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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中國新聞月刊
중미경제 무역관계 재 탐색
[편집]본지 기자  |  pys0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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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5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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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이 한 자리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세계 양대 경제 체의 협상을 의미하고 세계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예상 가능한 미래를 보여줘

본사기자/ 민지에(閔杰)

 

항상 중미관계의 ‘주춧돌’로 일컬어 지는 경제무역관계는 이번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국여론에 의해 ‘하드대화’라는 꼬리표를 달았다.

회담 예정소식을 언론에 공개한 지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전하기 좋아하는 트럼프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매우 어려운 회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더 이상 높은 적자와 실업률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미국 기업은 다른 대안을 연구하기 위해 준비 해야 한다”고 했다.

중미경제 무역관계에 있어서 트럼프미국정부는 출범이래 줄곧 미중 간 무역불균형 및 미국노동자에게 미치는 중국경제의 영향에 집하는 태도를 보였다. 심지어 일부 미국 언론에서는 이런 트라우마를 ‘침체’에 빗대며 ‘무역격차제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하지만 이는 여러 가지 결정적인 경제관행을 위반했다. 국가간 경제무역은 단순한 ‘제로 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안 해왔던 대로 중국은 안정된 상호관계와 협력촉진을 선택했다.

신화 통신에 따르면, 양국 정상회담이 진행되기 전, 중국 부총리 왕양은 재무부 장관 므무신, 상무부 장관 로스와 중미 양국간 전반적인 경제대화메커니즘을 작동시키고, 향후 협상에 대한 의제에 합의했다.

“이번 시진핑-트럼프회담은 주로 두 정상이 서로 상대를 탐색하는 단계이다.” 중국인민대학발전전략연구소 연구원 리웨이(李巍)는<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경제무역방면에서 이번 회담이 이룬 성과로 상호간 시각차이가 여전하지만 새로운 대화메커니즘을 구축했다는 점이 큰 진전이다. 그 시작으로 과거의 중미전략 및 경제대화메커니즘을 네 가지 메커니즘으로 승화시키고 특히 경제무역방면에서 포괄적인 경제대화메커니즘을 설립하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와 난제들에 대해 대화했다”고 말했다.

인터뷰에 응한 학자들은 보편적으로 두 정상이 한 자리에 앉았다는 것 자체가 세계 양대 경제체의 협상을 의미하며 세계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예상 가능한 미래를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경제무역관계의‘게임과 교환’

중미경제무역관계 전체중에서 무역에 관한 문제는 가장 뜨겁고 그만큼 말썽이 많은 분야이기도 하다.

통계 수치에 따르면 2016년, 양국 간 화물무역거래총액은 5,196억 달러에 달해 1979년 두 나라가 외교관계를 수립할 때보다 20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시에 미국 중국에 대한 무역 적자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미국 상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중국에 대한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는 3,341억 달러, 2016년에는 3,470억 달러에 달했다.

장사꾼 트럼프에게 있어서 무역적자란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었다.

대통령 선거 단계부터 트럼프는 이미 미국이 세계글로벌 경제화로 낭패를 보고 있다고 하며 미국이 줄곧 숭상하던 경제의 세계화가 미국사람들의 재산과 일자리를 앗아갔고 미국의 무역적자가 미국인들의 높은 실업률과 저소득문제를 발생시켰다고 생각했다.

“이는 전형적인 사업가의 논리이며, 미국 백인사회의 전형적이고 전통적인 이념이다.”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세계경제연구소 전 소장이며 연구원인 천펑잉(陳鳳英)은<중국신문주간>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논리에 따른다면 적자라는 것은 한 국가의 부를 다른 나라에서 가져간다는 뜻이라고 했다.

무역 적자란 숫자상으로 볼 때 사실이지만 해석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외교부 부부장 정어광(曾澤光)은 3월 31일에 열린 미디어브리핑에서 중미무역불균형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불균형은 주로 글로벌산업 레이아웃, 국가적 산업역할분담 및 중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경제구조와 개발단계에 기인한 것으로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발달한 선진국이므로 일반 제조업공산품 노동집약적 제품 등은 제조비용이 매우 높아 중국으로 수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첨단과학기술제품, 발전소 및 의료설비 등은 국방산업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미국의 기술유출을 우려해 수출을 제한하기에 결과적으로 수출할 수 있는 건 항공기와 농산품뿐이다. 따라서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제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요인들이 무역적자를 초래한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무역불균형의 경우, 천펑잉은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양자 간 무역을 연구하는 미국입장에서, 화물무역에만 눈길을 줄 것이 아니라 서비스무역, 전자상거래 심지어 중국유학생의 교육, 소비지출 이 역시 미국의 수입무역으로 볼 수 있다. 중국 기업 미국 투자는 많은 기회를 창조했다면서 “이 역시 일종의 무역균형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서비스무역으로 시각을 돌린다면 중국은 화물무역에서는 흑자이지만 서비스무역에서는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적자인 셈이다.

