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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사설
[박연희의 발빠른뉴스18]"외국인 건강보험 제도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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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2  13: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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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북아신문] KBS 한민족 방송 <한민족 하나로> (AM라디오 972 MHz )에서 서울시 서남권글로벌센터 상담사 박 연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재한중국동포, 고려인, 다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시간 매주 월-금 20:05 – 21:00
연출 최홍준, 작가 이은경
출연 박연희(이하, 박), 진행 강준영(이하, 강)
한국에 사는 중국+고려인 동포 소식 5/23 목

   
▲ 박연희 약력 : 수필가, 전동포모니터링단장, 재한동포문인협회 부회장, 수필/수기 백여편 발표. 수상 다수

◆강) 한국에서 일하는 중국과 고려인 동포, 다문화 관련 소식까지 전해드리는 시간, 이주여성 단체 사단법인 <조각보> 박연희 공동대표, 전화에 나와 있습니다. <제190회 이민정책포럼>이 이번 달에는 “우즈베키스탄”을 주제로 이민정책포럼을 열었다고?

◇박) 그렇다. 포럼에 참석한 동덕여대 오은경 교수는 우즈베키스탄의 역사, 정치, 외교, 경제, 문화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역사·문화적인 관점 등에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어 왔으며 앞으로도 역동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 내 약 18만 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양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하루하루 새롭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습니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차규근 본부장은 국내 체류외국인 중에도 중앙아시아 지역의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는 한편, 미래 발전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가 변경됐죠?

◇박) 그렇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한국에서 6개월이 상 체류하게 되면 오는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에 꼭 가입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소개드리면,
○ 6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꼭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유학이나 결혼이민의 경우는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되는데,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가입자 평균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 평균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강)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박) 병원, 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되고,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 혜택은 입원, 외래진료, 중증질환, 건강검진 등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하게 됩니다.
◆강) 고려인 동포도 의료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되는 거죠?

◇박) 그렇다. 국내 체류 고려인동포도 오는 7월이면 건강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돼 의료사각지대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입국해 3개월 이상 체류하면 개인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처럼 짧은 체류기간 요건과 임의 가입 조건으로 외국인, 교포, 재외국민이 고액진료가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들어와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후 출국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문제가 성행했다.

그러나 국내 입국 후 수년 동안 무보험으로 살아 온 외국인의 경우 오는 7월16일 당연가입일 시점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월 보험료는 2019년 기준 11만여 원이다.

◆강) 재외국민이나 동포여러분도 의료보험에 가입해서 좋은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어 대학생 토론대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있네요?

◇박) 한국외국어대학교(HUFS)는 내일 (24일) 서울캠퍼스 미네르바 콤플렉스에서 제9회 전국 대학(원)생 러시아어 토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와 주한러시아연방대사관 공동 주최했는데 올해 9회째입니다.

예선을 통과한 16명이 준결승에서 실력을 겨루며, 이들 중 8명이 결승에 진출한다. 이번 토론 대회의 결승 주제는 '러시아 국민시인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탄생 220주년을 기념하는 것이고, 준결승 주제는 러시아에 진출한 국산 라면과 초코과자 등이 러시아에서 성공한 비결이다.

수상자에게는 서울~모스크바 왕복항공권, 푸시킨 국립언어대학 어학 연수권 등 전년 수준의 상금과 상품이 시상된다.

◆강) 안산시에 사는 동포들이 독립기념관을 탐방했다고?

◇박) 그렇다. 안산시(시장 윤화섭)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최근 중국과 고려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천안 독립기념관 탐방체험을 실시했다.

독립기념관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정 등 우리나라 독립과정의 역사교육이 고스란히 녹아있어 동포들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또 도자체험을 통해 초벌한 도자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그림을 그려가며 독립에 대한 작품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같은 민족으로서 3.1운동과 독립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강) 법무부가 해온 조기적응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시행 10주년을 맞았다고?

