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에서는 2013년 10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동북아 패권경쟁·영토분쟁과 한국의 중심축 역할” 제하의 제6회 국제학술회의와 창립 6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임회원 여러분과 정책입안자, 전문가, 기업인, 대학생 등 150여 명이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승률 연구재단 이사장의 개회사에 이어, 장달중 서울대 명예교수의 “동북아 패권경쟁과 영토분쟁: ‘창조적 외교’의 시험대에 선 한국” 기조연설과 황병무 대통령 국가안보자문단 위원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는 제1부 동북아 패권경쟁·영토분쟁과 해결방안에서 전재성 서울대 교수의 “미중 경쟁관계와 한국의 전략,” 김흥규 성신여대 교수의 “중일관계: 한국에 미치는 정책적 함의,” 김병렬 국방대 교수의 “독도문제와 한국의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와 제2부 동북아평화협력체 구축을 위한 한국의 중심축 역할에서는 정경영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 소장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선순환 전략,”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의 “동북아 평화협력과 남북교류협력 구현전략,” 이진영 인하대 교수의 “코리안 네트워크 구축 통한 한반도 통일전략”을 주제로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이어 제3부 지정토론에서는 Peter Beck 아시아재단 한국지부장, Li Chinfu 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책임연구원, Watanabe Mika 유한대 교수, Andrei Lankov 국민대 교수가 각각 미, 중, 일, 러의 시각으로 토론에 참가하였습니다.

 학술회의에 이어서 계속된 창립 6주년행사에서는 동북아공동연구재단 6년 동안의 주요 사업보고와 제6회 동북아국제협력상 시상식(수상자 : 친잉(秦英) 퉁다(通達)그룹 사장), 김진경 연변/평양과학기술대학 총장과 이상무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의 축사, 이가화시인의 축시 및 짐하버드 내외분의 축가 등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아래는 1부 국제학술회의에서 논의된 발제 요지 및 정책대안과 2부 창립기념행사를 정리하였습니다.

 I. 제 6회 국제학술회의 발제 요지 및 정책대안

<주제 : 동북아 패권경쟁·영토분쟁과 한국의 중심축 역할> 

1. 작금의 동북아는 미국의 동아시아 재균형전략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간의 갈등은 물론 일본의 극단적인 우경화, 러시아의 동진정책 등의 패권경쟁과 영토분쟁으로 요동치고 있으며, 끊임없는 도발과 위협을 감행해온 북한이 동북아 평화협력을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갈등과 적대관계를 지역 평화협력 공동체로 전환하기 위한 한국의 중심축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2.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세계적으로 역사의 종언이 구가된 지 어언 반세기가 흘렀으나, 동북아에는 이런 역사의 종언이 도래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사가 ‘다시 시작’하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우경화로 동북아는 지금 격랑의 파고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3.동북아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5T와 1N'으로 요약할 수 있으다. ① Textbook (역사)을 둘러싼 갈등, ② Territory 문제로 독도를 둘러싼 한일갈등과 센가쿠/댜오위다이 열도를 둘러싼 중일분쟁으로 군사적 충돌의 위험, ③ Taiwan문제, 미중 관계 핵심 사안이자, 동북아의 안보지평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중대 사안, ④ TMD(Theater Missile Defense, 전역미사일 방어망)가 미중 전략대결의 불씨로 등장, ⑤ TRIPS(Trade-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의 문제로,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며, ⑥ 마지막 하나의 N은 북한의 핵(Nuclear)개발 위협이다.

