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천응(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 목사)
- Ⅳ. 불법체류 동기근절
1. 고용허가제 정상화 불법체류근절
가. 국내입국 모집 과정 관련 브로커 문제
- 국내입국비용평균 4,161달러
나. 사업장 이동에 따른 불법체류 전락
- 사례 1) 아베세카라(31, 스리랑카) (주)엠피피모터스, 보호소 1주일
보호조치, 벌금부과
- 사례 2) 2개월 내 구직 불가에 따른 불법 체류율 2천여명 이상
다. 회사 내 인권침해
- 부천, 사장 폭행 당한 후 동료 입사거부, 불법체류 불사 고수
라. 회사의 강제 귀국조치 등
- 문제제기 차 신고할 때, 회사는 이탈신고조치
총괄 현황 2006. 3.31.현재
| 구 분 | 계 (203개국) | 단기체류자 (198개국) | 등록외국인 (173개국) | 외국동포거소신고 (48개국) |
| 총 체류 | 804,547 | 247,940 | 530,555 | 26,052 |
| 합법체류 | 593,501 | 148,404 | 420,233 | 24,864 |
| 불법체류 | 185,550 | 80,280 | 104,470 | 800 |
국적별 현황
| 국적 구분 | 계 | 중 국 (동 포) | 태 국 | 필리핀 | 방글라데시 | 인도 네시아 | 베트남 | 몽골 | 우즈베키스탄 | 기 타 |
| 총체류 | 804,547 | 321,406 (193,637) | 33,972 | 42,325 | 14,831 | 23,751 | 43,320 | 24,926 | 13,965 | 286,051 |
| 불법체류 | 185,550 | 80,394 (36,562) | 11,259 | 13,661 | 13,224 | 5,884 | 11,893 | 10,374 | 6,355 | 32,506 |
2. 현지법인 연수생 국내 입국 과정의 엄격성 확립
- 현지법인 연수생 국내 입국 과정이 현지 브로커와 연계되어 제도본질 희석,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동기 유발 등
산업연수생
◦국적별
| 국적 구분 | 계 | 중 국 (동포) | 인도네시아 | 베트남 | 필리핀 | 방글라 데 시 | 태국 | 우즈베키스탄 | 스리 랑카 | 기타 |
| 총체류 | 67,324 | 23,054 (5,821) | 7,955 | 7,568 | 7,204 | 2,564 | 5,695 | 3,843 | 2,453 | 6,988 |
| 불법체류 | 24,027 | 8,787 (4,613) | 2,208 | 3,284 | 2,457 | 2,371 | 466 | 1,430 | 639 | 2,385 |
3. 국제결혼 알선 업체의 특별 관리
- 부분별 국제결혼 주선 및 위장 결혼을 통한 가정파괴 및 불법체류 요인 증대 등
〔국제결혼 외국인여성 증가율〕
4. 어학연수 등을 통한 국내 유입 분석 및 브로커 근절
유학생
◦ 국적별
5. 위장 양자입적을 통한 국내 체류 유입 분석 및 합법위장 브로커 근절
6. 무분별한 외국어 사설학원 관리 감독 강화
7.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 초청
- 새로운 불법체류 동기 자 발생(중국동포 친지방문과 유사) < /P> < /SPAN> < /P> < /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