“중국은 구태여 의도적으로 무역흑자를 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경쟁적인 통화평가절하를 통해 수출을 자극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런 것은 우리의 정책이 아니다.” 외교부 부부장 쩡저꽝의 말이다.

하지만 리웨이의 시각은 다르다. 그는 무역불균형의 표준성문제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필경 트럼프 자신이 실물경제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이다 보니 화물무역의 균형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물며 화물무역의 중미간 커다란 격차는 명백한 사실 임에야.

리웨이는 트럼프의 대외무역정책을 세 가지로 요약했다. 첫째는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TPP) 계약’ 종료하는 협상을 시작하거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철회하여 양자 간 자유 무역협상으로 다자간 자유무역 협상을 대체하는 것. 두 번째는 미국 제조업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외국경쟁자들에 더욱 엄격한 무역정책을 실시하는 것. 셋째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에 대해 더 많은 무역소송을 시작하는 것이다.

리웨이는 트럼프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WTO 탈퇴, 중국과 멕시코의 제품에 대해 각기 45%와 3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보호 정책을 펼칠 거라고 리웨이는 지적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정책은 사실 실현가능성이 미미하지만 트럼프 시대에 이르러 미국이 더욱 강력한 보호무역주의정책을 실시할 확률은 높아 보인다.

사실, ‘트럼프 이전 시대’에 보호무역주의 바람은 이미 불기 시작했다.

상무부의 무역 구제 조사국의 왕허쮠(王賀軍) 국장은 언론의 인터뷰에 응할 때 현재 무역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지적했다. 지금의 무역마찰 형세는 매우 준엄하다. 2016년 중국은 27개 나라와 지역에서 총 119건의 무역 제소송을 당했다. 평균 매 3일마다 중국기업을 겨냥한 소송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사건에 연관된 금액이 1,434억 달러, 관련사례와 양의 증가폭도 지난 해 같은 시기에 비해 각기 36.8%와 76%나 증가했다.

왕허쮠의 관점에서 볼때 현재 보호무역주의의 특징은 규칙을 남용하는 것과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올해 2월 미국 상무부는 중국 스테인스스틸 판에 대한 상계 및 반덤핑 최종판정결과 반상계 세율을 76.64 %에서 190.71 %로 규정하고 63.86%에서 75.6%의 반덤핑세율을 적용하는, 합하면 총 260%의 반덤핑 관세율을 정하는 결정을 발표했다.

분쟁의 또 다른 초점은 기업별 관세적용 문제이다. WTO 반덤핑 협정은 분명히 모든 기업에 똑같은 수출세율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미간 허다한 무역분쟁사안에서 미국은 중국의 모든 국영기업을 하나의 기업으로 규정하고 중국국영기업에 대해 기업별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왕허쮠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완전히, 중국 경제 개혁의 진행 상황을 무시하고 실제 상황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트럼프정부의 기세 등등한 강경입장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회담이 두 나라 경제무역관계엉킨 실마리를 푸는 회담’이 될 것인지 여부가 외부여론이 가장 촉각을 세우는 문제로 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기대치를 넘는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실망감을 트럼프는 만찬에서 가감 없이 드러냈다. 따라서 중국정부측 또한 만만치 않은 상대라는 인식아래 비현실적인 기대를 다소 버리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다.” <중국신문주간>과 만난 자리에서 천펑잉은 이번의 ‘시진핑-트럼프회담’의 본질은 중미간 경제무역관계 탐색전으로서 미래의 중미관계를 재정립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위한 힘겨루기와 의미 있는 상호교류를 번갈아 이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중국과 미국은 무역에 있어서 긴밀한 의존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양국 간 교역규모는 더 이상 서로를 해쳐서는 안될 정도로 거대한 성장을 이루었다. 중국세계무역기구(WTO)연구협회부회장인 대외경제무역대학 쉐룽지우(薛榮久)교수는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이 한층 더 시장을 개방하고 더욱 균형 있는 중미경제무역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해결책이 없는 주된 이유는 미국의 제조업은 이미 대부분 이전됐다는 것이다.” 리웨이는<중국신문주간>과 함께한 자리에서, 트럼프가 강경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근본원인은 미국의 제조업을 부흥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무역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중국측의 노력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미국도 대중국무역정책의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해법 중 첫째 중미가 의미 있는 양자협정을 통해 주어진 기간에 무역균형을 재조정하는 것, 둘째 특히 서비스무역 방면에서 미국 수입을 확장하며 미국 중국에 대한 기술수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는 중미무역의 현재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무역격차를 해소하는 옳은 해법으로 무역구조를 바꾸고 제조업의 합작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로스상무 장관은“중국 측과 무역문제에 관한 ‘백일 행동계획’을 수립했다”고 언론에 전했다. 리웨이는 중국측과 미국측이 경제무역에 관한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무역성장에 따른 일련의 문제를 토론하는 것 자체 중미경제무역관계에 있어 새로운 메카니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

