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이번호에는 과로성 재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업재해(줄여서 ‘산재’라고 함)를 간략하게 나누어보면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이 있습니다. 사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고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일을 하다가 추락하여 다치거나 사망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에 베이거나 미끄러져 다치는 것 등 그 사고 유형은 일일이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성 재해는 산재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어 산재보상을 비교적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하는 것이 원인이 되어 질병을 유발한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질병이 발생한 것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나 휴업급여 또는 장해발생시 산재보험으로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에 비하여 훨씬 까다로운 편이라서 쉽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업무상 질병 중에서도 가장 흔한 것은 바로 과로성 재해로서 뇌·심혈관계 질환이 대표적입니다. 심장과 뇌(腦)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장기(臟器)입니다. 이러한 심장과 뇌 조직은 당연히 혈관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 혈관속에 혈액이 흐르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심장과 뇌의 원활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과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심장과 뇌를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후유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어 이때는 산재로 인정하여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왜 과로가 많으면 유독 뇌와 심장혈관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뇌는 그 면적이 크고 많은 양의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하여 많은 양의 피가 뇌로 구석구석 이동해야 하므로 뇌 속에 모세혈관이 많고, 심장의 경우는 직접 피를 펌프질하여 심장위의 머리와 가장 아래인 발까지 피를 보내야 하므로 큰 혈관과 모세혈관이 전체적으로 분포돼 있고, 또한 많은 양의 피를 직접 다루고 그 혈관내 압력이 높아 과로가 있는 경우 뇌와 심장 혈관에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과로라는 것은 피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피로가 축적되는 상태와 스트레스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여기에서 피로란 계속된 작업이나 운동 등으로 심신기능이 지치고 저하되어 있는 상태로서 수면과 영양을 보급하면 정상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주로 과로에 해당하는 것은 근무시간이 긴 것을 쉽게 꼽을 수 있으며, 야간근무가 많은 경우, 주간과 야간을 번갈아 가며 하는 교대제 근무, 휴일에서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 등 근무형태를 가장 먼저 판단합니다. 두 번째로는 직무스트레스인데요, 중국동포의 경우에는 언어소통문제로 사장이 욕설을 자주 하거나 업무미숙으로 압박을 받는 경우, 동료 간의 불화 등으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많은 경우 과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업무환경으로 소음이 아주 심한 경우, 기온이 아주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업무환경으로 인하여 피로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과로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과로의 인자(因子)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근무시간이 많고 야간이나 휴일근로를 많이 하는 경우와 업무환경이 열악한 하면 과로로 인하여 뇌·심혈관질환이 발병하여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석주 노무사 약력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졸업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

현 한일공인노무사 대표노무사

2013년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지정

연락처: 02-831-6014, 010-3286-6016, 팩스 02-831-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