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은 1년에 4개월 밖에 근무하지 않았는데 소득이 3000만원 이상 신고되었다고 하면 믿기시나요?

그리고 또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중국에 6개월 정도 체류했는데 여기 한국에서는 소득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면 믿기시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1달은 최대 31일인거죠. 그런데 신고된 날짜는 한달에 58일 근무한 걸로 되어있다면 믿기시나요?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들고 믿기는 어려운 일들인데 현실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가지 사실을 근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모모 씨의 2019년도 소득금액증명 상세 내역입니다. 이분은 A라는 회사에서 12월에 7일, B회사에서 1일, C회사에서 6일, D회사에서 7일, E회사에서 30일, F회사에서 2일, G회사에서 5일 근무했습니다. 이것은 이분이 실제로 근무한 내역이 아니고 세무서에 신고된 내용입니다. 이래서 12월에 근무한 일수가 58일이 됩니다. 

이외에도 본인이 근무하지 않았는데 소득신고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건들이 왜 갑자기 발생할까요? 세무서에 적지 않게 신고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일용근로 사실 부인 확인서"를 신고한 상태라고 하는데, 부인하려면 본인의 통장내역서에 입금된 사실을 제출해야 되고, 출국해 있는 동안에 입금되신 분들은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되야 되는 등등 본인들이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세무서에서는 소득신고를 한 업체에다가 전화통화를 하여 확인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9년도 소득금액증명이다보니 업체들이 폐업하는 업체도 있고,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입증하기 쉽지 않아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그동안 잠잠하다가 왜 동포들 사이에서 갑자기 이슈화되어 관심 갖는 문제로 되었을까요?

2020년 12월 01일부터 법무부에서는 H-2이신 분들이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해야만 체류자격을 연장해준다는지, 또는 체류자격을 변경해주는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3년만기이신 분들은 비취업목적으로 1년 연장할 수 있는데 그때 또 소득금액증명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소득금액증명이 어떻게 제출되었는지 모른 상태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갔다가 무섭고 당황한 마음에 벌금하라고 하면 벌금하신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과테료죠. 

이런 사건들이 계속해서 많이 발생하는 이유로 지금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사법처리 할 때 웬만하면 조사해서 상담을 한 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경고 처리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방법으로 하여 과태료를 부과시키지 않거나 또는 줄여서 부과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입국에서 과태료를 완화해서 부과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세무서ㆍ노동부ㆍ출입국 등 분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노동시장을 조금 더 정상화되게, 규칙적으로 운행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포분들, 세무서에 신고하는 관계자들에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번째는, 혹시 동포들을 고용하는 업체들에서 외국인등록증을 잘 못 사용해서 소득신고를 과하게 신고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소득신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동포분들이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가까운 사이라고 마음이 착해서 본인의 외국인등록증을 빌려주는 상황이 있죠. 앞으로는 이런 일에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번째는, 일부 동포분들은 한두 번 그 업체에 가서 근무를 했는데 본인도 모르게 그 이상으로 소득신고가 된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출입국에서도 계속해서 사법처리를 완화시켜서 해주듯 소득금액증명신고 정상화하여 많은 분들이 보급되는 그 기간까지 조금 더 완화시켜주고, 그때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고용주와 그리고 외국인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본인 모두가 외국인등록증을 합법적으로 잘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간절합니다.

오늘은 잘못이 없는데 과태료 대상이 된 경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3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