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KBS 한민족 방송 <한민족 하나로> (AM라디오 972 MHz )에서 서울시 서남권 글로벌센터 상담사 박연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재한중국동포, 고려인, 다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강) 농촌에 일손이 부족해서 걱정인데, 인력문제 해소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E-8)이 신설된다고?

◇박) 그렇다.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E-8)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앞으로 농촌인력문제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최대 5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계절근로(E-8) 장기체류자격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외국인 계절근로자(단기취업 C-4)가 90일 이내까지만 작업이 가능한 반면, 농어촌 일부 작업의 경우 90일 이상 인력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개정안은 오는 11월경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 후 지자체 교육 등 적응기간과 작업 마무리, 출국준비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계절근로 활동에 투입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다."며, "장기체류자격의 신설로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그런가 하면 법무부가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대상자를 확대 시행한다는 소식도 있네요?

◇박) 그렇다. 법무부는 행복한 가정구현을 위한 결혼이민제도개선과 무연고 중국동포의 방문취업제 적용대상 확대정책에 따라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적 참여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규 확대 대상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입국하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7개 국가 국적의 결혼이민자(F-6)와 동포방문(C-3-8)자격으로 입국해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18세 이상 중국국적 동포 등이다.

◆강) 재외동포의 한국 체류가 까다로워진다는 소식도 있네요?

◇박) 그렇다.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는 “한국어능력 입증서류와 해외 범죄경력증명 서류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1999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국내 체류 외국국적 동포수는 6만7천여명에 불과했지만 2019년 7월 현재 89만여명으로, 재외동포는 전체 외국인 250만명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가장 많은 74만명이고, 그다음 이 미국,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순이다.

◆강) 체류자격별로 보면 어떤가

◇박) 재외동포 45만명은 재외동포(F-4) 비자로, 24만명은 방문 취업(H-2)으로 거주하고 있다. 영주(F-5)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9만5천명 뿐이다.

재외동포가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선 일정수준 이상의 한국어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범법 경력이 있어선 안 된다. 법무부는 “지난 7월 대한민국국적을 가졌던 사람의 3세대(손자녀)까지만 인정하던 외국국적동포의 범위가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의 직계비속’까지 확대됐다”며, “이번 조치는 재외동포의 정체성과 사회통합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가을이 되면서 동포사회에서 행사가 많이 열리는데...재한중국동포 제기차기연합회가 가을운동대회를 연다고?

◇박) 그렇다. 재한중국동포 제기차기연합회가 오는 22일 가을 운동대회를 개최합니다. 중국동포들은 중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 와서도 제기차기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넓은 공간도 필요 없이 서너 명만 모여도 재미있게 제기를 차며 즐길 수 있고, 무엇보다도 건강도 좋아지고 친목을 다질 수 있어서 동포들에겐 생활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건강생활 스포츠로 인기 만점입니다.

제기차기 모임은 2010년경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 서울, 안산, 화성 등 8개 지역별 협회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연합회를 구성해 1년에 두 차례씩 연합운동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는 22일 일요일 신길5동 근린공원에서 개최하는데요, 이번 운동대회 때는 연합회 소속 협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3인 1조 팀을 구성하여 참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강) 그런가 하면, H-2 건설업 취업교육이 내년부터 폐지되는데, 건설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업 쿼터를 만명 더 늘린다는 방안이 적극검토되고 있다고?

◇박) 고용부는 지난 H-2비자 한도를 현행 5만 5천명에서 6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서 고용부에서는 업계민원을 수용하여 H-2로 취업할 수 있는 문턱도 낮추는 방향을 검토중에 있다. 현재는 건설업 입국교육을 16시간 받은 뒤 취업교육 8시간을 추가로 받고 있다.

또 인터넷으로 H-2 취업 신청 시 수개월씩 기다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취업교육을 폐지한다고 하였다.

건설업이나 요식업에서는 내국인이 갈수록 고령화 되고있는 상황과 3D업종을 기피하는 경향까지 보여 인력난이 점점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고용부나 법무부에서는 쿼터제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중국동포가 유일한 비자인 90일 체류 C-3-8, 5년 복수 비자가 H-2 자격 변경이 안되어 10여개월 동안 공백이 생겨 이와 관련된 동포들이 불안하면서 무의미한 국내체류를 하고있는 현실이다.

◆강) 오래 전부터 동포관련 단체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해 왔죠?

◇박)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잘 감안하여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자격요건을 갖춘 동포에 한해 사회통합프로그램 3시간 교육을 마친다면 H-2 비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이번에는 다문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옥천여성단체협의회가 다문화 가족과 함께 전통음식체험 행사를 했다고?

◇박) 그렇다. 최근 옥천군 여성단체협의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문화 가족 여성들 40여 명이 참여해 전통음식체험 시간을 가졌다.

