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와 외교부는 대한민국 비자를 신청하려는 중국인 또는 중국거주 외국인에게 쾌적한 시설에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국광저우와 칭다오에 비자신청센터를 설치하고 9월14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최근 한·중 인적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 주재 우리 공관의 비자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업무공간 및 담당인력의 부족으로 공관의 혼잡도가 심화되고, 비자 신청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비자심사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4년 중국지역 비자발급 건수는 332만 건에 달한다. 이에, 법무부와 외교부는 중국지역 광저우·칭다오에 별도의 비자신청센터를 개설하여 대한민국 총영사관 대신 비자신청서를 접수하고 발급된 비자를 교부하는 단순 업무를 대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비자신청자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공관은 인력 절감, 혼잡 완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외교부와 함께 중국 광저우·칭다오 지역 비자신청센터운영기관 공모 및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난 4월17일 (주)하나투어를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운영기관인 (주)하나투어는 약 4개월 간 센터시설 완비, 전산장비 구축 등 필요한 시스템을 완료하여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정상적인 가동 여부를 확인, 9월14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비자신청센터는 대한민국총영사관과 가까운 광저우시 천하구와 칭다오시 성양구에 각각 설치, 외교·공무·단체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의 접수와 교부 업무, 비자관련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체비자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비자포털(www.vis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비자를 발급한다.이번 비자신청센터 운영으로 해당 공관의 비자발급 소요 시간 대폭 단축 등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대한민국을 방문하려는 중국인 또는 중국거주 외국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와 외교부는 중국 광저우·칭다오 비자신청센터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비자신청센터의 필요성이 큰 경우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참고자료 1 | | 중국지역 비자신청센터 개요 |
□ 주요 기능
| 주중공관의 비자발급 적체 해소와 비자신청인의 편의제공 등을 위해 비자 접수와 교부는 비자신청센터(이하 ‘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비자심사는 공관의 영사가 담당 |
□ 근거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1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사증발급한의 위임)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조(적용범위)
□ 주요 업무
❍ 비자발급과 관련한 단순행정업무 지원
- 접수 및 교부, 민원상담, 비자신청 데스크 운영
- 실 시간 정보제공 서비스(Tracking Service)
※ 실 시간으로 비자심사 진행상황을 신청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제공
□ 운영방식
❍ 비자신청 접수와 교부 등 단순업무와 심사업무의 이원화
| | | 《센터 도입 시 비자발급 절차》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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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비용
❍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대행서비스 수수료(120위안)로 비용 충당
※ 중국 내 17개국 비자신청센터 평균 대행수수료 : 182위안
□ 기대효과
❍ 급증하는 비자 수요에 대처하고, 민원인에게 보다 쾌적한 시설에서 편리한 서비스 제공
| 참고자료 2 | | 비자신청센터 위치 및 내부 시설 |
위치와 규모
| 구 분 | 광저우 센터 | 칭다오 센터 |
| 주 소 | 广州市天河区珠江新城珠 江东路28号 | 山东省青岛市城阳区正阳路 177号 水悦城 19号楼 4层 |
| 센터위치 | 지상 14층 위치(총 72층) | 지상 4층 위치(총 4층) |
| 임차면적 | 1,441㎡ | 1,182㎡ |
| 사용면적 | 1,020㎡(약 309평) | 982㎡(약 298평) |
내부 시설
❍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기와, 태극 문양 등으로 디자인하여 한국적 이미지를 살리고, 센터별로 세련되고 통일감 있게 인테리어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