 4. 한미동맹을 기축으로 한 한미일 공조체제라고 하는 틀이 동북아 정세의 변화 속에 계속 유효한 것일까.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부담의 최소화’를 통한 ‘국익의 최대화’ 전략을 택해왔으나, 우리 외교 안보의 미래는 남북간 합의와 더불어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일본이 함께 보증하고 보장하는 새 틀을 짤 수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무엇이 우리의 국익이며 주변 강대국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주시하면서 외교안보 전략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타이밍을 잘 잡아서 서로의 신뢰를 구축해가며 한걸음씩 앞으로 나가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5. 미국의 재균형전략과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간의 미중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어 나가고 있다. 미국의 재균형전략은 ① 평화롭게 세력전이를 관리하고, ②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공공재와 안보경제레짐에 책임있는 역할을 하며, ③ 미중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규범의 틀을 마련하고, ④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증대됨을 고려하여 협력체제를 강화하면서 ⑤ 동시에 미국의 안보구도를 양자동맹네트워크는 물론 소다자주의 등 복합적 안보구도로 동아시아 질서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는 ①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핵심이익을 미국이 존중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중국의 정치체제와 국가안보, 주권과 영토통합, 경제, 사회 발전을 추구한다는 것, ② 지속 경제발전을 위한 안정된 국제환경을 유지하고, ③ 사이버 안전, 기후변화, 북핵 문제 등 글로벌·지역 이슈에 대해 책임있는 역할을 할 것이며, ④ 미중 양국은 상호 존중을 통해 공동 이익을 추구하자는 정책이다. 향후 미중관계는 상호 협력하면서 견제하는 전략적 공존관계가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6. 중국은 글로벌, 지역차원에서 자국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놓고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다. ① 전통적 지정학적 사고를 하는 부류는 일본의 우월의식에 억눌려 온 것에 대해 설욕하겠다는 입장이며, ② 발전도상국론자들은 일본과 지역적 경쟁관계라고 하더라도 협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며, ③ 강대국론자들은 중국이 이미 강대국이 되었다는 전제하에 세계 및 지역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대처하되 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7. 한국의 대미 · 대중전략은 과도한 편향을 지양하면서 우리 입장을 서둘러 정리하지 않고 유연성 발휘가 요구된다. 한반도 이슈들이 안보쟁점화 되지 않도록 하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FTA, 남북관계 정상화 등 중국과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경제 및 사회문화 이슈가 지나치게 안보화되는 것을 막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탈안보화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복합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역의 세력균형 논리를 극복하는 중견국 외교에 걸맞는 외교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지구적 거버넌스의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중견국의 위상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8. 또한 다차원적이고 중층적인 소다자주의 노력이 요구되는 바, 북한을 관리하기 위한 한·미·중 전략대화의 내실화, 북핵 위협 대처를 위한 한·미·일 안보공조, 북한의 식량과 남북한 에너지 해결을 위한 남·북·러 협력, 북한 경제소생을 위한 남·북·중 경제협력, 자연재해 및 금융위기 대처를 위한 한·중·일 협력체제 구축이 요구된다.

 9. 단기적으로 미중, 중일 등 양자 간의 전략적 움직임을 주시하고, 한미동맹과 한중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간의 조화와 동시에 중견국 외교의 구체적인 개념을 발전시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난국에 우리 스스로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는 것은 안보의 역량 확대를 위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가 핵심이며 우리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포함하여 대범한 대북정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10. 독도문제 관련 한국의 전략은 강온전략을 반복하면서 일관성이 없는 정책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요구되며, 환경변화에 부응하면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1982년 유엔해양법이 발효되어 12해리로 확대되어 일본과 한국이 바다를 나눠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11. 1905년 1월 일본의 독도 영유는 조선침략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비도의적인 것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단념할 수밖에 없고 그 결단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며, 달성 가능성이 없는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라는 일본 지식인의 주장과 성숙한 역사의식을 갖고 독도는 과거의 아픈 희생의 산물임을 인식하여 영유권을 포기하고 수역의 문제로서 접근함으로써 국제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12. 박근혜정부의 지나친 원칙론과 소통의 부재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하여, 북한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원칙과 신뢰를 기본으로 하되 상대방의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융통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제적 비중, 한일관계의 악화가 안보적 위협 요인으로 비화될 가능성, 한반도 통일에서의 협력의 중요성을 간파한 성숙한 외교력이 요구된다.

 13. 전작권 전환의 재연기 요청은 복합적인 차원에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전작권 행사는 전 · 평시 통일전략을 추진하는 데 필수적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의해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평화협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때 한국이 주도적인 입지를 확보할 수 있고, 군사력 운용의 자율권을 회복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할 수 있으며, 국지도발시 즉각적으로 응징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한반도 유사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이 행사함으로써 군사작전을 주도할 때 중국의 개입 여지를 줄일 수 있으며, 통일의 성업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전작권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국 기업의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방산무기를 개발하고 국내 방산업체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작전통제권을 회복, 자존감을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 국가들과도 외교의 지평을 넓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을 제도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14. 국가안보의 중대한 사안인 전작권 전환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추진회의를 통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술핵무기의 재반입은 한국 국민의 증폭된 북핵 불안심리를 일거에 해소함으로써 북핵 위협을 명분으로 하고 있는 전작권 연기론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

