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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서 좀 더 당당해 지려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인터뷰]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강성봉 기자  |  moosaa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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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5  17: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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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16일 국회에 사리유치원 비리근절 3법 조속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장인홍 위원장(가운데 연단).

[서울=동북아신문]지난 6월 27일 중국동포들의 밀집 거주지역 중 한곳인 구로구 제1선거구(구로3동 구로 4동 가리봉동)에서 서울시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돼 제10기 지방자치에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인홍 의원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사무실에서 만났다.

1시간 가까운 인터뷰 동안 장 위원장은 지난 5년간의 의정활동, 교육위원장으로서의 지난 1년간의 역점 사업 등에 대해 차분하고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했다. 다음은 장 위원장과의 1문1답.

   
▲ 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교육위원장에 취임한지 7월 10일이면 1년이 된다. 지난 1년간 교육위원장으로서의 역점사업은 무엇인가?

다양한 교육현안 중에서 사학비리를 바로잡는 일에 역점을 두었다. 초등학교와 중등학교는 공립학교가 많지만 고등학교는 아직도 사립학교가 많다. 사립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학교를 건립했던 1세에서 2세, 3세로 넘어가면서 교육기관이라는 공공기관의 성격보다 사유재산 성격이 부각됐다. 그러다보니 여러 사립학교에서 부정비리가 발생하고, 사립학교 부정비리가 언론에 잊을 만하면 한 번씩 보도됐다. 그런 걸 바로 잡으려 노력했다.

문제는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으로 부정비리를 바로잡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사립학교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에서 감사 나가서 문제를 밝혀내고 처분을 내리게 된다. 공립학교는 교육청에서 직접 처분을 내리고 집행하지만 사립학교는 사립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에서 징계를 해야 한다.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징계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징계를 해야 하는 강도가 100이면 1~2를 할까 말까 한다든가 아예 안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식으로 돼 있는 사립학교법의 문제 때문에 사립학교 비리를 밝혀내도 해결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법이 누더기가 된 가장 큰 원인은 노무현 대통령 때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려 했는데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의 당시 박근혜 대표가 그것을 지금과 같은 말도 안 되는 형태로 격하시키고 누더기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표는 그 자신이 영남대학교 법인 이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계속 비리를 밝혀내고 학교를 찾아가기도 하고 법을 개정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안도 내고 있지만 쉽지 않다. 어쨌든 사립학교 비리를 바로 잡아나가는 일이 가장 커다란 한 꼭지였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보다 더하다고 봐야 한다. 사립학교는 법인이 운영하지만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운영한다. 유치원 운영을 자영업처럼 인식하다보니깐 막대한 국가 예산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회계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고, 그러다보니 지난해 나라를 뜨겁게 했던 사립유치원 파동이 발생했다. 결과적으로 국민이 공분을 느끼고 힘을 실어줘서 한유총을 비롯한 사립유치원 집단이 굴복한 거다.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굴복의 징표로서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에듀파인이라고 하는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내년에 전부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이 증대됐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여러 교육 현안이 있다. 교육이 정치와 무관해야 하지만 사실은 교육이야말로 현안이 많고 정치 쟁점이 많다.

선거구에 중국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다. 중국동포들을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했나?

중국동포들에 대해 기본적으로 같은 동포, 같은 핏줄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다. 과거 구한말 나라가 어려울 때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살기 어려워 찾아간 곳이 동북삼성이고 그곳에서 고생하신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거기서 태어난 자녀세대들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같은 핏줄이고 함께 살아가야 할 같은 민족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서로 다른 공간에서 살아왔기에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 것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방향에서 차이는 좁혀지리라고 본다.

구로에는 중국동포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당위적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중국동포들이 없으면 지역경제가 영위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시장에 가 봐도 그분들 구매력에 의존하는 상점이 너무 너무 많다. 따라서 중국동포들은 지역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주요한 한 축이기 때문에 그분들 없으면 사실은 살아가기 어렵다. 지역경제 붕괴 된다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동포들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를 넘어서서 지역사회의 주인 주체의 일부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활 환경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데 직접 나서고 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선다든가 자율방범 활동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함께 살아가는 존재를 넘어서서 구로지역사회 주인 주체로 서서히 지기 위상을 정립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본다.

그런 한편으로 교육적 측면에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학교별로 중국동포 자녀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동전의 양면처럼 됐다. 다양한 문화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지만 한 측면에서는 내국인 입장에서 기피학교가 되기도 한 것이 현실이다.

대림동의 대동초등학교는 동포 비율이 내국인 비율보다 높은 학교가 됐고, 가리봉동의 영일초등학교는 내국인 자녀와 중국동포 자녀가 반반이다.

