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 동기근절을 위해서는 이주노동자를 ‘단기간 활용하고 버리듯 내쫓아도 좋은 인력’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 단기 로테이션 정책을 수정하고, 송출국 정부와 국내 민간단체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에 따른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고용허가제의 3년 로테이션 정책 수정

  노동기간을 합법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필요

2. 미등록노동자 사면 합법화

  무려 20만 명에 달하는 미등록노동자를 사면 합법화하지 않고서는 어떤 정책을 실시해도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2003년 실시했던 일부 합법화 정책은 전원 합법화가 아닌 일부 합법화로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불법의 사각지대에 놓였으며, 합법화된 노동자들은 제공된 비자기간이 짧은 반면 재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으므로 또다시 불법체류를 선택하게 되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타민족 이주노동자에게도 재외동포 정책에 준하는 합법화 정책을 마련하여 전원 합법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반드시 비자를 연장 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여 동시 운영하여야 불법체류를 막을 수 있다.

3. 이주노동자가 행복한 귀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송출국과 협력 하에 체계적 지원책 마련

가. 송출국과 MOU 체결시 협의 및 요구 가능

나. 송출국 정부와 민간단체의 역할

 - 송출관련 제도 운영시 투명성 강화

 - 출국전 교육 : 한국어교육, 한국 문화와 노동 등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

 - 저축과 송금문제 해결을 위한 은행제도 개선

 - 귀환노동자 사회재통합 방책 마련 : 정보제공, 투자안내, 창업시 융자

 - 가족에 대한 교육과 지원을 통해 가족해체 방지노력 등

다. 대한민국 정부의 역할

 - 이주노동자 귀환과 본국사회 재통합 지원

 - 언어(한국어)교육 기회 제공

 - 기능교육훈련 기회 제공

 - 노동기간 중 토 ․ 일요일 기능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주와 협의

 - 노동기간 종료 후 기능훈련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 방안 마련

 - 교육훈련비용과 훈련기간 중 생계비 지원

 - 고용보험, 산업인력기능공단, 한국폴리텍대학(기능대학), 재취업훈련기관 등 활용

라. 민간단체

 - 한국 내 생활 ․ 노동 문제 상담과 지원

 - 기능교육 ․ 훈련 관련 안내와 지원

 - 이주노동자 공동 저축 모임 결성 지원

 - 상담과 교육을 통해 가족해체 방지 노력

 - 귀환 후 가족 ․ 사회와 재통합을 위한 교육과 지원

마. 이주노동자

 - 저축 모임 결성

 - 한국어 학습 노력

 - 기능교육 훈련 참여 및 귀환 후 취업 ․ 창업노력

 - 본국 사회 정보 취득 노력

 - 가족해체 방지 노력

 - 창업시 성실한 사업가가 되기 위한 노력 및 학습

 - 창업시 본국 사회 내 일자리 창출 노력

 - 재이주노동 방지를 위한 노력

4. 기  타

가. 고용허가제 사업장 이동 규제 완화

나. 고용안정센터 직업알선 통합

 - 각 고용안정센터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구직해야하는 불편 해소

 - 종합적인 직업알선 서비스를 구축하여 억울하게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함

다. 외국인산재노동자 지원방안 마련

 - 산재노동자 치료기간 동안 체류자격을 G-1으로 변경한 후, 치료가 끝나면 다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산재치료기간 3년 기한에서 제외

 - 외국인산재노동자 재활훈련기회 확대

   (현재 자격조건 ‘체류기간 1년 이상, 한국어 가능할 것’은 불합리하며 모든 산재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 필요)

(이상은 법무부 주관사항이 아닐 수도 있고 주된 원인이 아닐 수도 있으나, 세밀한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법체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