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현실적으로 펜데믹이 되면서 중국동포사회의 주요 이슈가 코로나19방역과 범죄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가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감염증방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의 보고를 받고 지난 6월 26일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외국인 밀집지역 방역 관리방안,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등에 대한 안전신고 운영 및 활성화, 요양병원·시설의 비접촉 면회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국내 다수 언론이 전했다. 

외국인 밀집시설은 대부분 불법체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다수 가구가 밀집(1개 주택 10~20명)하여 주택 내 공동시설·물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마스크 구매가 곤란하나 방역물품 지원이 없고, 공동시설·물품에 대한 소독이 이뤄지지 않으며, 예방수칙 홍보물이 비치되지 않는 등 방역에 취약한 상황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7월부터 전국 외국인 밀집시설을 대상으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울러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체 인력사무소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동포 등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새벽 인력시장에 대해 불시점검할 예정이며, 전국 1만5000여 개의 인력사무소 및 사업주 단체를 대상으로 방역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을 위한 선별 검사비용 및 통보 의무 면제제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소독·방역물품을 지원하는 한편 방역 상황을 점검하려고 한다.

현장식당(건설현장 내 구내식당)에 대해서는 식사시간 시차 이용, 식탁 일렬배치, 소독 및 환기 등을 중점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해외 국가의 봉쇄 완화와 국내 산업적 수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증가하고 있어 방역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대처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 등의 국내 거주 환경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이다.

중국동포사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구로구 가리봉과 대림동에서 나타난 것은 동포사회도 더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조치에 따라 방역조치가 열악한 동포주거지에 대한 개선과 전염병예방에 대한 더 큰 중시를 불러일으켜야 할 것이다.

한편, 코로나19는 한국사회에 가정모순과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야기 시키며 평소보다 더 많은 범죄율을 낳고있다. 중국동포사회도 마찬가지다. 특히 마약, 보이시피싱, 폭행 등 중대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간)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바모(4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발생했다. 불법체류 중이던 바씨는 서귀포시의 한 건물을 빌려 중국인들에게 방을 임대해 생활하던 중 피해자 B(44· 중국)씨와 2차례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B씨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화를 참지 못한 B씨는 흉기를 가져와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는 말로 위협,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론, 검찰의 공소제기 이후 조사를 받던 피해자가 3월7일 중국으로 돌연 출국해버려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났지만 이는 중국동포사회에 아직도 강력범죄가 발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지난달 중국동포 보이스피싱에게 430만원 뜯긴 20대 청년의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한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전주지검은 사기 방조, 외국환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국동포 A(37)씨에 대해 구속기소하고 그의 아내 B씨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책을 통해 건네받은 뒤 이를 자신들이 운영하던 환전소를 거쳐 중국의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전달한 돈은 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중국 조직의 사기 수법에 속아 430여만 원을 뜯긴 한 20대 청년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 청년은 지난 1월 20일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중국 조직 남성의 전화를 받고 돈을 은행에서 인출했다.

청년은 ‘당신의 계좌가 대규모 금융사기에 연루돼 있으니 통장을 비워야 한다’는 이 남성의 말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작된 검찰 출입증과 명함을 찍은 사진을 청년에게 보내 안심시키고 "전화를 끊으면 처벌 받는다"는 협박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은 모처에 돈을 두고서 남성의 지시대로 다른 곳으로 이동했으나 이것이 사기임을 짐작했을 때 돈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는 며칠 뒤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얼마전 경기 김포경찰서도 보이스피싱으로 뜯은 돈을 대출을 원하는 사람의 계좌로 받아 챙긴 34살 이 모 씨 등 중국동포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 두 명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 3명이 입금한 1억여 원을 불법으로 인출해 이 가운데 일부를 중국 총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조직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인출했던 기존의 방식 대신 사기로 뜯은 돈을 제 3자의 대출 희망자에게 입금시킨 뒤 인출책으로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포통장 단속이 강화되자 대출 희망자 등 통장 명의자를 속여 인출책으로 사용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 등장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따라서 중국동포사회는 강력범죄에 발생 예방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 동포들도 스스로도 이런 강력범죄에 휘말려 들지 말도록 항상 조심을 해야 한다.

만약 억울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히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법적 보호를 받아야 피해를 불이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    

상담번호 : 02-866-6800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