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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中國新聞月刊
전세계적 불확실성속에서 중국-유럽간 합작 내실화, 심화 추진-외교부 유럽사(司) 사장 천슈(陈旭) 인터뷰
[편집]본지 기자  |  pys04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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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6.25  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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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국신문(한국어판)/동북아신문]장기적으로 볼때 좋은 경쟁은 중국-유럽 각자 발전에 동력이 되고 추진이 되어 경쟁력 향상에 유리하다.  중국신문 기자/쉬팡칭(徐方清)

독일과 벨기에 공식방문을 끝낸 국무원총리 리커챵은 6월3일 점심 전용기를 이용해 베이징에 돌아왔다. 리커챵총리는 공식방문기간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9회 중국-유럽연합 정상회담에도 참석하였다.
외교부 유럽사 사장 천슈가 줄곧 수행하였으며 총리와 함께 전용기로 베이징에 돌아온 당일 《중국신문주간》 인터뷰에 응하여 현재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국유럽관계에 관한 주관심사에 대해 답변하였다.

좋은 경쟁은 중국-유럽 각자 경쟁력 향상에 유리하다.
중국신문주간: 리커챵 총리의 금번 출국방문은 다사다난한 유럽을 특수한 배경으로 하고 있다. 영국과 유럽연합이 브렉시트 담판에 들어갔고 프랑스 대선이 금방 끝났으며 영국, 독일도 잇달아 대선이 시작되며 난민집단, 테러 등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형세는 유럽과의 관계처리에 복잡성을 더하지 않는지? 주요하게 어떤 방면에서 나타나는지?   

천슈: 유럽이 현재 어렵고 시끄러운 환경에 처해있는건 확실하지만 이로 인해 유럽이 쇠락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유럽일체화 발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줌과 동시에 유럽연합 기구 및 회원국들이 내부공감대를 모을수 있도록 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확정하고 개혁에 관한 조치를 제정하도록 추진했다. 동시에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포퓰리즘에 대한 유럽 각계의 깊이 있는 반성을 이끌어냈다.  최근에 네덜란드, 프랑스 등 여러 국가들의 선거결과에서 보면, 경제발전, 사회안정에 대한 유럽국민들의 강한 바램을 느낄 수 있다. 독일대선에서 2대 주요 후보자는 모두 유럽단결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일체화에 좋은 소식으로서 유럽지역의 형세는 총체적으로 안정하다. 

현재 국제형세는 복잡하고 심각하게 변하고 있다. 유럽의 불안정성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중국-유럽간 경제무역합작에서 복잡한 요소에 직면할 수 있고 유럽에 있는 중국기업과 공민들도 일부 안전위험을 받을 수 있다. 중국과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두갈래 중요한 역량으로 전면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다. 국제형세가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클수록 중국-유럽관계는 안정하게 발전해야 하며 대외에 보다 확실하고 적극적인 신호를 내보내야 할 것이다.

총체적으로 보면 중국과 유럽연합은 글로벌화 자유무역 및 현유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국제 및 지역 핫이슈에 대응하는 등 방면에서 비교적 큰 합작공간이 있다. 쌍방이 합작할 기회는 도전에 비해 크다. 유럽형세가 어떻게 변하든간에 중국-유럽관계를 발전시키고 합작을 심화할데 관한 우리의 결심은 확고하고 변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신문주간: 중국과 유럽간에는 정치체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합작을 심화하고 추진시키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중국-유럽연합 연도 정상회담체제가 구축된지 20년이 되어오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천슈: 중국-유럽 연도 정상회담은 중국과 유럽간 최고급 정치대화체제이며 현재까지 이미 19회를 개최하여 중국유럽관계에 중요한 전략적 인솔역할을 했다.

중국유럽간 정치적 신뢰가 끊임없이 증가되는 것은 정상회담체제가 원활하게 운행되는 정치적 기초이며 가장 중요한 보장으로 된다. 중국과 유럽연합은 역사문화 전통 및 정치체제에서 차이점이 있는데다가 수교 42년이래 많은 시련을 겪고 험난함을 헤쳐왔지만 쌍방의 공동이익은 끊임없이 증가하였고 실무협력은 업그레이드되었으며 민심기초는 심화되었다. 중국유럽관계는 날로 성숙되고 안정되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양국관계중 하나로 되었다.   

