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원장 곽재석)은 10월 16일(금), 서울 김희수아트센터에서 개최되는 “봉오동·청산리전투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공동주최기관으로 참여하여,『재외동포 귀환이주와 법적 제도적 과제』논의를 심화했다.

학술대회는 7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외한인학회는 ‘봉오동·청산리전투’와 간도 한인사회‘를 조명하는 두 개의 기획세션을 운영하고,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은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중국동포의 ’한국 귀환‘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이 주관하는 세션에서는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 김정룡 소장,  인천여성가족재단 양수진 연구위원,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김판준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대표, 김영숙 너머 사무총장, 김웅기 한림대 교수가 토론을 진행한다.

발제에 나선 김정룡 중국동포사회문제연구소 소장은 <코로나 시국에서 드러난 외국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인 정책제도 현황> 주제를 발표했다.

김정룡 소장은 코로나 19 팬데믹 발생과 진행 상황 하에, 한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책에서 드러난 이주민 차별 정책을 상세히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인 사례로 공적 마스크 지급에서 나타난 중앙정부의 긴급구호 정책이 국적을 기준으로 시행된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 주민 여부를 기준으로 시행한다는 점을 들어,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외국인정책 차별성을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 19가 진행되면서 시행된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 즉 외국인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배제하는 경기도의 사례를 들어 ‘국민과 주민’ 의 기준 조차도 적용되지 못하였음을 비판했다.

특히 김정룡 소장은 선진국의 코로나 재난지원 정책이 한국에서처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외국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의 근거로 ‘주민’의 지위, 재난의 보편성, 국가 위상의 문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김정룡 소장은 한국의 외국인 차별 문제에서 최근 가장 정치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재한 중국동포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출입국정책과 귀화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국회를 중심으로 한 ‘보편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시행이 정책적 선결 과제임을 주장했다.

이어서 김소장은 한국어에 나타난 중국 혐오표현의 어원을 분석하면서, 한국의 외국인혐오, 특히는 중국인 혐오의 원인을 중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수많은 침략을 당한 피해의식으로 인한 것이라며, 이러한 피해의식이 왜곡 굴절되면서 오히려 근거 없는 민족적 우월의식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의롭지 못한 언론과 정치세력에 의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결론에서 김소장은 한국의 정부 정책과 사회현상에서 나타난 외국인 및 중국동포 혐오와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과 동포에 대한 관리경험의 축적, 뿌리 깊은 반상차별문화 극복, 중국동포에 대한 포용, 외국인 혐오정서에 영합하는 포퓰리즘 정치의 극복 등을 선결과제로 제시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양수진 박사는 <고려인 동포 모국 귀환의 포용정책 과제> 발표를 통해 2007년 방문취업제도의 도입 이후 가족형태로 귀환하는 고려인 동포들의 한국 거주현황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 과제들을 제시했다.

양수진 박사는 논문에서 우선 전국에서 네 번째로 고려인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인천지역 고려인들의 밀집분포, 주요 체류자격, 연령분포 등 현황을 분석하면서, 30대 젊은 연령의 재외동포 체류자격(F-4) 고려인들이 저출산 고령화라는 지역사회의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데 있어 중요한 대안적 주민 집단임을 강조했다.

양수진 박사는 고려인 동포 체류실태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재외동포 체류자격이 많은 이유(응답자의 67.1%)가 기능사 자격증 취득 등 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재외동포 체류자격 취득이 가능한 국적인 러시아 국적으로의 변경에 따른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양수진 박사의 분석에 따르면 인천 지역의 고려인 동포는 취업을 위해 한국으로 이주(64%)하였고, 향후 한국 계속 체류를 희망하고 있으나(91%), 실제는 응답자의 70%만이 저임금의 단순노무 임시일용직(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가 49.3%)에 취업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육아와 가족적 이유로 미취업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상당수 고려인 동포들이 보험료, 공과금 연체, 교육비 마련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월세 약 47만 정도의 15평 미만의 원룸 등에 평균 4명 정도가 함께 살아가는 등 열악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응답자의 대다수(75.1%)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운데 이들이 한국에서 겪는 가장 큰 문제는 한국어 소통의 문제이며, 폐쇄된 가정의 언어장애가 자녀의 학교적응과 학업능력 향상에 큰 장애가 되고 있으며, 성인의 경우에는 구직 및 취업활동과 공공시설 이용이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해다.