서울시의회에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했다. 내 생각은 중국동포의 비율이 높은 학교는 ‘국제학교’로 가면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 상해에 국제학교가 몇 개 있다. 다양한 교육을 원하는 부모들이 자녀를 상해 국제학교에 유학을 보내는 경우가 꽤 있다. 그 이유는 자녀들로 하여금 영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게 하자 이런 생각으로 거길 보내는 건데 ‘국제학교를 여기에다 만들자’ 그러면 뭔가 선호하지 않는 학교가 가고 싶어 하는 학교로 바뀌지 않을까.

내용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영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정규교과과정에 중국어를 배울 수 있어서 일주일에 두세 시간 하게 되어 6년간 그 학교를 다니며 하게 되면 적어도 졸업할 때면 학교에서 배우고 같은 반 친구들 절반 정도가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중국어를 웬만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것이 그 아이가 미래를 살아가는 데 커다란 자산이 될 수 있겠다.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면 영일초등학교나 대동초등학교처럼 중국동포 비율이 높은 학교가 가고 싶어 하지 않는 학교에서 가고 싶어 하는 학교로 바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역지사지로 하고 있다.

이걸 쭉 추진해 왔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관련 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까지 현실화 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구로구청장이나 서울시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 나나 구로지역의 국회의원이 다 그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

중국어 수업시간을 넣는 것은 교장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아니다.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국가 교육부와 교육청의 통제를 받게 돼 있다. 학교에 교과편성의 자율권이 없다. 단지 창의체험 활동에 한 시간 정도, 그 거는 언어학습을 위해서 배정된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창의 활동을 위한 것이다. 중국어를 정규과정으로 넣기는 어렵다. 지금은 방과 후 정도에 하고 있는 데 대한민국 교육 특성이 방과 후에는 학원을 가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 온다. 그런데 부모들은 중국어를 가르치고 싶어 한다. 따라서 그걸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대안들이 강구돼야 할 수 있는 데 현재는 어렵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서울시 조례를 바꾸면 서울시 학교들의 교육과정을 바꿀 수 있는 것 아닌가?

조례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법이 바뀌어야 하는 문제로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면 벌써 했다. 어쨌든 이러저러한 컨센서스,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서 잘될 것이라고 본다. 진짜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다문화언어강사가 있는데 중국어 수업을 하던데?

다 그분들은 방과 후 시간이다. 정규교과과정이 아니다. 정규수업이 아니다. 정규과정으로 중국어 수업은 없다. 대동초등학교의 경우 연구학교라 해서 1년인가 2년간 짧게 한시적으로 교장이 결정해서 할 수 있다. 그것도 교육부가 허용한 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데 그렇게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교육단체 대표로도 오래 활동했는데……

서울시의회에 상임위원회가 9개 있다. 지금이 민선 10기 지방자치인데 나는 재선의원이어서 9기 때 4년, 10기에 2년 해서 6년째 교육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반기 2년은 교육위 활동을 하고 나머지 2년은 다른 상임위원회로 가야 한다. 구로지역에서 교육과 관련한 시민단체 활동을 오래 했고, 내가 살고 있는 구로 3동에서 구로남초등학교, 영서초, 영서중, 구로중, 구로고 등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을 20년간 했다.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 시의원이 되고 나서 교육위원회를 지원했다.

   
▲ 지난해 11월 21일 체결된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장인홍 위원장(왼쪽).

동포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적응하지 못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동포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중국동포들이 과거에는 일해서 돈을 벌어 중국으로 돌아가 집도 하나 사고 가게도 내는 이런 꿈이 있었다면 지금은 상대적으로 정착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꽤 많은 것 같다.

어쨌든 간에 과거 중국이라는 다른 문화에서 살다 보니 문화적 차이로 인한 생활상의 불편들이 있다. 그런 차이를 틀렸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한 불편함을 크게 느낀다. 이점은 중국동포나 내국인이나 서로가 마찬가지인 것 같다. 그런 면에서는 서로의 문화적 차이는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 맞춰 나가야 되는 것이다. 오신 분들도 한국문화에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하지만 내국인들도 그 분들의 오랫동안 살아왔던 문화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이해해줘야 한다. 틀렸다 혹은 다르다가 아니라 서로 이해해 주려하는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사회도 지난 70년대 80년대 90년대가 다르지 않나. 생활수준으로 얘기하면 지금의 대한민국과 비교하면 중국동포로서 우리나라에 일하러 오신 분들은 우리나라의 80년대 초반, 70년대 즈음의 생활패턴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도 여기 살다보면 바뀌고 새로운 생활양식을 만들어 나가겠지만 공중의식이라든가 이런 점에서 아직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거리에서 흡연율이 대단히 높다든가 그런 것은 내가 봐도 있는 것 같다.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 흡연을 되게 싫어하지 않나. 작은 생활상의 차이들, 혹은 문화적 차이들. 우리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 많이 하는 한 여성분이 있다. 그분이 쓰레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쓰레기 많이 버리는 곳에 생화가 아니라 조화로 해바라기 꽃을 갖다 놓았다. 해바라기 꽃은 중국에서는 신성한 꽃으로 이해된다고 하더라. 그분의 목적은 해바라기 꽃이 거기에 있으면 신성한 꽃이니 뭐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갖다 놓았는데 내국인에게는 이게 뚱딴지같고 생경한 거다. 그런 문화적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좀 좁혀지지 않겠나. 역사적으로는 사실 그분들의 부모님 세대들인 우리 조상이 왜 만주로 갔는가, 일제시대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독립운동을 했던 자손들에 대해서 내국인들이 역사적 인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더군다나 대한민국 사회는 좌우 이념대립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객관적인 현실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지난번 논란이 됐던 의열단 했던 김원봉이 아주 훌륭한 분이지만 또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진 분들은 그렇게 보지 않지 않나. 그런 이념대립이 나오는 토양과 중국에서 온 분들의 남한의 이념대립에 대한 이해 등에서 서로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처럼 객관적으로 보기 어렵게 하는 이면에 분단의 현실도 있다.

