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신문 서경석목사와의 인터뷰전문
질문: 김해성목사님과 임광빈목사님이 서경석목사님이 해온 국적회복운동에 대해 격렬하게 비판을 하고 심지어는 사기를 쳤다고까지 비난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서경석목사님이 할말이 많으실 터인데.
답변: 그분들이 서울조선족교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생긴 오해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도대체 최소한의 예의조차 외면하고 상대방을 파렴치한으로 몰아간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 제일 먼저 지적된 문제제기는 “중국 공안이 지난 8일 오후 3시 중국 칭다오(靑島)에 도착한 조선족동포 9명 중 국적회복운동에 동참했던 3명을 연행, 압송해갔다”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적회복운동에 동참했던 사람 중 중국으로 귀국하는 사람들은 여권을 압수당하고 1천500만위안 이상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국적회복운동에 참여했던 동포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점 때문에 재외동포연대추진위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적회복운동를 비난했습니다.
답변: 칭다오에서 연행당했다는 조선족동포가 왜 잡혀갔는가에 대해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국적회복운동을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에 농성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마땅히 서울조선족교회로 연락이 오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런 연락이 온 바 없습니다. 12월 8일 청도에서의 이야기는 추적해보면 3명이 누구이며,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되었는 지, 어떤 처벌을 받았는 지 누구에 의해서도 제시된 바 없습니다. 말 그대로 ‘보았다 카더라’ 수준인 데, 이것을 사실인 양 말하는 것은 루머의 증폭에 불과합니다.국적회복운동을 하면 여권을 몰수당하고 천만위안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3년간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말이 돈 적이 있었으나 이 말은 순전한 루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말을 고려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국적회복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서 약 2백명 가량이 귀국을 했지만 이로 인해 중국당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는 한건도 접수된 바 없습니다. 3일 전인 지난 일요일 국적회복운동에 참여했던 부부가 귀국하였으나 어떤 조사도 벌금도 없이 집에 잘 도착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름도 현지연락처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조선족교회는 지난 11월 30일 농성을 풀면서 중국정부가 가해를 한다는 루머가 사실이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세 사람만 나오면 한국정부와의 약속 - 이번에 국적회복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일단 전부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6개월후에 고용허가제로 재입국한다는 약속 -을 변경하여 동포들이 중국으로 가지 않도록 정부와 교섭하겠다고 서울조선족교회 교인들과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공고가 나간 지 두주일이 지났지만 한건도 중국정부로부터 가해를 입은 사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조선족교회는 지난 12월14일 예배 시에 모든 국적회복운동에 참여했던 모든 동포들에게 정부의 방침을 따라 금년 내로 전부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내년 7월에 고용허가제로 재입국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조선족교회에서는 12월 17일(수)부터 선착순 귀국신청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실이 아닌 것을 언론이 오보하는 바람에 거꾸로 동포들의 문의전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포들은 전혀 그런 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보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전화의 주요내용입니다. 언론을 통해 국적회복운동에 참여한 동포에게 위해가 가해졌다는 보도가 나간 후에 오히려 중국정부를 비난하는 국민여론이 비등해졌습니다만 중국정부는 그런 위해를 저지른 바가 없습니다. 중국정부는 그렇게 어리석은 정부가 아닙니다. 불쌍한 조선족동포가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찾고 싶다고 몇끼 굶은 것을 가지고 감옥에 쳐넣거나 벌금을 천오백만원씩 내게 하는 일을 할 리가 만무합니다.
동포들 자신이 중국정부가 그런 식으로 조선족에게 危害를 가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포들은 처음에는 루머에 반신반의 하다가 아무런 문제가 없자 이제는 다 중국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문: 김해성목사와 임광빈목사님은 국적회복운동에 동참하다 귀국한 중국동포의 피해사례와 현재 남아있는 중국동포의 불안, 중국과 외교적 마찰로 인한 중국 조선족 사회의 동요 등을 감안할 때 국적회복운동의 부작용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라며 “서울조선족교회가 벌이는 국적회복운동은 체제유지와 소수민족 분리독립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중국 정부를 자극, 운동과정에서 신분이 공개된 중국동포는 물론, 연변 자치주의 200만 중국동포 죽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답변: 중국정부는 일제시대를 청산하면서 이중국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958년 북조선과 협정을 맺으면서 조선족 중에서 북조선 국적을 원하거나 북한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도록 다 허용해 주었습니다. 이때부터 중국에 소위 朝僑라고 하는, 약 1만명 가량의 북조선교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수교를 하면서도 일본에 가서 살기를 원하는 일본계 중국인의 귀환을 허용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일제시대에 동남아로 나간 화교들 중에서 고향에 돌아와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국정부는 동남아 각 국가들과 조약을 맺어 이들의 귀환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남아 화교들의 이중국적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한국과 중국도 1992년 수교를 맺으면서 조선족동포들의 이중국적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협상을 했어야 했습니다만 한국정부는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안보상의 문제와 실업률문제 등으로 이 문제를 손대기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포들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온 것입니다. 서울조선족교회가 이 운동의 길을 터준 것이 사실이지만 그 길로 뚜벅뚜벅 나아간 사람들은 조선족동포들이었습니다. 5천6백명이 이 길을 걸어감에 따라 국적회복을 원하는 동포들의 목소리가 구체화되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전부 국적회복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2천4백명의 농성교포 중 약 75%가 국적회복을 원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중국으로 돌아가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를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한국국적을 회복할 것인지 아닌지는 천천히 생각하겠다는 것입니다.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는 우리 동포에게 너무도 중요한 권리입니다. 동포들에게 이 권리를 돌려주는 것은 2백만 중국동포를 죽이는 것이라는 일부 목사님의 주장에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번 단식농성으로 우리국민이 <조선족동포들의 고향에 돌아와 살 권리>에 대해 이해하게 된 것은 너무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농성을 끝내게 되었을 때 모든 여론조사에서 우리국민의 70% 이상이 조선족동포에게 한국국적을 주어야 한다는 점을 지지했습니다. 더구나 노무현대통령께서 조선족동포를 방문함으로 해서 이러한 분위기는 극점에 달했습니다.
물론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 동포들이 이 법의 혜택을 볼 수 있다면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재외동포법이 실효성이 있는 법이 되는 것을 지지합니다. 만일 중국정부가 한국의 재외동포법을 그렇게까지 반대하지 않았더라도 이번에 국적회복운동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외동포법의 제대로 된 제정이 불가능해 졌기 때문에 나온 것이 국적회복운동입니다.
김해성목사님과 임광빈목사님은 국적회복운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이라도 중국정부가 재외동포법의 제정을 찬성하고, 한국정부가 재외동포법을 통해 조선족동포의 자유로운 왕래와 거주, 취업의 자유를 허용한다면 우리교회는 국적회복운동을 중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입장이 그런 것이 아니라면 국적회복이야말로 동포들에게 생명과도 같은 천부적 권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권리를 빼앗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교회는 중단없이 국적회복운동을 계속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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