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출입국대표 부 서 명 출입국정책추진단
전자우편 전화번호 031-478-5081
등 록 일 2006/06/12 조     회 3

 

법무부가 ‘06. 6. 8.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열린사회 구현”을 주제로 개최한 「이민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우리나라가 이미 다문화·다인종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종합적인 이민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그간 외국인정책을 각 부처에서 단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정책의 중복과 혼선이 야기되는 등 문제점이 노정되었다며, 우리나라도 국가발전전략 차원에서 독일, 대만 등과 같이 외국인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가칭 이민청과 같은 전담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5월 26일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에서 확정된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대한 정책 모델 개발과 구체적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천정배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각계 인사 150 여명이 참석하였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체류외국인 1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다인종ㆍ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 그동안 여타 이민 선진국가가 경험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 그리고 외국인 문제 등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법무부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향후 우리나라 이민정책 수립의 밑거름으로 삼을 것”임을 약속하였다.

개회사에 이어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외국인 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신재철 LG CNS 대표이사, 정귀순 부산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 강명득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송병락 이민행정연구위원장의 진행으로 윤인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와 조성렬 국제문제조사연구소 박사가 토론에 참여하였다.

- 신재철 LG CNS 대표이사는 ‘기업에서 보는 외국인 정책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하여 "세계 시민으로서 한국인과 동아시아 인적교류의 중추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내 인적자원의 국제화 능력 배양,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의 수립과 법제도 정비가 필요“함을 제안하였고,

- 정귀순 부산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는 “열린 사회, 열린 사고를 위하여”라는 주제의 ‘시민단체에서 보는 외국인정책의 방향’이라는 논문에서, “우리나라는 이민이 허용되는 국가는 아니지만 이미 다수의 실질적인 이주자들이 사는 이민 국가이며, 장기적으로 국내 유입이민에 대비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다문화사회에서의 조화와 공존’을 강조하였다.

- 강명득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외국인정책 방향’이라는 주제의 논문 발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외국인정책 방향은 국경관리와 체류관리를 기반으로 외국인의 사회통합 지원과 인권향상에 가치를 두고, 국익과 인권이 조화되도록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이 향후 추진해 나갈 15개 세부정책과제들을 발표하였으며, “외국인정책 총괄 추진 기구”의 설치와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법” 마련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제 2세션에서는 “글로벌 시대의 이민행정 추진체계”라는 주제 하에, 독일 연방이민청 개편 배경(송태수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대만 입출국이민서 신설 배경(김윤태 동덕여대 중국학과 교수), 우리나라의 이민행정 추진체계 및 조직개편(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에 대한 주제 발표가 있었고, 이어 이지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김수곤 전 경희대 부총장과 최홍엽 조선대 법학과 교수가 열 띤 토론을 벌였다.

- 송태수 한국노동교육원 교수는 사회통합과 행정절차 최적화를 위하여 이민법체계를 대폭적으로 개편한 독일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최근 독일의 외국인정책과 난민정책의 변화, 그리고 외국인정책을 위한 현대적 행정체계의 구축 등을 포함한 독일 연방이민청 개편 배경을 설명하였다.

- 김윤태 동덕여대 교수는 “대만이 우리나라처럼 출입국심사 업무를 중심으로 수행하던 ‘입출경관리국’을 폐지하고, 외국인업무를 총괄하게 되는 ‘입출국 및 이민서’ 신설 배경과 그 과정을 관련 법제와 계획서의 분석을 통하여 진단하였다.

-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이민행정 추진체계 및 조직 개편’이라는 주제의 논문에서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장래 인력수급과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 외국인·이민자 기본법 제정, 이민행정기관의 조직 개편, 이민정책연구원 설치 등을 제안”하면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쌍방적 노력을 경주하여야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저작권자 © 동북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