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북아신문] KBS 한민족 방송 <한민족 하나로> (AM라디오 972 MHz )에서 서울시 서남권 글로벌센터 상담사 박연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재한중국동포, 고려인, 다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강) 법무부가 결혼이민자가 본국에서 데려온 이른바 '중도입국 자녀'의 취학 현황을 파악하고 진학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박) 법무부는 최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외국인 등록 사항에 '현재 취학 중인 학교명'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12월에 개정돼 내년 1월부터 2월사이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규칙 개정을 통해 중도입국 자녀에 대해 초·중·고교 취학 여부를 파악하고 자녀와 부모에 대한 외국인등록과 체류기간 연장 등 체류 허가를 심사할 때 반영할 방침이다.

또 한국어 능력 부족 등 때문에 정규 학교 진학이 어려운 중도입국 자녀는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조기적응프로그램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도입국 자녀가 정규교육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앞으로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절차가 더욱 간소화된다는 소식도 있네요?

◇박) 법무부는 지난 18일부터 일본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대학교 외국인 교원 초청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외국인 전문인력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전자비자 제도 시행 ▴외국인 교원 초청 서류 간소화 ▴외국인 대학 강사 초청 시 임금요건 현실화 ▴세금 체납 기업 외국인 초청 제한 등 심사 기준 강화다.

그간 산업계와 교육계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인 전문인력 초청과 관련한 비자 제도와 행정 절차가 복잡하여 산업 경쟁력 확보와 우수인재 유치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이번 행정 절차 간소화로 취약 산업 분야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대학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한편으로는 세금 체납자에 대한 세금 납부 유도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이번에는 중국동포 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일본조선족연구학회 전국대회가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고?

◇박) 최근 『2019년 일본조선족연구학회 전국대회』가 일본대학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에서 모인 학자들이 재일조선족 중국조선족 카자흐스탄 고려인사회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을 한 논문들을 발표하였다.

오전에는 김 게르만（카자흐스탄 알파라비 국립대학교）교수가 「소련의 붕괴와 CIS고려인들」이란는 제목으로 카자흐스탄의 고려인사회의 형성, 고려인 집단이주, 고려인 문화의 변화과정과 경제발전을 소개했다.

채광화（도쿄학예대학 대학원）회원이 「재일조선족 아이들의 다언어학습연구」를 발표했고 엄정자（일본ECC외국어학원）회원이 「허련순의 소설을 통해서 보는 조선족문학과 디아스포라」를 발표하였다. 허련순의 『바람꽃』『누가 나비의 집을 보았는가』 『중국색시』 디아스포라 3부작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조선족의 30년간의 코리안드림에 대해서 조명했다.

또 박광성 （중국운남민족대학）교수가 「이동하는 조선족은 여행자인가 방랑자인가」란 제목으로 중국 최북부 흑룡강성 해림시 산하 농촌마을 M촌을 모델로 중국조선족농촌의 현실태에 대해서 분석했다.

전 일본조선족연합협회 허영수회장을 비롯하여 일본전국각지에서 40여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글로벌적인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조선족사회의 역사 현실태 미래연구에 좋은 연구자료를 남긴 학술회의였다.

◆강) 재한조선족유학생네트워크 새 회장이 선출됐네요?

◇박) 2019년 11월 17일, 재한조선족 유학생네트워크(이하 KCN)는 서울글로벌센터에서 현장 선거인 등록을 마친 재한 조선족 유학생과 자문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대 회장으로 권정일(29)씨를 선출했다.

단일후보로 나선 국민대학교 스포츠 인문사회학과 권정일 씨(29)는 7기, 8기 운영진에서 3년 동안 부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권정일 씨는“재한 조선족 유학생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들여다보고 변화 속에서 조선족 학생들이 역할과 방향을 찾아 노력할 수 있도록, 넓고 탄탄한 네트워크가 되어주는 것이 KCN의 주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본분에 충실하는 것을 주선으로, 재한 조선족 유학생이라는 공동체 밖에서 긍정적인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가는 것 역시 KCN에서 지향해야 할 바라고 생각한다. KCN 제9기 회장으로 선거된다면 KCN 본분의 과제를 잘 풀어가면서 더 열리고 활력적이며 성숙된 KCN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강) 한국국적으로 귀화한 사람이 62년 만에 2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박) 법무부는 최근 20만 번째 귀화자「챔사이통 크리스다」한양대학교 교수 등 15명을 대상으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우리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가 2019년 11월, 20만 명을 넘어선 것을 기념하고 귀화자 15명을 초청해 이들의 국적취득을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수여식 행사에는 2011년에 10만 번째로 국적을 취득한「로이 알록 꾸마르」부산국제교류재단 사무총장이 참석해 한국국적을 먼저 취득한 선배로서 후배 귀화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시간도 가졌다.

