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24일자 실행되는 동포자진귀국프로그램을 생각하며…

서울조선족교회 인권센타 소장
김사무엘 전도사

서울조선족교회는 시민단체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정부 각 부처와 오랜 협상의 진통 끝에 2006년4월24일~8월31일자 “동포자진귀국프로그램”을 순산하는데 일조하게 되었다. 정말 애쓴 흔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검찰, 경찰, 국정원이 반대한 밀입국자와 위변조자, 위장결혼까지도 이번 귀국행사에 포함 시킨 것이다. 여러 시민단체들도 그렇고,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의 열정과 동포애가 아니었으면 앞으로 얼마 후에나 실행 가능한 행사였을지 모른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자진귀국프로그램은 커다란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자진귀국 프로그램이 성공이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금년 7월부터 실행할 “방문취업제(5년간 유효비자로 3년간 국내체류 가능)”의 실시 여부가 이번 행사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 자진출국행사를 바라보면 지난날 서울조선족교회가 갖은 고생을 하며 동포정책개정을 주장하면서 일으킨 운동을 상기하게 된다. 당시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와 다수의 중국동포들은 한국정부의 정책개정을 요구해 왔었다. 서경석 목사는 수년간 새로운 정책을 계속적으로 제안하면서 정부를 향해 동포정책을 동포애를 가지고 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2003년 12월에는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 찾기 운동”을 펼치면서 단식농성을 시작하였다. 서울조선족교회는 마침내 '6개월 내에 입국시키겠다'는 정부정책을 받아들여 귀국하는 조건으로 정책에 동의하고 농성을 해산하였다. 당시 대다수의 동포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고 서경석 목사를 원망하면서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심지어 한국사회와 언론도 서경석 목사님의 깊은 의도와 순수한 운동을 외면하고 비판하기 시작했고, 이 일로 서경석 목사는 서울조선족교회를 떠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워했었다. 그의 진정을 언론과 사회는 물론이고 동포들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출국했던 서울조선족교회 5백여 명의 동포들은 때가 되자 재입국을 하였고, 또 당시 출국한 많은 동포들도 재입국을 하게 되였다. 서울조선족교회와 서 목사의 승리를 끝으로, 그동안 가슴 한자리 아프고 쓰렸던 사건들이 정리되는 중요한 시기였다.

 그 후 한차례 더 자진귀국행사로 정부를 바라보는 동포들의 태도가 달라졌으며 새로운 정책에 대단한 호응으로 수많은 동포들이 귀국했고, 1년 만에 재입국하여 열심히 일하며 지내고 있다.
 
허나 슬프게도 아직도 이런저런 변명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는 동포들이 많이 있다. 어차피 불법체류자로 있다가 돈이나 더 벌다 가자, 는 무사안일에 빠져있거나 얼마 안가면 또 자진귀국행사를 시행하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 기다리지, 하고 생각하거나 지금 잡은 직장과 가정이 월급이 높으니 숨어 있으면 잡히지도 않아, 하고 귀국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다음에는 정말 없을 것이다.
금년 7월 이후에 법무부가 발표할“H-2 방문취업” 비자가 곧 이를 증명하게 될 것이요, 그로해서 이번 행사는 2010년에 실현시킬 자유왕래의 밑거름으로 될 것이다. 대다수의 동포들은 자유왕래를 바라고 있다. 바라고 원한다면 이제는 반드시 귀국해야 할 것이다 !

 이제 현장에서는 불법체류자에게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 아니 고용주가 점점 더 쓰려고 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도 점점 더 변하고 있다. 선진국(OECD) 회원에 가입 후 불법체류자에 대한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 또 호감을 갖고 있는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은 동포들이 1천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 입국해서 갚지 못하고 체포되고 추방되는가 하면 가정이 파탄이 나고, 이일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는 입국 시 1천만 원 이상의 돈을 들여 입국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동안 동포들의 십자가(보증금, 입국비용)를 품으려고 단식과 투쟁을 통해 부정비리와 줄기차게 싸워왔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자진귀국 프로그램 정책을 내오기 전에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를 비롯한 시민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게 된 것이다. 이번 정책이 성공하면 입국해서 신고만하면 마음대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제 합법체류자만을 고용하려는 정부와 고용주의 적극적 태도와 정부의 정책은 단호해지고 있다.
 
이제는 반드시 귀국해야 한다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동포들도 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변하면 더 많은 기회가 동포들에게 주어 질 것이요, 이렇게 되면 마침내 입국의 고통과 인권의 사각지대마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번 4월 24일 자진귀국 행사는 동포들이 많이 귀국할수록 한국정부의 정책에 힘을 더 실어 주게 된다. 하기에 동포들은 이 정책을 적극 따라 주어야 한다. 이제 방문취업제가 도입되면 고용주의 “고용가능확인서” 만 있으면 신고제로 곧바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온전한 정책을 실행하고 적용하려면 동포들이 자진귀국을 서둘러야 하고, 다시 재입국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한시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이번 자진귀국행사를 포기하게 된다면 더는 구제 받을 길이 없게 되고 가족과 한국사회에 다 큰 과오를 범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반드시 귀국해야 하는 동포들의 선택만이 남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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