 15. 박근혜정부의 군사적 신뢰구축의 방안으로 제시하는 DMZ국제평화공원 추진은 평화체제로 발전시켜나가는 데 상징적인 조치가 될 수 있으며, 정전협정 서명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 북한과의 협력은 물론 DMZ관할권을 행사하는 유엔사와 긴밀한 협조가 요구된다. 한편, 한미동맹이 향후에도 한반도에서 전쟁 억제는 물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보다 전향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핵 폐기와 미북간 국교정상화를 빅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16. 동북아다자안보체제 구축을 위해 서울에 한 · 중 · 일 협력사무국을 모체로 다자간안보협력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상호신뢰구축을 통해 갈등과 적대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역내 재난구조신속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동북아재난구조훈련 · 대테러 · PKO훈련복합센터를 이전(移轉)예정인 동두천 Camp Casey에 설립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7. 6자회담 재개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유일한 현실적 대안일 수 있으며,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9.19합의가 재작동되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서해지역의 충돌방지를 위한 NLL문제를 막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개성공단이 더 이상 정치, 군사문제로 파행을 겪지 않도록 해야한다. 유럽안보협력체(CSCE)가 결성되어 독일 통일의 환경조성에 기여했듯이 동북아의 다자안보협력 구축은 한반도 평화, 통일에도 필수적이다. 교류협력이 상호이익에 기여한다는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18. 동북아 평화협력과 한반도 신뢰구축은 유럽이 헬싱키프로세스에 의해 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WTO)가 상호주권을 인정하는 데서 가능했으나 동북아는 미북, 북일수교가 않되고 있는 데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미북 및 북중간 국교정상화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관건이다.

 19. 2012년 현재 해외동포가 700여만 명으로 중국에 257만, 미국 210만, 일본 90만, 러시아 50만여 명 등 주변 4국에 90%가 살고 있다. 지난 해 백악관에서는 소수민족을 공공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에 사는 210만의 한국계 미국인의 GNP는 세계 65위로서 한국인의 경제적 역동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도 정책적인 관점에서 재외동포의 개념을 확장하여 중국의 화상들이 중국의 개혁 개방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듯이 우리도 재외동포 한상대회를 주축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0.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과 북한의 연결고리로서 조선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못지 않게 화교도 매우 중요하다. 북한에 태어나서 북한 사람처럼 말하고 많은 영향력과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II. 창립6주년 기념행사

 1. 동북아 공동체연구재단 주요사업보고

2007년 9월 동북아 국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통일을 목표로 창립된 동북아공동체연구회는 이승률 회장과 곽태환 상임고문, 박재규·권영순·하경근 외교안보분야 고문과 김영호·손명원·윤영각 경제분야 고문으로 편성되어 운용해왔다. 또한 2013년 6월 7일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으로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보다 폭넓은 활동을 하게 되었다. 2012년 2월 1일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를 발족하여 정경영 교수를 소장으로, 2013년 9월 27일 한반도통일경제연구소를 발족시켰으며, 북한이탈주민 보건의료를 위해 참포도나무병원과 협약식을 체결하여 2012년 8월 25일 국제의료봉사단을 발족시켰고, 2012년 4월 5일 도서출판 디딤터를 설립하여 지난해 동북아공동체 연구활동을 집대성한 『제3의 지평: 동북아공동체와 한반도의 미래전략』을 발간하였다.

