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한국정부가 노동의 유연성 안정성 제고를 위해 방문취업제(H2), 재외동포(F4)취업제한 완화 등 동포 포용·활용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은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2월22일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본격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시됐다.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휴먼 FTA를 통해 외국인력을 유치하겠다고 밝히고 그 방안으로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우수 인력의 전략적 유치 및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우수 외국인력의 전략적 유치로 국내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변화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비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비자제도 개선방안은 △점수이민제 확대로 고득점 우수 전문인력은 1년 체류시 영주자격(F5)을 부여해 적극 유치 △(현행)1년 체류시 거주자격(F2)부여→ 3년 체류시 영주자격(F5)전환 △기존 점수이민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이후 전문직 취업비자(E1～E7)를 통합하는 취업비자점수제의 중장기 도입 검토 △소득수준․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갖춘 우수인재․투자자 및 석·박사 재학 중인 우수 유학생에 대해 부모 동반거주 허용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정주 유도를 위해 산학연계 확대·취업자격 완화, 구직기간 확대 등 추진을 들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단순 외국인력의 경우 고용허가제 인력배정방식을 개편해 유휴인력 발생을 방지하고 도입필요 업종 추가선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력 부족 업종 중 성장 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필요시 사업장별 한도 확대(120→140%)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장기간(10년) 과도한 외국인력 의존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주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연계하여 방문취업제(H2), 재외동포(F4)취업제한 완화 등 동포 포용·활용정책 추진하고, 중장기 이민정책을 마련하고 체계적 종합적인 이민정책조정을 위해 총리 주재 외국인정책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시 이견 조정, 이민정책 총괄지원 강화를 위한 사무국(TF)설치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