첫째, 상호 존중과 평등, 합작을 통한 공동번영은 중국유럽관계를 발전시키는 핵심원칙으로 된다. 이 원칙하에서 중국유럽 정상회담체제 및 기타 거의 70개에 달하는 협상, 대화체제에는 정치, 경제무역, 인문, 과학기술 등 각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며 쌍방은 밀접한 교류로 풍성한 성과를 이루었다. 둘째, 중국유럽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하는 것은 유럽이 자체발전을 추진하는 현실적인 선택이고 중요한 기회로 된다; 중국은 현재 공급측 구조성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구 동력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중국으로 말하면 유럽은 중요한 배움의 대상이며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합작동반자이다. 셋째, 중국유럽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은 글로벌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수요이다. 중국과 유럽은 기후변화에 대처하는《파리협정》을 함께 추진했고 이란핵문제의 전면적인 협의를 달성하고 집행하는데 공헌을 했으며 평화유지, 해적방지 등 분야에서 합작을 강화했다. 지역의 핫이슈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테러리즘을 타격하고 지속적 발전을 추진하는 등 방면에서 국제사회는 더욱 많은 “중국유럽방안”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과 유럽은 동서방 2대 문명의 대표로서 “문화적 충돌”이 없을뿐만아니라 문화융합과 상호 배움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국과 유럽 인문교류는 날로 긴밀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중국은 유럽연합과 고위급 인문교류체제를 구축하고 있을뿐만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과 양국간 인문교류체제도 구축하고 있다. 리커챵총리의 금번 방문기간에 중국유럽은 2018년을 “중국유럽관광의 해”로 발표하였다. 쌍방의 공동노력하에 중국유럽국민간 우정이 더욱 깊어지고 문화교류도 보다 많은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믿는다. 

중국신문주간: 금방 막을 내린 제19회 중국-유럽연합 정상회담은 관례에 따라 연합성명을 발표하지 않았는데 그 원인은?
천슈: 금번 회담기간에 쌍방의 지도자는 중국유럽관계와 중대한 국제 및 지역문제에 대해 깊이 있고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고 다변주의를 수호하고 연합국 역할을 견지하고 국제규칙을 준수하며 무역자유화 및 투자 편리화를 지지하는 등 방면에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쌍방은 일련의 맞춤형 행사와 부서간 관련회담을 진행하였고 중국유럽 공동투자기금, 지적재산권 합작, 지리표지협정, 경쟁정책 대화, 해관합작, 과학연구합작, 에너지합작 및 중국유럽 청색의 해 및 관광의 해 등 10가지 합작문서를 체결하였다. 이는 금번 회담에서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었고 중국유럽 합작이 전면적이고 깊이 있는 발전을 가져왔으며 대외에 적극적인 신호를 내보냈음을 충분히 나타내주고 있다.       

중국신문주간: 근래에 유럽에서 중국기업의 투자 인수합병이 유럽의 핵심기술을 빼가기 위한것, “공평무역”, 시장진입 등 문제가 점차 유럽측이 관심하고 질의하는 주관심사로 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과 유럽 경제실력이 변함에 따라 쌍방의 동질화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가?

천슈: 근래에 유럽 여론은 중국이 “유럽을 매절”한다고 떠들고 중국측의 투자가 유럽에 “안전위협”을 준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일부 유럽국가의 정부관원들은 유럽연합에서 중국투자에 대한 감독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중국주재 독일대사는 《금융시보》에 중국이 외자기업에 공평한 경쟁환경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는데 이는 우리 중국측에서는 생각밖이고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화물무역분야에서 중국은 유럽에 대해 순차가 있지만 독일에 대해서는 역차이다. 여러 측면에서 자세히 분석해보면 중국의 70%에 해당하는 순차는 모두 가공무역에서 오며 60%의 순차는 다국적기업에서 창조한 것이다. 순차가 비록 중국측에 기입되지만 이윤은 더욱 많이는 유럽기업을 포함한 다국적기업의 주머니에 들어간다.

투자분야에서 근래에 중국이유럽에 대한 투자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비교적 빠르지만 사실상 우리는 시작이 늦고 기초가 약하다. 현재 중국이 유럽연합에 투자한 규모는 737억달라로서 유럽연합의 외자유치중 2%밖에 점하지 않으며 유럽연합이 중국에 투자한 누계액에 비해 훨씬 적다. 유럽에 대한 중국투자는 현지 경제발전과 취업을 추진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실현하고 함께 번영하는 좋은 일이다.