원칙이 초래한 도전

“중미간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선 중요한 협력방안들을 제정하고, 빠른 기간 안에 성과를 내야 한다. 양자 간 투자협정 담판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협력과 인프라 건설, 에너지 및 기타 분야를 탐구하는 쌍방향 무역과 투자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

정상회담의 의제 중 구체적인 실무방향을 명시하는 몇 가지 경제무역분야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과 미국 투자 및 인프라구축, 에너지방면의 양자간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천펑잉은 <중국신문주간>과의 대담에서 “나는 시주석의 이 세가지 제안이 실행가능성이 있는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으로 트럼프정부의 기대치에 미치는 결과이자 실현 가능한 세가지 제안이라고 했다.

중국-미국 에너지 협력시장은 거대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미국의 최신 통계자료에 따르면, 석유수출국기구(OPEC)에 의한 석유감축생산으로 말미암아 중동국가의 유가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유가보다 비싸게 됐다. 지난 1월 중국이 미국석유를 대거 구매함으로써 중국은 미국석유시장의 최대 고객이 되었다. 그리고 트럼프 ‘에너지 독립’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 에너지 정책의 중심이 석유, 석탄 등 전통 에너지원으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천펑잉은 “중국의 에너지 구조에서 전통적인 에너지비율은 아직 매우 높다. 석유와 천연 가스는 중국이 수요로 하는 것이고 중미간 에너지협력 길은 더욱 넓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분야에서 2016년 중미 쌍방향 투자는 특히 눈길을 끄는 활약을 보였다. 가오후청(高虎城) 상업부 전 장관 올해의 기자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은 일련의 자료를 제시했다. “2016 년 말까지, 중국 기업 미국 비금융 직접투자총액은 500억 달러에 달하고 미국의 44개 주에 분포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투자는 미국에 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중국 미국 투자는 미국 기업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미중 무역위원회가 실시한 중국 비즈니스 환경조사보고에 의하면 90%의 미국기업이 중국에서 이익을 기록했다.”

중국의 고조되는 대미 투자기업 붐 속에 유리제조기업 푸야오(Fuyao)는 자주 언급되는 사례이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의 자동차산업은 직격탄을 맞았다. 미국의 데이턴, 오하이오 공장에서 생산라인이 가동을 멈추면서 노동자 수 천명이 실직사태를 맞았다. 데이턴 지방정부와 단체에서는 수년간 자금과 정력을 기울여 푸야오유리의 파산을 면하게 하기 위해 노력 해왔다. 푸야오는 2014년 중국에서 온 기업가 차오더왕(曹德旺)에 의해 인수되어서야 2016년 10월 정식 생산에 들어갔다.

푸야오유리 지역의 취업 고용률 향상에 미친 영향은 확연히 나타난다. 미시간과 오하이오 생산기지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푸야오투자에 힘입어 약 4,000개의 일자리 창출다.

푸야오의 사례뿐이 아니다. 중국 중앙텔레비전 방송에서는 ‘푸야오유리를 통해 본 중미경제협력의 길’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이것은 미국 대륙에서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19세기 산업문명시대 이래 보기 드문 현상이다. 중국의 산업자본이 미국의 제조업을 인수하고 부활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어떻게 마찰이 생기는 중미경제관계에서 새로운 협력 지점을 찾아 윈윈의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인가는 중국경제와 외교가 풀어야 할 중한 과제이다.

파이낸셜타임즈 마틴울프 기자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무역관계에서 새로운 협력의 길을 제시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 반드시 협력해야 될 초 강대국들’이란 글에서 ‘시진핑-트럼프 회담’에서의 관건은 상호협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지금 미국에서 인프라 구축 붐을 일으키려 하고 있는데 중국은 세계에서 인프라 구축이 가장 빠른 나라이다. 중국의 인프라 구축에서의 실력과 트럼프의 목표 사이에 접점을 찾는다면 실현가능성이 보일 것이고 말했다.

그의 이런 구상과 일치되는 것으로 지난 4월5일 시진핑–트럼프 회담 전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세계화센터(CCG)는 “인프라 분야에서 중국과 미국의 폭 넓고 밝은 협력전망은 중미관계에 새로운 기회로 떠오른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취임직후 처음으로 한 대통령국회연설에서 트럼프가 국가부흥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열기 위해 국회에서 1조 달러 인프라투자를 비준 동의 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한편 상대적으로 중국은 인프라 건설에서 자본, 기술 경험 모두가 우위를 달리고 있다. 국가 통계국에 따르면 2016년 1월에서 10월까지 중국은 이미 인프라건설에 94,928억 위안 즉 1조4,0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쏟아 부었다. 즉 중국은 1년 미만의 시간에 트럼프의 10년 인프라구축 계획에 맞먹는 막대한 자금을 실행에 옮겼다.

