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 해제와 방역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코로나 폭풍이 지난 이후 중국 경제의 회복은 제조업을 우선으로 하여 사무실과 쇼핑몰이 개방되고 마지막으로 관광오락산업을 회복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중국이 제조업 회복을 앞세운 전략에 치중하는 것은 경제성장과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 것이며, 그 외에도 정부와 국민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건강제일이라는 보편적 사고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 성시의 감염률의 심각도가 직장 복귀율에 미치는 영향도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 사태의 점차적인 개선과 더불어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직장으로 복귀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은 코로나 사태의 ‘제2의 파동’과 역외 유입 사례의 증가를 우려해 봉쇄와 경제 재개 기간에 많은 다른 국가들보다 훨씬 엄격한 직장 복귀 규정과 요구를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지방정부와 제조업, 특히 광둥(广东)과 저장(浙江) 등 연해 지역에 위치한 기업들은 단계별로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단계적으로 전면적인 직장 복귀에 매진하고 있다. 최근 감염자 수가 계속 줄어들자 중국은 노동절 연휴 기간에 후베이(湖北)성을 포함해 국내 관광을 개방하였다. 이는 경제와 사회활동 재개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 경제 회복의 성공과 한계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다. 예를 들어 연간 수출 예상의 대폭적인 하락, 전세계적인 공급 사슬과 산업 구조조정의 불확실성, 일부 외국 회사들의 철수 가능성, 그리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통제와 기타 규제 등 여러 요인들이 중국이 직면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들로 작용하고 있다.

취업 압박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중국 지도부는 계속하여 취업 관련 스트레스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식 보도에 따르면 2020년 1, 2월 두 달 동안 약 500만 명이 실직했으며, 2월 도시의 실업률은 6.2%였다. 이 숫자들은 현재 미국의 숫자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미중 양국의 실질적인 실업률은 취업 부족이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로 고용시장을 완전히 떠난 근로자들을 통계에 포함하지 않은 수치로 보도된 내용보다 훨씬 높을 가능성이 크다.

중미 양국을 어떤 분석으로 비교하거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적 교훈에 비추어 볼 때 두 나라는 정치제도, 경제운용, 사회구조와 문화규범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큰 두 경제대국인 미국과 중국 두 나라 모두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종종 비슷한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미국과 중국은 큰 타격을 입었으며, 두 나라 모두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감염자 수와 사망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5월 상순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의 봉쇄 기간은 중국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너무 이른 경제 활동 재개는 건강과 경제에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거대한 경제 대국인 중국과 미국은 하루아침에 전면적인 일터로의 복귀를 기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중국의 경제 재개 과정 중 앞에서 언급한 의식적이거나 자발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성(省)간 차이와 업계에 따른 우선 대책, 특히 어떻게 해야 해제와 방역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제2의 습격’에 맞서 약물과 백신 개발, 글로벌 경제 회복 등 면에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 워싱턴에서는 중국과의 전면적인 ‘관계 끊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국내 소비의 촉진, 도시화와 신규 인프라 구축 추진, 중산층의 성장, 전자상거래의 이점, 혁신, 녹색성장, 공공위생, 사회복지, 금융 개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향후 몇 년간 글로벌 경제 발전 중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극히 중요한 경제적 경쟁상대와 파트너를 정확하고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워싱턴의 이익에 부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