물론 중국의 경제구조가 전환, 업그레이드되고 제조업이 끊임없이 고급화됨에 따라 중국-유럽이 일부 분야에서 경쟁관계에 직면하게 됨을 부인할 수 없지만 경쟁도 나쁜일이 아니다. 경제학 교과서에 따르면 경쟁은 시장경제의 영혼이며 경제발전과 자원의 우선적 배치를 위한 중요한 경로로 된다고 한다. 장기적으로 볼때 좋은 경쟁은 중국-유럽 각자 발전에 동력이 되고 추진이 되어 경쟁력 향상에 유리하다. 이는 유럽측에서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다.
중국유럽 경제무역합작에서 상호 이익을 실현하고 공동 번영하는 구조는 변함이 없다. 금번 방문에서 리커챵 총리가 중국유럽 공상계를 향해 지적한바와 같이 중국유럽 경제무역관계에는 합작과 경쟁이 공존하지만 합작으로 공동번영을 실현하는 것이 주요흐름으로 된다. 중국유럽은 합작과 경쟁중에서 함께 발전하여 2대 시장을 “주련벽합(珠联璧合)”으로 발전시켜 세계경제발전에 동력을 주입해야 한다.

중국의 대외개방은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중국신문주간: 현재 유럽사람들이 제일 많이 주목하는 문제는: 중국의 대외개방이 뒤로 물러서지 않겠는가? 당신도 이런 질문을 받은적이 있는지? 어떻게 답변해야 상대방의 걱정을 감소시키거나 없앨 수 있는지? 
천슈: 명년은 중국이 개혁개방정책 실현 40주년이 되는 해이며 이는 개혁개방이 “불혹의 나이”에 들어섰음을 나타낸다. 나는 유럽사람들의 질문에 대해 중국의 대외개방은 절대 되돌아서지 않는다고 주저없이 대답한다.

개혁개방은 중국발전의 객관적인 요구이며 필연적 선택이라고 나는 늘 유럽사람들에게 얘기한다. 근대 중국은 오랜 시간동안 가난과 빈궁에 내몰렸고 반봉건 반식민지 사회로 윤락한 그 근원이 바로 쇄국, 개혁하지 않은데 있는데 그 비통한 역사적 교훈이 지금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신중국이 설립된후, 특히는 1978년 개혁개방이래 중국인민은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평등호혜의 기초위에 각 나라와의 경제, 무역, 기술교류, 합작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발전시켜 경제사회발전에서 거대한 성과를 이루었다. 개혁개방이 없다면 오늘날의 중국이 없으며 내일도 없을 것이다. 또한 개혁개방은 중국경제의 부상을 추진할뿐만아니라 세계경제 발전에도 크나큰 동력을 주입하였다. 

나는 늘 유럽측에 중국의 개혁개방은 시대와 함께 나아가며 끊임없이 심화된다고 강조해서 말한다. 오늘날 중국의 개혁개방은 높은 시점에 있다. “일대일로”건설이 중대한 발전을 가져왔고 국제생산협력이 새로운 돌파를 실현했다. 중국은 근래에 여러차례에 걸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을 수정하였고 제한류 조목은 절반이상 축소시켰다. 시진핑 주석은 개혁개방은 진행시기이고 완성시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리커챵 총리도 중국의 대외개방의 문은 더욱 크게 열릴 것이며 내자 혹은 외자를 물론하고 중국정부는 모두 동일시할 것이라고 여러번 발언했다. 금번 방문기간 리커챵 총리는 중국유럽 쌍방은 발전전략의 연계를 강화해 양방향 개방을 확대하고 중국유럽 투자협정담판을 추진시키고 무역투자합작수준을 높이기에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제글로벌화의 역사적 흐름은 막을 수 없으며 중국의 발전은 세계를 떠날 수 없고 세계의 발전도 중국을 떠나서 이루어지지 못한다. 중국은 개혁 및 대외개방의 길에서 계속 확고하게 나아갈 것이므로 중국개혁개방정책에 대한 근심과 우려는 설득력도 없고 완전히 불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외교관으로서 대외에 설명, 홍보, 해석을 잘할 의무가 잇다. 중국이 개방을 확대함으로써 유럽기업들이 얻는 수익 전망에 대해 유럽측은 외면하지 못할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손해를 보는 측은 유럽측일 것이다. 나는 중국유럽 합작 전망에 대해 자신감으로 가득차 있다.  

