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 신문사소개 | 기사제보
최종편집 2017.8.19 토 15:51
법률안내
정부 세법개정 추진, ‘재외동포 거주자 판정기준 완화’"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에서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 대폭완화
[편집]본지 기자  |  pys048@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8.09  05:42:4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동북아신문]정부가 소득세법상 재외동포의 한국내 거주자 판정기준이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에서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 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률개정안(국세기본법 등)을 9월 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의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국내투자 촉진, 국제추세 등을 감안하여 판정기준을 합리화"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현행법 상 2년 중 6개월을 거주하면 과세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 중 6개월 이상을 국내에 거주한 재외동포만이 과세 대상이 된다.

2014년까지 1년 중 6개월 이상이던 한국 내 거주자 판정기준은 2014년 법 개정을 통해 2015년부터 2년 중 6개월 이상으로 강화됐다. 거주자 요건을 악용한 역외탈세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이 개정 취지였다.

하지만 이후 2년 남짓 동안, 당장은 세원이 늘어나 세금이 더 거두어 좋을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재외동포의 국내 투자 의욕을 꺾어 장기적으로는 보면 손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돼 왔었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는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도 대폭 강화했다. 

재외동포신문/  

<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편집]본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외부 전문가 공채
2
영등포구, 아기와 부모가 함께하는 즐거운 책나들이 ‘북스타트’ 참여자 모집
3
하얼빈 ‘동아시아 문화의 도시’ 선정돼
4
사할린 동포에게 드리는 ‘세상에 하나뿐인 달력 2018’ 제작 모금 시작
5
전설적인 고려인 록밴드 스타 빅토르최 추모콘서트 개최
6
정부 세법개정 추진, ‘재외동포 거주자 판정기준 완화’
7
서울시, 중국동포 인식개선 웹툰 제작한다
8
[수필/천숙] 별을 헤아리는 밤
9
2017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 개최…‘오감으로 모국 체험’
10
“숱한 위기 극복, 원천기술로 구글•애플•아마존 지배 판도 바꾸겠다”
신문사소개구독문의광고후원회원/시민기자가입기사제보제안/제휴안내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50-824]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2동 1024-21 | 대표전화 : 02-836-1789 | FAX : 02-836-0789
등록번호 113-22-14710  |  대표이사 이동열 |  E-mail : pys048@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동열
Copyright © 2004 동북아신문.∥dbanews.com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