보고서는 중국과 미국이 인프라구축영역에서 협력할 수 있는 7가지 기회에 대해서 분석했다. 중국과 미국 기업은 인프라 붐 효과로 인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철도 운송 기업의 협력 능력을 모든 라운드를 심화시키고, 엔지니어링 기계산업을 적극적으로 미국시장에 분포시키고, 하이테크 첨단기업이 인프라의 첨단기술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미국 공공-민간 파트너(PPP) 모델 개발 전망은 밝고, 인프라에 대한 중국과 미국의 협력은 트럼프정부가 기획한 경제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잠재적인 기회는 무진장하지만 실현을 위한 도전 역시 만만찮다. 인프라 프로젝트에 1조 달러를 투입하면서, 트럼프는 지속적으로 미국의 인프라는 ‘미국인 고용, 미국 상품 구매’원칙을 따를 것을 강조하고, 향후 10년 동안 미국 내에 25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도전이 막중한 만큼, 근본적인 문제도 그 속에 도사리고 있다.”

중국인민대학 국가발전전략연구소 연구원 리웨이는<중국신문주간>과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은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인프라구축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해외 인프라프로젝트 체계는 자본, 기술, 인력을 하나로 묶어 수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그 지역의 일자리창출을 촉진할 수 없을 경우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중국의 자금력과 기술을 환영하지만 엔지니어링 원자재 및 노동자는 환영하지 않는다.”

그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이상주의에 가까운 상태”라고 말한다.

중국의 글로벌 싱크탱크 왕후이요(王輝耀)주임은 <중국신문주간>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최대한 그 지역의 취업고용 상황에 맞추어 진행한다면 얼마든지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미국제품만 사고 미국인만 고용한다는 말에 겁 먹고 아예 시작할 엄두도 내지 못하면 안 된다. 사실 합작의 기회는 찾으면 얼마든지 있다. 설령 이런 정책들이 발목을 잡는다 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는<중국신문주간>기자에게 자신의 솔직한 견해를 피력했다. “중미 경제무역협력문제에서 솔직히 우리는 무역적자라는 전통적인 사슬에 초점을 맞추고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더욱 넓은 안목으로 더 큰 양적 비전을 도모해야 하며, 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시장, 새로운 분야, 새로운 공간, 새로운 미래를 발견해 나가야 한다. 실용적 가치관을 가진 트럼프가 어쩌면 중미 양국의 인프라구축영역에서 윈윈의 협력관계를 더 잘 이끌어 낼지도 모른다.”

중국은 더욱 튼튼한 내실을 다져야 한다.

일부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가 확고해지는데 따라 미래 세계경제질서구조 속에 중국의 역할도 미묘한 변화를 가져 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변화는 중국이 세계경제질서 지배구조 속에 자신의 목소리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자에게 응답한 학자들 대부분은 중국이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질서 정립에 힘을 키우고 대내적으로 내실을 잘 다져야 한다는 데 공감을 가졌다.

“목전 중국이 고민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세계경제지배구조가운데 취해야 할 실제적인 조치가 어떤 것일까 제기한 해법이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미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리웨이는 이념도 좋고 해법도 좋지만 국제규범을 선도하는데 있어서 이념의 울타리를 넘어 궁극적으로 진정한 개혁과 개방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WTO연구회 주임연구원이자 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경제무역학원 추이판(崔凡) 교수는 중국이 세계화의 엔진 역할을 계속하는 한편 적극적이고 주동적으로 개방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국제규범제정에 참여하여 높은 수준의 개혁개방과 규칙 제정으로 국제 경제무역의 새로운 큰 틀 속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리웨이는 중국의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중국의 FTA 전략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뿐더러 , 더 나아가 국제경제무역규칙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리웨이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당면한 현실에서 국가간 경쟁의 본질은 결국 국제규범의 투쟁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TPP협정은 이미 체결되었다. 하지만 트럼프는 TPP를 종료하는 법령에 서명했다. 중국은 이런 유리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지역FTA 뿐만 아니라 포괄적 경제파트너 십(RCEP)과 일본과 한국 그리고 기타 지역 내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동시에 중국과 미국 양자간 투자협정담판(BIT)을 추진함으로써 이를 돌파구에 무역규범을 역내로 확대 시행하는 조치를 취하여 새로운 국제경제무역규범 제정과정에서 선도적인 위치에 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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