◇박) 그렇다. 국내 외국인이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민정책을 총괄하던 법무부가 만든 이 프로그램이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한국보다 먼저 이민자 문제로 골치 아픈 경험을 겪었던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에서도 강력한 사회통합정책을 시행하고 있던 점도 고려되었다. 시행 이후 외국인들 사이에서 교육내용이 좋다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참여자가 10년 만에 54만 명을 돌파했고 국적도 126개국에 이를 정도로 다양하다. 여기에는 이수자들에게 영주권, 국적취득 시 시험면제 등 혜택을 부여한 법무부의 적극적인 정책도 한 몫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강) 참여자 유형도 다양해졌다고?

◇박) 그렇다. 참여자의 유형도 다양해져서 초기에는 결혼이민자(67%)가 대부분이었으나 ‘18년에는 결혼이민자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으로 참여 범위가 확산되고 있다. 2017년 한국행정학회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 8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한국어 실력이 더 높고 임금도 많이 받는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법무부는 그간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는 평가에 따라 10주년을 맞아 외국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도록 내용을 한층 보강하기로 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카이스트 대학생이 있을 정도로 참여자 수준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사용하는 교재를 개편하고 있는데, 그간 달라진 한국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외국인을 지원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을 탈피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명확히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2020년 발간 예정이다.

또, 생활법률이나 법질서 등과 같은 민주시민 교육을 비롯한 금융 경제, 소비자 교육과 같이 외국인에게 인기가 좋았던 과정도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강) 지난 월요일이 ‘세계인의 날’이었는데, 내일 세계인의 날 기념 이민정책포럼이 열린다고?

◇박) 그렇다. ‘세계인의 날’은 다양한 민족과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7년 제정한 국가기념일이다.

올해 제12주년인 ‘세계인의 날’을 맞아 열린 포럼은 국내 체류 외국인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민과 외국인이 더불어 잘 사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민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된다. 이에 ‘체류외국인 240만 명 시대, 국민이 공감하는 지속가능 이민정책 방향 모색(부제: 반외국인 정서, 그 원인과 대책은?)’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이민정책포럼은 내일,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강) 광주고려인마을 소식도 전해주시죠.

◇박)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최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식장인 광주여대 주변 대청소를 실시했다.

청소 참가자들은 개막식장인 광주여대 일원 및 광주고려인마을 주택가 밀집지역 환경정비와 우산동 선수촌아파트 인근 주택가 밀집지역 옥상폐기물 수거,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 홍보 활동도 펼쳤다.

개막식장 인근에 있는 광주고려인마을(대표 신조야)은 수영대회를 통해 역사마을 1번지 광주고려인마을을 적극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는 물론 캠페인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 깨끗한 마을을 조성하고 러시아어 SNS을 통한 수영대회 성공 개최 지원은 물론 광산구의 매력을 알리는 홍보활동에도 발 벗고 나섰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오는 7월12일부터 17일간, 2019광주세계 마스터즈 수영선수권대회는 8월5일부터 14일간 200여 개국 1만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강) 이번에는 다문화 소식인데, 장애인 가정을 보살피는 베트남 새댁이 효부상을 받았다는 소식이네요?

◇박) 올해 스물세살인 진디단 씨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온 결혼 이주여성이다. 어릴 때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를 마치고 부모를 도와 농사일을 하던 중에 먼저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을 이룬 사촌 언니 소개로 국제결혼을 결심한 진씨는 당시 나이가 19살입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더는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다.

시아버지와 남편의 장애는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한다. 남편의 솔직함에 끌려 가족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행을 선택했다. 결혼 이후 부산에 있는 시댁에 사는 진씨는 이듬해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어릴 때 배웠던 재봉틀 기술 덕분에 봉제공장에 취직을 했다. 매일 8시 집을 나와 아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공장일을 한다. 육아와 살림, 직장까지 다니면서도 시아버지를 헌신적으로 보살폈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남편은 억척같이 생활하는 어린 아내의 헌신적인 내조를 받고 사회복지사가 되어 장애인을 돕겠다는 꿈을 가졌다. 현재 동명대학교에 입학해 사회복지를 배우면서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다.

오늘도 국내 체류 중국과 고려인동포, 다문화 소식을 전해준 이주여성단체 <조각보> 박연희 공동대표, 고맙습니다.

향단  piaolianji5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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