◆강)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 귀화자는 누구인가?

◇박) 1957. 2. 8. 대만적을 가지고 있던 손일승씨 입니다. 이후 2000년까지 연평균 귀화자는 33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대부터 국제결혼 증가 등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고 체류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2011. 1월 10만 명을 돌파했으며, 최근 10년간 연평균 약 1만1천명이 우리 국적을 취득했다.

이번에 국적증서를 수여 받은 귀화자들은 미국 휴스턴대학 영문과 교수로 근무하다 7년 전 한국에 정착해 한양대 교수로 재직하며 법정언어 분야의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은 태국 출신「챔사이통 크리스다 교수」, 항일독립운동가(김중규선생, ’90.애족장) 후손 중국 출신「정명월 씨」, 서울대학교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유수 기업에서 8년째 근무 중인 우즈베키스탄 출신「이오네소브 비탈리 씨」등 수년간 한국사회에 모범적으로 정착해온 분들이다.

◆강) 사할린 영주귀국동포들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가 열렸네요?

◇박) 안산시는 사할린영주귀국동포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사랑의 김장김치 2천500포기를 기탁했다.

안산시 사동 고향마을아파트에서 진행된 행사는 한 기업체 직원 40여 명이 몸이 불편한 사할린동포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495분께 김치 5㎏씩 배달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양윤희 고향마을노인회장은 “고향마을 주민들이 점점 연로해져서 김치 담그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김치를 후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안산 고향마을아파트에는 현재 483가구 606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시절 러시아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돼 수십 년 동안 잊혀졌다가 영주귀국사업을 통해 2000년 초부터 귀국했다.

◆강) 그런가 하면, 캄보디아 이주여성들이 부산에서 민주화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박) 한국에 사는 캄보디아인들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지난 24일 부산 도심에서 집회를 열었다.

한국에 사는 캄보디아 노동자, 이주여성 150여명은 부산 시청 인근에서 민주화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집회 종료 후 '독재정권 훈센은 물러나라'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부산진구 송상현 광장까지 인도를 이용해 행진했다.

참석자들은 "캄보디아의 장기 독재로 국민들의 인권상황이 매우 처참한 상황에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캄보디아는 현재 훈센 총리가 34년째 통치 중이다

집회에는 당초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캄보디아 훈센 총리가 개인 사정으로 방한을 취소하자 참석 인원이 150여명으로 줄었다.

◆강) 다문화 결혼이 늘어나면서, 법원이 국제결혼 관련 판결을 내렸는데...한국인과 결혼해 귀화한 외국인이 출신국에서 추가로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귀화를 취소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네요?

◇박)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귀화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슬람권 국가 출신인 A씨는 2004년 한국인 B씨와 결혼했고, 2014년 한국 정부로부터 귀화를 허가받았다.

그런데 A씨는 그 사이인 2009년 자신의 출신국에서 해당 국적자 C씨와 또 결혼해 딸까지 얻었다. 이슬람권에서는 법적으로 일부다처제가 인정된다.

◆강) 그런데 이 남성은 한국으로 귀화한 뒤에 한국인 부인과 이혼한 뒤에 출신국에 살던 C씨와 딸을 한국에 입국시키려 했다면서?

◇박)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당국은 조사를 벌인 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 허가를 받았다'며 이를 취소했다. 그러자 A씨는 귀화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중요한 근거로 자신이 출신국에서 C씨와 혼인신고 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헌법이 규정한 규범과 중혼을 금지한 민법 규정을 보면, 일부일처제는 대한민국의 주요한 법질서"라며 "법무부는 귀화를 신청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제도를 존중하고 준수할 자인지 살펴 귀화를 거부하거나 취소할 재량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 고려인 동포 관련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고려인마을에 사는 분들이 치매예방교육을 받았다고?

◇박) 광주보훈병원(원장 김재휴)은 최근 광주고려인마을(대표 신조야)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고려인어르신 40명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와 운동치료,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예방수칙을 알리는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광주보훈병원의 설립 목적인 ‘보훈가족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실천하고 독립투사 후손이지만 정부의 무관심으로 건강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는 고려인동포를 향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진행됐다.

보훈병원은 참여 노인을 대상으로 절주, 식사, 금연과 뇌손상 예방을 위한 운동, 그리고 치매조기발견을 위한‘치매 예방 수칙을 소개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다.

광주보훈병원은 광주정착 고려인마을 주민 중 만 65세 이상 치매고위험군, 치매예방군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 및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강) 오늘도 국내 체류 중국과 고려인동포, 다문화 소식을 전해준 이주여성단체 <조각보> 박연희 공동대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