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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 변호사 임명
강성봉 기자  |  moosaa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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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04  13: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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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법무부(장관 박상기)가 9월 4일부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차규근(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임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가 그동안 검사로 보임하였던 법무부 실·국·본부장을 외부 전문가로 영입한 두 번째 인선으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본격화한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8월 22일 법무실장(이용구, 사연 23기)을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으로 보임한 바 있으며, 이번 인사는 그 두 번째 인사다.

신임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체류외국인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

법무부는 현재 2백만 명의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연간 8천만 명이 대한민국을 출·입국하는 글로벌한 환경 속에서 신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출입국관리와 외국인 정책을 선도하여 국가경쟁력 제고와 출입국서비스 증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차규근 본부장 프로필

Email : cgg@coexlaw.com

△ 학력

1991. 2.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86학번)

1995. 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91학번)

2005. 9. 일본 규슈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법(석사)

△ 경력

1992. 10. 제34회 사법시험 합격

1995. 2. 제24기 사법연수원 수료, 변호사 개업

1995. ~ 2004. 변호사 활동(법무법인 우방(現 ‘화우’), 시민, 특허법인 원전 등)

1997. ~ 1999. 서울 YMCA 시민권익변호인단, 녹색소비자연대 변호인단

1998. 황인철 변호사 평전(‘무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편집위원

1999. 중소기업관련법령정비 자문위원(중소기업청)

1998. ~ 200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전문과정 이수 (공정거래법, 인터넷과 법률, 행정법, 행정소송)

2000. ~ 2002.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자문변호인단

2002. 서울변협 재무위원회 간사

2002. ~ 2003. SBS 자문변호사

2003. ~ 2004.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구 ‘법률구조사업회’) 이사

2002. ~ 2004. 대한변협 한센병인권소위원회(소송지원변호인단) 위원

2004. ~ 2006. 일본 유학{문부성 초청, 영리더스프로그램(Young Leaders' Program)}

2006. ~ 2011.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관리국) 초대 국적․난민과장(3급, 부이사관)

2008. ~ 2010. 법무부 국적법개정소위원회 위원 및 간사

2008. ~ 2011. 재외동포 병무행정설명회(병무청) 강사

2011. 5. 법률사무소 공존(변호사 재개업)

2012. 2. 법무법인 공존 설립(대표변호사)

2013. 외교통상부, 재외공관 영사선발 면접위원

2013. 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박람회행사 용역업체 선정 위원

2013. 미래창조과학부, 해외우수인재유치 전문가그룹 위원

2011. ~ 2013 국립외교원, 대한변협 등 특강(‘다문화’시대의 법적쟁점과 과제 등)

2013. 한국이민학회 이사

2016. 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외국인과 인권)

△ 수상내역

2010.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규제개혁리더 12걸) 병무청장상(병무행정 기여 공로)

2011. 법무부장관상(국적, 난민업무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상(해외입양인 권익증진 공로)

VISION 2011 대한민국 사회공헌(서울신문)

2011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뉴스메이커)

THE BEST KOREA AWARDS’ 2011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혁신기업 대상 (한국일보)

△ 자문기관

앙드레김아뜨리에, 한국이민재단, 동포교육지원단, 주한중국총영사관, 선우상사(오일플러스), 한성화교협회, 스카이저축은행 등 다수

△ 처리사건

- IMF 때 할부금융회사가 할부이자를 일방적으로 인상한 것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서울 YMCA의 의뢰로 무료로 수임하여 소송을 수행, 원고 승소판결 받음

- IMF 때 할부이자를 일방적으로 인상한 할부금융회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에 대하여 할부금융회사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원고(할부금융회사) 승소판결을 내렸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뢰로 동 사건의 상고심을 맡아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공정거래위원회 승소) 판결을 받아 냄

- 한센병소록도소송지원변호인단으로서 소록도에서 환우 면담하여 진술서 작성, 일본 재판 당시 일본 시민들과 연대하여 가두행진 등 지원활동

-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중국동포에 대하여 내려진 출국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냄(서울고등법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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