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석 목사의 청원서

안녕하십니까? 김성호법무부장관님, 서울조선족교회 서경석 목사입니다.

장성찬의 부친은 1992년 중풍으로, 오랜 투병 중에 있었습니다. 살림이 넉넉하지 못하다보니 치료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그는 한국에 가 돈을 벌어 부친의 병을 치료하고 싶었지만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딱한 사정을 알고 있던 친구가 장씨에게 성명 미상의 사람을 소개하였습니다. 장씨는 친구로부터 소개 받은 사람에게 돈을 주었고, 오래지 않아 중국 소련 국경 도시인 만주리(시)로 오라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장씨는 1995년 10월 12일 길림시에서 출발하여 10월 17일 중국 만주시를 경유해 소련으로 갔고, 1995년 11월 5일 소련에서 출발하여 11월 7일 김포공항을 통해 러시아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하였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후 언어소통이 되지 않다보니 밤낮 힘들게 일을 하여도 월급은 60만 원 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여 한국에 오는 비용과 빌린 돈 천만 원을 못 갚아 제시간에 귀국할 수 없게 되었고, 투병 중에 계시던 부친도 1999년 9월 22일 중국 땅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외동아들인 장씨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한 것을 지금까지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점순(1934년생)은 2002년, 한국에 있는 아들이 보고 싶어 친척방문비자를 받고 입국해 본인의 호적을 찾았고, 2003년 6월 18일에는 한국 국적을 회복하여 지금은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0XX-1X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장성찬의 모친은 노약자로서 투병 중에 있는데, 양측 슬관절부 퇴행성 관절염, 요추부염좌, 우수부 퇴행성 관절염,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지단백질 대사 장애 및 기타 지혈증, 녹내장 상세불명의 노년백내장을 앓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생활 기초보호 대상자’인 이점순은 주위 동생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지만 이들도 얼마 안가 귀국해야할 상황이라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장성찬은 어머니를 더 이상 다른 친척에게 의지하게 하지 않고 자기가 모시려 합니다. 이들 모자는 그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3년 10월 18일 조선족교회를 통하여 장성찬은 귀화신청을 하였는데 2004년에는‘국적취득신청 가접수확인서’를 받았습니다.

2005년 출입국에서 실태 조사 차 방문하였는데, 조사관은 장성찬이 위명여권으로 입국하였기에 귀화를 하려면 중국으로 출국했다 재입국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출입국을 찾아가 확인하여 보니 2~3년 내로는 입국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장성찬은 2005년 8월 14일 출입국의 권고로 자진출국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모의 병환이 악화돼 더 이상 입국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조선족교회에서는 이들의 딱한 사정을 두고 볼 수 없어 장성찬의 입국을 위해 하루 빨리 입국규제‘일시해제’해주기를 간청 드립니다. 모자가 상봉하여 대한민국에서 국적을 올리고 여생을 평안하게 지내도록 허가를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인권진행: 법무부는 밀입국자, 위변조자라 하여도 자진출국 한 자에 한해서는 1년 동안의 입국을 규제하고 있다. 장성찬이 자진출구 한지 1년이 경과 되었기에 사증신청을 할 수 있었다. 불법체류자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그는 2006년 9월 1일 자로 규제만료가 되어 입국규제가 해제된 것이다. 출입국에서는 그의 어머니에게 아들의 사증발급신청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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