중국신문주간: 유럽연합이 현재 아태사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거나 혹은 유럽연합도 자신의 “아시아 복귀”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관점이 있는데 이런 관점에 동의하는지? 만약 이런 현상이 있다면 유럽의 “아시아 복귀”는 앞전에 미국 오바마정부의 “아태지역 재평형”전략과 어떤 본질적인 구분이 있는지? 중국유럽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천슈: 유럽은 아시아의 지위와 역할을 줄곧 중시해왔다. 1994년 유럽연합은 《아시아로 향하는 신전략》을 제정하여 외교상에서 아시아에 우선적 지위를 주기로 결정하였으며 아시아국가와 안정적이고 평등하며 건설적인 동반자관계를 구축할 것을 주장했다. 2016년 유럽연합에서 발표한 《외교와 안전정책 글로벌전략》이라는 문서에서는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은 유럽연합이 번영을 실현하는 전제로 되므로 아시아와의 외교, 경제, 안전 등 분야에서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유럽연합은 줄곧 아시아를 떠난적이 없다. 미국의 아태정책도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중시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근래에 아시아경제사회의 쾌속적 발전은 세계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되며 세계 평화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국은 유럽, 미국이 호상 존중하고 평등호혜하는 원칙하에서 아세아지역 발전에 건설성적인 역할을 할 것을 환영하며 아시아 및 아태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에 적극적인 공헌을 하기를 바란다.
중국신문주간: “일대일로”국제협력정상포럼이 얼마전 베이징에서 페막되었다. 유럽에서는 8개 국가 정상이 참석하였고 영국,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은 모두 특사 혹은 고위급 대표를 파견하여 참석하였다. “일대일로”제안에서 중국유럽관계에 대한 새로운 기회는 어떤 방면에서 나타나는가? 현재 이 제안에 대한 유럽연합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하고 있지 않는가?

천슈: 2015년 제17회 중국-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는 “일대일로”제안과 유럽투자계획을 연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얼마전에 유럽의 8개국 정상, 영국 프랑스 독일 특사 및 유럽연합위원회 부주석이 중국에서 개최된 “일대일로”국제협력정상포럼에 출석하였는데 이는 유럽연합 및 유럽국가들에서 이 제안에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일대일로”제안은 중국이 세계에 제공하는 공동제품으로서 비교적 강한 국제성과 포용성을 갖고 있으며 국제사회 공동이익에 부합된다. 현재 유럽경제는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성장압력은 여전이 비교적 크므로 외부자금 및 인프라 건설방면에서 일정한 수요가 있으며 투자유치, 수출확대, 해외시장 확대가 시급하다.
이런 배경하에서 “일대일로”제안은 유럽의 발전수요에 부합되며 중국유럽 내실화 합작에 비교적 큰 현실적 의의를 갖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융커주석은 제12회 중국유럽 공상업 정상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유럽은 중국이 육상 및 해상에서 유럽과의 상호연계 건설을 추진하는 것을 환영한다. 오래된 실크로드는 새로운 활력이 넘치고 있으며 중국과 유럽 쌍방은 “일대일로”제안하에서 개방적이고 투명한 합작을 진행해야 한다. 

현재 중국유럽은 “일대일로” 합작전망이 좋다. 우리는 이미 폴란드, 세르비아 등 동유럽 8개국과 “일대일로”양해비망록을 체결했다. 22개 유럽국가에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가입하였으며 중국은 이미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구성원이 되었다. 중국과 유럽의 상호 연계 플랫폼이 안정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헝가리-세르비아 간 철도건설은 내실화 진전을 가져왔다. 중국-유럽 화물열차는 이미 39개 노선을 개통하였고 총 운행횟수는 2000회를 초과하였으며 2020년에 이르러 5000회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 코스코 해운 그룹의 희랍 피레우스 항구 항만 프로젝트도 중대한 발전과 좋은 사회반응을 얻어냈으며 중국유럽 “일대일로”합작에 중요한 시범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밖에 중국은 유럽국가와 제3자 시장 합작 전망이 좋다. 총체적으로 보면 “일대일로”제안은 중국유럽관계에 적극적이고 중요한 의의가 있는바 중국-유럽 합작이 따라서 끊임없이 내실화 심화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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