중국동포 사회의 현안 중 하나가 중도입국자녀문제이다. 중도입국자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법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다. 중국동포 자녀가 학교에서 갖는 문제를 잘 알고 있다. 중도입국자녀들이 왔을 때에 언어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너무나 조용히 가만히 있는데 사실은 말을 못 알아듣고 말을 못하니까 그런 것이다. 사실 그런 아이들이 왔을 때 바른 교육을 받아야 되는 데 바로 학교에 가서는 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언어교육이 1차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시설로 대림동 영림초등학교에 다문화교육 센터가 생긴다. 아마 내년쯤에 최종 확정이 될 것이다. 오면 그런 친구들은 1차적으로 언어교육을 받아서 최소한의 의사소통이 돼야 학교에 들어갔을 때 배움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막 들어오는 측면이 있다. 교육청에서도 중도입국자녀들이 안착해서 공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는 있는데 현재는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많이 미비하다.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

학교마다 다문화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들이 있고 그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말씀하신 다양한 사례에 맞닥뜨리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얘기를 해준다. 그분들과 토론회도 했는데 어쨌든 그런 시스템을 차츰차츰 갖춰나가는 과정이고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 언어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들 수준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배움의 길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과 그런 기관들을 만들어가야 된다.

지금은 그런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데가 구로중학교 대림중학교 지구촌학교 이런 정도인데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 거기에는 인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영림초등학교에 센터가 세워지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영림초등학교 다문화교육센터가 내년에 오픈하나.

아마 내년에 오픈할 거다. 계획되고 추진된 게 2년 정도 됐다.

중도입국자녀들을 위해 태동한 어울림주말학교가 장기적으로 어떤 전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내가 봤을 때는 대안학교로 가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안학교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현재의 제도교육이 맞지 않아서 적응하기 어려워서 별도로 하는 그런 형태도 있을 수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처럼 학교란 사회를 떠난 아이들이 모이는 학교 등 하여튼 다양한 형태가 있다.

어울림주말학교 같은 데들이 최소한의 재정지원을 받고 좋은 역할을 하려면 제일 좋은 것은 자력갱생이 기본이지만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곳이 있다. 서울시도 그 중의 하나다. 올해 하반기부터 지원이 강화된다. 기본은 자력갱생의 기반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자력갱생의 정도는 어느 정도를 말하는가?

최소한의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거다. 그러면 학교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한다. 서울시에 평생교육국이 있다. 평생교육국 안에 몇 개의 과가 있는데 서울시청 홈페이지 들어가 해당과의 담당자와 통화를 하면서 상황을 얘기하고 도움을 받고 싶다 하면 설명을 해줄 거다. 인건비 지원하는 것도 있고 운영비 지원하는 것도 있다. 공간을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다.

마지막으로 동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중국동포들이 대한민국에 오시고 서울 구로에 오셔서 숫자가 늘어난 그만큼 발언력도 세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자기 목소리를 대변하려고 하면 투표를 해야 한다. 물론 선거마다 선거할 수 있는 대상자가 다르다. 대통령선거는 국적취득자만 되고 지방자치선거는 영주권자까지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이번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다. 몇 년 전까지 구로구청에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동포들 투표율이 2% 3% 밖에 안됐다.

이런 정도로는 자기의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 대림동 같은 경우 몇 년 지나면 기초의원도 중국동포 중에 나올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대표 되려면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하고, 정치적으로 자기의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많이 취약하다. 일하시기 바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아직까지 취약하다. 동포들이 이 땅에서 좀 더 당당해 지려면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강성봉 기자  moosaa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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