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KBS 한민족 방송 <한민족 하나로> (AM라디오 972 MHz )에서 서울시 서남권 글로벌센터 상담사 박 연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재한중국동포, 고려인, 다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시간 매주 월-금 20:05 - 21:00
연출 최홍준, 작가 이은경
출연 박연희(이하, 박), 진행 강준영(이하, 강)
한국에 사는 중국+고려인 동포 소식 3/28 목
◆강)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과 고려인 동포, 다문화 관련 소식까지 전해드리는 시간, 이주여성 단체 사단법인 <조각보> 박연희 공동대표, 전화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어민의 부족한 일손을 돕는다고?
◇박) 그렇다. 법무부는 최근 행안부와 고용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열어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를 확정했다.
2019년도 상반 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을 받아 최종으로 41개 지자체에 대해 2,500여명의 계절근로자 도입을 허용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불법체류자가 발생한 농가와 불법체류자 수 또는 불법체류 비율이 일정 기준을 넘어선 지자체에 대해서는 허용인원을 줄여 불법체류 발생에 대한 농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했다. 한편,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 농가당 최대 허용인원을 지난해 4명에서 5명으 로 늘렸다.
◆강)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어떤 제도인지 이번기회에 설명해 주시죠.
◇박)지난 2015년 처음으로 시범 시행 이래 2018년까지 총 4천여 명의 외 국인근로자가 투입돼,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간 법무부와 지 자체의 철저 한 관리를 통해 매우 낮은 불법체류율을 유지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42개 지자체에 2,800여명의 계절근로자가 배정되었는데, 그 중에 양구군, 홍천군 등 22개 국내 지자 체는 필리핀, 베트남등 7개국 18개 외국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계절근로자를 초청했고,그 밖의 지자체는 결혼이민자의 국 내·외 친척을 계절근로자로 초청했다.
◆강)결혼이민자 친인척을 초청하는 건 여러모로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박)그렇다. 결혼이민자의 친척으로서 계절근로자에 참여한 경우 불 법체류율은 1.9%로 매우 낮고 관리 측면에서도 부담이 적어 농어촌 가정과 해당 외국인의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민, 계절근로자, 결혼이민자가 모두 만족하는 성공적인 정책 우수사례로 평가 받아, 행안부가 주관하는 ｢2018년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바 있다.
◆강)그런가 하면 지난해 국내 불법 체류자가 35만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박) 그렇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국내 불법 체류자는 35만5천여명으로 전 해인 2017년 보다 41.5％ 늘었다. 불법 체류자 수는 2010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8년 만에 배이상 증가했다.
◆강)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박) 업계에선 최저임금 상승도 한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불법 체류자는 1년 이상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갖고 한국으로 들어와 일하다 체류 기한이 끝났는데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른 뒤 외국인들이 관광 비자 등 1년 미만의 단기 체류 자격으로 들어왔다가 취업에 뛰어들면서 불법 체류자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제1년 미만 체류 자격을 가진 '단기형' 불법 체류자 수는 2017년 16만여명에서 지난해 26만천여명으로 58％ 증가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이 불법 체류자 증가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지난해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입국 문호가 넓어져 불법 체류자가 늘었다"고 말했다.
◆강)중국동포를 비롯해 이주민 40%가 건강보험이 없다는 소식도 있네요?
◇박)그렇다, 의료서비스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높은 의료비 부담에 놓인 외국인이 적지 않다. 이는 외국인들의 삶의 질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이고 국내 전염병 확산의 위험성도 높인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가진 합법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가입률은 2017년 59.4%로 내국인 가입률의 절반 수준에 불과 하다. 즉 건강보험이 있는 사람보다 5배나 더 높은 진료비를 내야 하는 합법체류 외국인이 60만여 명에 달하는 것이다.
◆강)그런데 중국동포 등 이주민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할 수 있잖습니까?
◇박)맞다. 하지만 이 경우 전년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인 10만원 정도를 내야 한다. 이는 월급의 6% 보험 료율을 적용하는 직장가입에 비해 부담이 2배에 달하기 때문에 가입하는 경우가 낮다. 한 이주민 관련 단체 대표는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70~80%는 건강보험이 없다”며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의 경우 진료와 치료를 한 번 받는 데 5만~10만원씩 든다”고 말했다.
◆강)그런데 건강보험 가입자격 자체를 갖지 못한 외국인도 적지 않다고?
◇박)그렇다. 대표 적인 사람이 기타 비자 소유자들이다. 이들은 임금체불 등으로 진정· 소송 중인 이주노동자, 가정폭력 등으로 소송 중인 결혼이주민, 그리고 난민신청자와 인도적 체류자 등이다. 이 중 인도적 체류자 외에는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또 35만여명의 불법체류자는 당연히 건강보험에서 배제돼 있다. 실제로 한국행정학회에서 아동이 있는 가정의 부모 643명에게 조사한 결과 불법체류자의 건강보험 미가입률은 96%에 달했다.
◆강)하지만 정부에서 이들을 완전히 방치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박)그렇다.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와 난민 신청자 등이 대상이다. 이들이 입 원·수술을 받을 때 이 제도로 진료비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 외래진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사업자등록이 돼 있지 않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이용할 수 없다.
◆강)이런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이주민지원단체들이 오래전부터 활동 중이죠?
◇박) 그렇다. 이주민지원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전국 각지에서 주말 무료진료소를 열고 있다. 또 한국이주민건강협회는 건강보험이 없는 이주민들을 모아 의료 공제회를 운영하기도 한다. 하지 만 무료진료소는 응급·중증환자를 진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강)일부에서는 외국적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들에 대한 과도한 의료지원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박)그렇다. 외국인이 잠깐 들어와 건강 보험 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발견돼 ‘먹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실제로 외국인·재외국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의 2013~2017 년 재정수지 적자액은 7,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를 포함한 전체 외국인의 재정수지는 최근 5년간 1조 1,000억원 흑자였다. 또 이 같은 먹튀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을 위한 최소 체류기 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도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강)재외동포법 시행 20주년을 기념하는 국내체류 중국동포 정책 세미나가 내일 열리네요?
◇박)내일 서울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립니다.
재외동포법시행 20년평가와 인적자원개발 과제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제부 재외동포법 시행 20년의 평가에서는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곽재석원장이 발제를 한다.그리고 아이오엠 이민정책연구원 정기선원장, 법무부 체류관리과 김명훈사무관이 토론자로 나선다.
◆강)끝으로 고려인 동포 관련 훈훈한 소식도 들어볼까요? 고려인동포 8쌍이 합동결혼식을 한다고?
◇박)그렇다. 국제로타리 3710 지구산하 초아의 봉사단이 광주에 정착한 독립투사 후손 고려인동포 부부를 위해 합동결혼식을 개최한다.
오는 4월1일 오후 3시 광주 서구에 있는 한 웨딩컨벤션에서 여는 합동결혼식은 광주고려인마을이 추천한 우즈벡, 카작,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온 부부 8쌍이다.
이들 부부는 조상의 땅에 입국한 후 가정을 이루었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살던 동포들로 지역 봉사단체의 도움으로 웨딩드레스를 입게 됐다.
◆강) 오늘도 국내 체류 중국과 고려인동포, 다문화소식을 전해준 이주여성단체 <조각보> 박연희 공동대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