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본지 회장

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본지 회장
차홍구 법무법인 안민 사무국장/본지 회장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국내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지표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7.9~11.5%, 10% 아래를 꾸준히 지키던 이명박 정부에 비해 높았고, 2016212.5%를 기록한 바 있는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도 평균적으로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집권 후반기 일자리위원회와 '한국형 뉴딜'의 공공형 일자리로 반전을 꾀하고 있다. 다만 앞서 투입된 수십조원 일자리예산의 효용이 미약한 상황에 경기도 어렵다는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정책이 이전과 비교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실업대란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고용난제는 단기간에 극복되지 않을 문제이고, 그중 일자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중국동포들에게 발급하는 방문취업(H2) 비자에 대해 내국인과 일자리 경합 업종을 별도로 지정해 취업자 숫자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국내언론이 전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H2 비자는 38개 업종서 일할 수 있는데, 지금은 특정 업종에 많이 몰려 있어서 내국인과 일자리 경쟁이 심한 상태라 다른 업종을 풀어서 경쟁을 분산시키는 걸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사태로 국내 고용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인 만큼 건설·음식업 등 내국인과 일자리 경쟁이 치열한 업종에 대해선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비자 쿼터를 강화해서 우선적으로 내국인에게 일할 기회를 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따라서 중국동포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안정적으로 살자면 일자리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 단순 건설서비스업 노동분야를 떠나서 여러 업종의 노동과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젊은 세대일수록 더욱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다. 코로나19 시대에 내국인마저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을 맞고있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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