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총리, ‘부양책 내지 않겠다’ 밝혀

  경기부양책을 내지 않겠다고 리코노믹스를 고수하고 있는 리커창 총리
[서울=동북아신문]중국의 실물경기 둔화 우려가 현실화하며 올해 중국 정부가 15년 만에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국에서 발행되는 서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리커창 총리(사진)가 중국 경제의 질적 전환을 위해 단기 고통을 각오하고 부양책을 내놓지 않겠다는 이른바 ‘리코노믹스(Likonomics)’를 고수해 올해 내 급격한 경기회복도 물 건너갔다는 분석인 것. 서울경제신문 7월 1일자 보도에 따르면 중국경제가 자칫 단기유동성 위기에 이어 실물경기까지 어려워질 경우 최악의 시나리오인 경착륙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7월1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6월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50.1로 전달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블룸버그 등의 예상치와 일치하는 것이지만 지난 2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경기확장과 위축의 기준선인 50에 간신히 턱걸이했다.

중국 정부와 대다수 전문가들은 제조업 부진이 글로벌 수요둔화와 재고증가의 영향도 있지만 6월 PMI 하락은 중국 은행권의 심각한 단기 유동성 위기가 실물경제에 타격을 입힌 것으로 분석했다.

단기유동성 위기와 제조업 부진으로 중국의 2ㆍ4분기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1ㆍ4분기 중국 성장률은 7.7%로 직전분기의 7.9%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골드만삭스는 일찌감치 2ㆍ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을 7.8%에서 7.5%로 낮췄다.

문제는 3ㆍ4분기와 4ㆍ4분기에도 극적 반전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HSBC와 골드만삭스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7.4%로 예상하며 중국 정부 목표치인 7.5%보나 낮춰 잡았다. 이대로라면 리커창 경제팀은 1998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이 정부 목표에 미달하는 경제팀이 될 수 있다.

위기 신호가 지속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여전히 단기부양책을 처방하지 않고 경제개혁 조치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리 총리는 지난달 28일 “중국 경제의 성장속도는 합리적인 구간”이라며 안정성장과 통화팽창 억제, 구조조정 등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꼭 필요한 곳에는 유동성을 공급하겠지만 경기둔화를 감수하더라도 그림자금융 규제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은 “중국 거시경제의 위험신호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법은 엇갈린다”며 “대다수는 경기가 하락세를 보이지만 경착륙 위험은 없는 만큼 정부 정책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유동성 경색에도 금리인하가 아닌 인상 카드를 꺼내야 한다는 주장 또한 나온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지나친 유동성 조이기가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놓고 있다. 주하이빈 JP모건 이코노미스트는 “정책목표는 올바르지만 실행단계에서 착오가 있다”며 “규제로 인한 금융시장 혼란이 금리상승으로 이어지면 실물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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