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지난 14일 동북아평화연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서 엄희숙 조선족 아리랑협회 명예회장이 중국동포사기피해자들의 현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 | | 법무부 “방문취업제 실시 후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
지난 14일 동북아평화연대 대회의실에서 ‘중국동포사기피해 현황과 접근방법 모색 정책 토론회’가 엄희숙 조선족 아리랑협회 명예회장과 허귀철 중한법률사무소 변호사, 신상문 동북아평화연대 연구정책실장, 법무부 김문식 외국적동포과 계장, 외교부 재외동포정책 1과 정선호 사무관, 이화영 의원실 김병로 정책비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엄희숙 회장은 “내년 방문취업제 실시 전에 96년 이전 중국동포 한국초청사기피해자부터 구제해 줘야 한다”면서 “현재 한국정부가 1,2,3차에 걸쳐 구제해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구제 받지 못한 피해자나 가족들까지 합치면 7,000여명이 된다”고 말했다.
또 “연변 내에서도 사기 피해자들은 최대 빈민층으로 살고 있고 연변 10대 문제로 되어 있다”며 “북한과 가까운 연변의 지리적 특성상 북한에 친척을 둔 이들과 자주 왕래를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엄 회장은 또 “한국어 시험을 앞두고 연변은 물론 북경, 대련, 심양 등지에서 학습반이 생겨나고 있다”며 “20일에 6000원, 2주일에 3000원 하는 학습반에 참가하려고 대출을 받거나 소, 땅, 집을 파는 동포들도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법무부 김문식 계장은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위치가 아니고 실무자이기 때문에 깊이 얘기할 수 없다”면서 “실무자로서 현재 방문취업제가 이르면 내년 2월중 실시 될 예정인데 지금 이 문제를 논의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 계장은 “현재 대책이나 구제방법이 없으며 방문취업제를 실시하고 어느 정도 정책이 자리를 잡은 뒤 따로 논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날 신상문 실장이 제안한 “방문취업제 내에서 동포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한국어 시험을 치를 때 이들에게 적극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 김 계장은 “가산점 부여에 대해서는 외국적동포과의 업무가 아니고 출국심사과에서 맡는 업무다”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는 방문취업제를 앞두고 96년 이전 중국동포 한국초청 사기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뾰족한 결론은 나오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전개될 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