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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국내 체류 재외동포·이주민 위한 정책 토론회 열린다
[편집]본지 기자  |  pys0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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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04  11: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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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동북아신문]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은 2017년 4월6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클럽에서 한국이민학회(회장 이규용),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원장 곽재석) 등 12개 연구단체와 함께 “재외동포·이민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토론회의 핵심 주제는 “동포·이민청 설립 : 정책과 법제화”와 “국내 동포 및 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이다. 이러한 토론회의 개최 목적은 한국거주 동포·이주민을 위한 법제와 이주민 사회동합정책을 검토하는데 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2,001,828명(전체인구 비율 3.7%)을 넘어섰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의 동포·이주민 정책은 탈북이주, 노동이주, 결혼이주, 동포의 귀환이주 등 각 부처별로 나누어 각각 다루어 왔기 때문에, 실제적인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계획수립의 종합성 및 체계성 미흡, 추진체계의 비효율성, 활용도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 토론회는 ‘동포·이민청’ 설립으로 재외동포·이민정책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각 부처별 중복예산 방지 및 예산절감으로 재외동포 및 이주민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의 자율성과 효율성 증대를 논의하는데 있다.
 
토론회는 개회식 후 제1, 제2 회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제3회의에서 종합토론을 한다.

제1회의 주제인 '동포·이민청 설립'에 대해서는 임채완 재외동포연구원장, 윤황 선문대 교수, 양명호 전남대 교수 등이 주제를 발표하며 김판준 길림사범대 교수, 송석원 경희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회의는 '국내 동포 및 이민자 사회통합청책'을 주제로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장, 이석인 목포대 교수, 박찬석 공주교대 교수가 발표를 한 후 이선 중국동포연합총회 부회장, 박옥선 구로구상공인회 이사 등과 토론을 벌인다.

임채완 원장은 이 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요즘 각 당 경선과정에서 또는 차후 대선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고 하였으며, “한국 재외동포·이민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 기본적인 법제화의 미흡이고,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서 ‘동포·이민청’의 부재라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 하에서만 재외동포·이민정책의 종합화, 체계화, 전문화, 그리고 효율성의 극대화”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동포·이민청을 행정자치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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