양수진 박사는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 포용과제를 추진체계정비와 소통지원, 그리고 생활밀착 맞춤지원 등으로 세분하고 있고, 동포 포용을 위한 전담기관 설치 및 지정 운영, 이를 위한 관련 법과 조례의 제정 및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며, 국내 거주 고려인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 교육 외 아동에 대한 돌봄, 교육, 진로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의 김판준 연구위원은 <국내 중국동포의 정주화와 지역지원체계 - 서울 구로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김판준 연구위원은 서울시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동포의 체류실태 분석을 통해 정부의 지역 지원체계와 정책 개선과제를 살펴봤다. 

먼저 김판준 연구위원은 중국동포 밀집 거주지역인 구로구(외국인 주민의 85%를 중국동포가 차지, 총 54,089명 중 36,805명) 거주 중국동포의 체류기간 분석, 자녀 동반 형태, 고령화 수준, 귀화자 및 영주자 통계 분석을 통해, 중국동포들이 거주국으로 돌아가야 할 ‘이주노동자’ 집단에서 한국에서 여생을 보낼 ‘지역 주민이자 시민’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중국동포들의 대한민국 국적 및 영주권 취득 증가와 함께 가족동반이 증가하고 있고, 전문 서비스 직종과 자영업으로 경제 영역이 넓혀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봉사 등 지역에서의 생활 밀착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김판준 연구위원은 한국 지역사회는 외국인주민인 동포와 지역주민 간의 동반 성장 모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나타난 일련의 외국인 배제 정책이 바로 외국인은 돌아가야 할 ‘이주노동자’로 보는 기존의 다문화정책의 오류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특히 중국동포에 대한 정책 부재를 비판하고 있다.

반면에 김판준 연구위원은 중국동포 등 이주민의 정주화에 맞춰 지역 내 이주민의 상황을 중심으로 지역 지원체계를 재구조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기존 중앙부처 지원체계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이해 등 초기 유입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중국동포처럼 지역사회에 장기거주하고 있는 구로구의 상황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중앙부처와 지역 사업조직을 통합적으로 재구조화하여 중앙과 지역이 협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정 토론자로는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소장, 김영숙 너무 사무총장, 김웅기 한림대 교수가 논의를 심화했다. 

이한숙 이주와인권연구소 대표는 한국인의 뿌리 깊은 피해의식이 중국인 혐오의 원인이라고 지목한 김정룡 소장의 지적에 동감하면서, 유독 중국동포가 다른 이주민집단에 비해 집중적으로 혐오의 대상이 되는 이유를 분석했다.

이한숙 대표는 중국동포들이 한국인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등의 동질성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일어나는 일자리 경쟁 측면도 있음을 제기하며, 동포를 외국인근로자로 수용한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이 큰 오류로 작용하였다고 일갈한다. 이한숙 대표는 이러한 차별적 정책 프레임이 최근 개정된 외국인건강보험제도에서, 그리고 코로나19 공적마스크제도와 재난지원금 논란 등에서 이어지고 있다며, 시민사회에서 정부의 차별정책에 대하여 “거절할 자유”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위해 이주민과 이주민단체들이 적극 연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양수진 박사의 발제에 대한 토론에 나선 김영숙 사무총장은 정부에서 세계한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재외동포주간으로 기념하고 있음에도 국내 체류 동포들의 권익신장과 역량강화에 있어, 또 민족정체성과 자긍심 고양에 있어, 그리고 동포 간 화합과 관련한 정부정책이 전무함을 비판했다.

또한 김영숙 사무총장은 국내 귀환 고려인 동포의 현재 생활과 현황 조사, 그리고 정책연구가 미비한 시점에서 양수진 박사의 연구의 가치와 중요성을 평가하면서 고려인 동포의 지역사회 정착, 민간단체와 지자체의 협력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김웅기 한림대 교수는 김판준 연구위원 발제에서 언급한 중국동포의 한국 정주화 추세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동의하면서, 구로구처럼 중국동포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정책의 재구조화가 필요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외국인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 공통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이지 등에 대한 더욱 심화된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 거주 중국동포 및 고려인 동포들이 외국인주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사회와 정치권의 심각한 혐오와 차별 속에 방치되어 있는 현실을 진단하는 매우 중요한 학술교류의 장이다. 학술대회를 주최한 재외한인학회와 협력세션으로 참가한 중국동포 단체 및 이주민기관, 연구자 및 전문가들은 국내 체류 재외동포 정책 프레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하고, 후속적인 토론과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