 더불어 국민 대통합을 달성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 가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는 자립적 안보관으로 무장하고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 때 비로소 북한으로 하여금 더 이상 핵과 미사일 능력을 증가시키는 등 무력도발이나 군사력 증강에 매달리지 않도록 하면서 선군정치에서 선민, 선경정치로 정책을 변화시키고 동시에 국제화의 길로 나가도록 만드는 기회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동북아 역내 국가 간 연계를 강화하여 자원과 인력, 자본과 기술 및 경영 역량을 통합함으로써 정치적 경계를 극복하고 동시에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해서 초국경경제구조를 형성하는 신북방경제협력체를 우리 한국이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기획해야 한다. 다시 말해 G2(미중)의 중간매체구역으로 한반도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 지경학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북방동맹(북중러)과 남방동맹(한미일)의 신냉전구도를 합목적적으로 극복하는 ‘제3의 지평’을 열어 가는 일에 매진할 수 있어야 하겠다. 2013년을 맞이하면서 남북한의 새로운 지도자들이 상호간에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성 있는 대안을 갖고 대화, 협력함으로써 한반도 통일과 한민족 부흥의 새 역사를 이끌어 내는 일에 성공해 주기를 바란다. 18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박근혜 당선인은 이러한 새시대를 준비하는 한반도 통일대통령으로서의 민족의 에너지를 결집시킬 수 있는 비전과 리더십을 발휘하고 새해를 맞이해 주기를 소망한다.
  
201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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