군 여성단체는 다문화 가족 여성들을 위해 한국의 전통음식인 '수제월병과 보리 빵'을 만드는 시간을 마련해 한국문화를 이해하면서 정을 나눌 수 있었다.

다문화 가족여성들은 한국전통음식 만들기체험을 통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낯선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가족들과 함께 각 가정에서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행사에서 마련한 음식은 군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하면서 '함께 나누고 함께 먹는 시간'을 통해 이웃사랑도 실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강) 이번에는 다문화 멘토 청년을 소개해 준다고?

◇박) 주인공은 고양시 다문화청년 네트워크 김지민 대표다.

지난달 말문을 연 고양시 다문화 청년네트워크 대표인 김지민(26) 씨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다문화 청년에게 제대로 정보를 알려주면 대한민국 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확신했다.

고양시 지원을 받아 출범한 고양시 다문화 청년네트워크는 전국 최초로 마련된 다문화 청년 거점 공간이다. 다문화 청년 취업 지원을 중심으로 다문화 청년 역량 강화, 내국인 청년과의 교류 창구로 활용될 예정이다.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김대표는 오랜 기간 다문화 청소년,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청년멘토로 활동했다. 그는 대학 재학시절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다문화, 탈북 가정 학업 멘토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다문화 가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멘토 활동을 하면서 이들의 미래를 위해 일할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고양이민자통합센터를 알게 됐고 그곳에서 활동하면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되는 다문화 강사양성 프로그램도 참여하게 됐다고 한다.

그는 "다문화 강사들이 대부분 20, 30대 여성 결혼이민자였다"며 "이분들을 보면서 한창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경력이 단절된 채 집에서 가사와 육아만 전담하고 있어 안타까웠다"고 떠올렸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고양시 다문화청년네트워크를 20, 30대 외국인 청년의 취업을 돕고 서로의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소통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대표는 "국내에 들어온 20, 30대 외국인은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유학생이 대부분"이라며 "유학생의 경우 졸업 후 한국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이들의 취업을 도와주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곳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 고양시에는 이주민이 얼마나 사나?

◇박) 김 대표에 따르면 고양시에 있는 20, 30대 결혼이민자, 유학생 인구가 약 1만2천명에 달한다. 김 대표의 최종 목표는 고양시 다문화청년네트워크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고양시 다문화 청년뿐 아니라 전국의 다문화 청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다문화청년네트워크가 생기는 것이다.

그는 "이 공간이 커져 경기도에 있는 모든 결혼이민자와 유학생이 다들 찾아올 수 있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강) 중도입국청소년 검정고시 합격자 16명이 배출됐다고?

◇박) 그렇다. 서울온드림교육센터는 지난 4월과 8월 진행된 2019년 1, 2회 검정고시에서 센터 검정고시 준비 프로그램을 이용한 중도입국청소년 16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필리핀 출신 중도입국 청소년 알폰소 멤피스(16)는 "나 자신에게 너무 자랑스럽다.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겠다"고 말했다.

올해 검정고시에 합격한 학생 16명은 서울온드림교육센터의 미인가형 전일제 대안교육프로그램인 '모두다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검정고시를 준비했다.

지난 1월부터 운영된 모두다학교 프로그램은 국내 학력 취득이 필요한 15세 이상 23세 미만 중도입국 청소년 가운데 한국어 중급 수준 이상이면 신청가능하다. 교육비, 교재비, 점심은 무료다.

◆강) 고려인 4세 어린이를 위한 회복·성장프로그램이 시작된다고?

◇박) 고려인 4세 어린이들을 위한 심리회복·성장 프로그램이 광주에서부터 첫발을 내딛는다.

광주 ‘이주민종합지원센터 함께'(이하 이주민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아산사회복지재단의 공모 사업에 선정돼 총 9000여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주민지원센터 측이 제출한 사업은 고려인 4세 아동의 한국사회 정착과 적응을 위한 회복·성장 프로그램이었다.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는 현재 4000여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다.

이 중 1000명 가량이 고려인 4세 아동·청소년으로 파악된다. 현행 재외동포법은 국·내외 재외동포 중 3세까지만을 우리의 동포로 인정하고 있다. 이들 고려인 4세들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게 현실이다.

설상가상으로 고려인 아동들은 한국사회 부적응에 따른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다. 학교에 가서는 언어의 장벽으로 소외돼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으며, 무엇보다 한국에서의 열악한 삶은 고려인 가정의 해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결손은 경제적 문제로 이어져 아동이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전득안 이주민종합지원센터 대표는 아이들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돕기 위해서 공모 선정에 나섰고, 공모에 성공했다.

◆강) 오늘도 국내 체류 중국과 고려인동포, 다문화소식을 전해준 이주여성단체 <조각보> 박연희 공동대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