 그 동안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은 2008년 “한중일경제공동체,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포함해서 금번 “동북아 패권경쟁·영토분쟁과 한국의 중심축 역할”에 이르기까지 6차례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08년 “이명박 정부의 바람직한 대북정책 방향”을 포함, 지난 7월 “신북방외교경제협력을 통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전략”에 이르기 까지 12차례의 동북아미래포럼을 개최하였다. 또한 국내외 연구기관과 5차례의 공동 주최 국제학술회의를 하였으며, 곽태환 상임고문이 이끄는 전문가정책포럼을 2010년도 “천안함 사태 이후, 한반도 위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로부터 부터 지난해 말 “2012년 남북관계 회고와 2013년 전망”에 이르기 까지 18회의 세미나를 하였다. 지난 해 2월 1일 발족한 부설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는 한반도 문제를 남북한 안보와 경제관계 및 국제협력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전략하에 안보 및 경제전문가로 이루어진 한반도이슈전문가포럼, 서울 상주하는 미중일러 전문가로 구성된 동아시아정세평가워크숍, 워싱턴, 베이징, 도쿄, 모스크바 한반도 전문가로 구성된 한반도정책원격진단프로그램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이슈 진단, 전망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왔다. 또한 부설 한반도통일경제연구소는 매달 1회씩 한반도 통일경제이슈에 대해 전현직 정책입안자, 전문학자, 기업인, 언론인, 통일운동가, 탈북인사 등이 참여하여 포럼을 해왔으며, 특히 지난 8월 10-11일에서는, 통일정책, 인프라구축, 산업경제, 인력양성, 법제, 언론, 국제협력 등 기능별로 경제이슈를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한반도통일경제워크숍을 개최했다. 또한 북한 수해지역 가을 채소인 무, 배추, 당근 등 9억원 상당의 종자지원을 푸른나무, 우리민족교류협회의, 그리고 연변과기대를 포함하여 3개 단체를 통해 북한측에 제공했다.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은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와 북방경제협력체를 통해 동북아공동체사회로 전진한다는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비전 하에 동아시아국제전략연구소와 한반도통일경제연구소를 두 개의 축으로 하여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동북아다자안보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략 즉 경제와 안보를 연계하는 제3의 지평의 신북방외교정책을 추진하는 전략이다. 21세기 시대정신의 핵심가치인 사랑주의와 공동체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통일의 꿈과 동북아공동체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 통일한국 창조의 선구자의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해 갈 것이다.

 2. 제6회 동북아국제협력상 시상식

이어서 제6회 동북아국제협력상 시상을 진행하였다. 동북아국제협력상은 동북아 지역 각 국가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과 상호교류 및 이해 증진을 위해 헌신해오신 공로를 기리고 귀감으로 삼고자 매년 개인(단체)에게 시상해 온 바 금년 수상자로 친잉(秦英) 퉁다(通達)그룹 사장이 선정되었다. 한족 공기업과 민간기업인으로서 동북아정신으로 사회적 기업활동을 해온 인사로 30여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던 1976년 탕산 지진때 땅속에 묻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친잉 회장은 이웃과 가난하고 병든 사람을 돕겠다는 정신으로 기업활동을 하였으며 약관 40대 중반의 나이에 하북성(河北省) 10대 기업인이 되어 그 동안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해 온 분이다. 특히 다년간에 걸쳐 한중 간 경제교류발전과 한류문화교류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된 친잉 회장은 “동북아국제협력상을 주신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에 충심으로 사의를 표하고, 아름답고 숭고한 마음을 감사하게 받아드리며, 한중 간 문화 경제교류를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서로 돕고 더 좋은 미래를 가꿔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3. 축사(특순)

▶ 김진경 연변·평양과기대 총장: 동북아의 걸림돌은 경계선이다. 유럽에서 드골과 처칠이 1, 2차 세계대전의 주범인 독일을 없애자고 했을 때 독일은 철두철미하게 회개하였으며, 수백만의 유태인을 학살했던 독일이 회개하자 유태인들은 용서했다. 유럽공동체는 국경을 넘어서 대학이 하나가 되어 공부했던 이들이 공동체의 주역이 되었다. 이와같이 평양과기대에 500명의 학생들이 미국과 유럽 교수밑에서 공부하고 있고 최근 영국의 West Minister대학교 대학원에 유학갔던 학생이 2년과정을 1년만에 끝내고 왔으며, Cambridge대학과 West Minister 대학, 스웨덴 대학교 대학원에 금년도에도 5명을 유학시킬 예정이다. 또한 북한에서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공부시키고 있다. 동북아공동체는 FTA와 같이 국경이 없는 시대를 만들어 갈 때 가능하다. 통일부의 인가를 받아 건설 운용되는 평양과기대가 평양 외곽에 100만평으로 캠퍼스를 설립한지 몇 년이 지나지 않았으나 많은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북한의 인력관리를 통해 국제화를 견인하는 데 귀한 사명을 감당해 나갈 것이다.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이 지속적으로 경제, 정치공동체 구축의 산실이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 이상무 한국농수산공사 사장: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및 평양과기대와 함께 농어촌 교류협력 및 산림녹화를 위한 일에 한국농수산공사가 함께 뜻을 나눌 수 있도록 힘쓰겠다.

 2013. 11. 4. 

(사)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정책기획실 종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